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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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재임 당시 국산 무기 모형으로 가득찬 집무실 책상 모습. 왼쪽 부터 T-50, KT-1, 손원일급 잠수함, 그리고 인공위성 아리랑2호다. 가끔 위치가 바뀌어서 남들 안 볼때 혼자 날리면서 노는거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있었다.

1 개요

대한민국의 고(故)노무현대통령을 지칭하던 우스갯 소리 중의 하나.

2006년 노 대통령이 임기가 중반 쯤 지나고 흑표가 언론에 풀리면서 기갑 갤러리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로, 노무현 정권 시절 국방개혁 2020 등 상당한 수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퍼진 단어이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노 대통령의 별명으로는 국가대표 밀덕후, 동북아의 호전광, 밀덕후의 산타클로스 등이 있다.

다만 함부로 사용하면 고인드립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자. 게다가 원래 군국주의자란 단어 자체가 정치인에게는 심한 수준의 욕설이다.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당사자가 고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드립을 일삼는 모 사이트일베 유저들도 이쪽 표현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그들이 고인을 배려해서 그러는건 아니고 국방력, 그러니까 안보 강화라는 보수쪽에 특히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긍정적인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이지 않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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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깜짝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당시의 상황은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대통령님, 한 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의 최측근 스탭들만으로 이루어진 극비작전이라 미국마저도 뒤통수 맞았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보안상 알리지 않은 듯하다.[1]

한겨레에서는 이걸 소재로 기사를 썼다. 노무현 이 남자, 알고보니 '덕후' 였다. 다만 주요 주제는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수준으로 언급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사상이 안 맞았을 뿐 군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절이었다. 예산 지원이 거침없었다. 반면 MB 정부는 보수 정권이라는 공감대만 빼면 더 빡빡한 정권이다.”라고 평한 이도 있었다.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MB와 군의 불협화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군사정책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꼭 도움을 준 것 만은 아니고 애초 흑표 등의 전력 개발 사업은 대통령은 승인을 내리긴 하지만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개발 진행 및 추진은 군과 국방부 담당이고 애초 개발 연구 사업이 공개될 즈음이면 이미 수년~십여년 전에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 국방력의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경우도 많았다.[2] [3]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해군의 건조 계획이 많이 진행되어 이지스함이나 구축함의 건조된 것은 사실이나, 정작 그러면서 해군 전체의 수를 제한시켜버렸고.[4] 그 덕분에 지금 해군에 가면 소령 이상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 그 이하는 엄청나게 적어서 진급 문제들이 심하게 꼬여버렸다. 소령 이상이 너무 많아서 영관급 장교에 임명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적어진 것. 또한 함선 건조 자체도 당시 정권에서 늘린 게 아니다. 오히려 일부 이지스 함선과 상륙함 등은 건조 척수를 예산문제로 삭감했다.

허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에서 국방개혁 2020을 폐지하고 국방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이전 정부와 대비되게 대폭 삭감되면서 상대적으로 재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어찌됐든 운동권 등의 반대, 주변국의 견제 등의 문제로 국방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홍보를 가급적 어느정도 제한[5]하던 기존 정권에 비해서 복지정책이나 국가기간 사업 홍보하듯 정치적 이슈로[6]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역대 다른 정권과 차별적 요소를 보였고 그 영향으로 생긴 단어로 볼 수 있다.[7]

그리고 2014년, 이를 능가하는 진짜 군국주의자가 등장했다.[8]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 발언 때문에 당시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 협정이 엎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미국 측 견해가 동의에서 이의제기 및 한국의 핵실험에 대한 의구심과 과거 연구실에서 소량 농축을 언급하여 한미 원자력 협정 문건에 없는 농축 문제까지 제기했다.

2 관련 문서

  1. 방문 작전이 보도된 뒤 동맹군에 알리는게 옳은 결정일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알게되었다가 작전이 새어나가는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수 있기에 표면적인 안전보다 은밀성을 중시해서 방문 게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
  2. 애초 실질적으론 감축하더라도 국방력 개선 및 현대화를 표명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없다.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방개혁2020을 내세웠지만 그 이전의 계획과 비교하면 모든면에서 국방 강화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면에서 축소도 아니며 그 중엔 국방개혁2020 이전에도 있던 내용인 게 대부분이다. 일종의 기존 국방정책을 다시 리뷰하고 현 정권에 맞게 수정해서 묶어서 발표한게 국방개혁 2020인 것인데 이걸 전부 당시 정권에서만 세운 것으로 착각한 사람도 많았던 듯 하다.
  3. 더불어 아무래도 이 전 정권에서는 IMF의 여파로 줄줄이 대규모 국방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다 보니 노무현 정권때 비로소 다시 재개된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재개되기 시작하는 국방 획득 프로젝트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를 각 군이 따로 관리하는건 행정력 낭비라고 새로 신설한 행정 조직이 방사청이었다. 설립 취지와 다르게 영 안좋게 돌아가서 문제지만
  4.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외압일 가능성도 크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해군은 북한을 막을 전력이면 되며, 일본과의 마찰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5. 그렇다고 그걸 밝히지 않았단 의미는 아니다.
  6. 슬로건이나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로 나타내는 등의 정책홍보 전략 등
  7. 달리 군사 정책을 정치적으로 대외에 크게 드러내면서 이용한 다른 정권으로는 김영삼 정권이 있다.임기 말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다 묻혀버렸지만
  8. 정몽준 의원은 실제로 중증 핵무장론자로 국회의원 시절에도 핵무장을 주장한적이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