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담배의 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있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그 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신고된 담뱃값에 따라 공고된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담뱃값을 소매인이 임의로 조정해서 팔 경우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구매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그 이유는 담배의 할인판매를 허용할 경우 담배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2 담뱃값 인상 논란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뱃세를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2014년 7월 13일. 해외 연구 결과 담배 가격이 10%로 오르면 단기적으로 고소득 국가는 2.5 ~ 5%,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는 8%의 담배소비가 줄어든다고 한다. 다른 면에서는 국내의 담배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0.49'라서 가격이 100% 오르면 소비가 49% 줄어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경제적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담배규제정책은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판매대 광고 금지 등 비(非)가격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2014년 9월 11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여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게다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겠다고 한다.
선거가 없어서 가장 적기인 시기이고 세수확보도 되기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서민증세'와 다를 것 없다는 주장도 있다.
2014년 11월 28일, 여야가 담배값 인상 2,000원에 합의하였다.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본 회의에 부침)될 수 있다. 즉 통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3 국가별 담배 가격
3.1 2015년 10월 기준(일부는 2014년 기준)
| 국가 | [1] 가격 |
| 노르웨이 | 1만 7,281원 |
| 오스트레일리아 | 1만 9,914원 |
| 아일랜드 공화국 | 1만 2,475원 |
| 뉴질랜드 | 1만 6,938원 |
| 영국 | 1만 2,589원 |
| 캐나다 | 1만 71원[1] |
| 덴마크 | 7,897원 |
| 이탈리아 | 7,439원 |
| 미국 | 6,837원[2] |
| 터키 | 5,035원 |
| 대한민국 | 4,500원[3] |
| 일본 | 4,361원[4] |
| 리투아니아 | 3,891원 |
| 불가리아 | 3,776원 |
| 멕시코 | 3,433원 |
4 흡연율 감소, 세수증진.
2014년 9월 11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에서 최초로 내건 것은 흡연율 감소(=국민건강증진).mbc 뉴스데스크 9월2일 이 때의 뉘앙스는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며, 그와 더불어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물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에 대한 담배의 가격으로 세율증가에 따른 흡연율 변동도 다 다르게 적용될거다.
다만 기본적인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국민건강증진이 된다는 것은, 담배를 피는 양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가 지금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담배를 피는 양이 적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에 소비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담배는 중독성으로 인해 가격비탄력적인 재화인 것은 맞다.
또한 흡연율 감소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건의학적 견해는 흡연 시작과 금연에 가격이 중요 결정인자이며, 가격상승에 따라 흡연을 근절시켰음을 언급하며 가격상승 없이는 뚜렷한 흡연율 감소를 가져오기 어려울것이라고 한다.Global Effects of Smoking, of Quitting, and of Taxing Tobacco, NEJM 논문의 끝판왕 IF가 50점이 넘는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잘아는 Nature의 경우, IF가 30점대이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결정은, 허핑턴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원하는 국가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을 큰 폭으로 높여왔으며, 그로인해 일반인들에게 살까말까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진입 자체를 힘들게 하여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 미성년자들은 담배의 금액이 높을 수록 구입 자체가 힘들게 되어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이지 않게 되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느정도 자신을 컨트롤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학생들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금방 이해 가능할 것이다.
논란의 쟁점은 2,000원의 상승은 간접조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에 주 목적이 있고, 그에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적인 명분이 붙어오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금액을 크게 상승해야 할 것이기 때문. 그러나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수 증진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지점이 4,500원 대이다.
그와 더불어 정부의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참여정부에서 담배값을 500원 올리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청와대 회담 -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 성명 - 중에 "담배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라며 언급한 바가 있다. #
그러나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엔 담배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시켜버려내로남불 논란이 일고있다. 또한 스스로 조세인상은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세금의 인상이 꼼수라는 것에 동감하는 중.
결국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법안이 12월 2일에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
일단 애매하게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얼마나 흡연율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00원 밖에 안 올렸으니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뱃값을 인상시킬지 모른다.
이 덕분에 싼값에 담배를 많이 사 가는 담배 사재기가 늘었으며, 결국 각 가게들은 담배 사재기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담뱃값 인상에 담배 사재기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연말까지 담배 품귀 현상으로 몸살 앓았었다.
2015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되었으나, 메비우스와 던힐을 파는 JTI와 BAT는 가격조정 신고가 늦어져 1월 5일경에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분에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담배 판매 업소의 메비우스와 던힐 코너는 초토화되었다. 다른 담배들은 기본적으로 4,000원이 넘어가는데 던힐과 뫼비우스는 아직 2,000~2,700원을 유지 중이라 구매자들의 눈이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고, 던힐과 뫼비우스 가격 인상이 며칠 미루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더욱 사재기가 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판매점들도 며칠만 참으면 가격이 인상될 물건들을 일부러 2,000원이나 손해 보면서 팔고 싶지 않아 하여 물건을 일부러 내놓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담배 생산라인도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메비우스와 던힐의 가격 인상이 12일로 연기되어 던힐과 메비우스의 품귀현상은 더 장기화 될 예정이다. 또한, 가격 인상으로 면세점의 담배 판매 또한 급증하였다.
2015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대비 2015년 중간 흡연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2014년 40.8%의 남성흡연율이 2015년 6월말 35.0%로 6% 정도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13년 대비 전자담배 이용률은 증가하여 2013년 2.0%에 불과한 이용률이 2015년 6월은 5.1%로 급증하였다. #
2016년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반출량보다 판매량이 적게 감소한 것은 기존의 재고 물량이 판매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증세, 성공적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은 줄어들고 국가의 조세수입은 늘어나니 경제당국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가 없는 일.
여담으로, 드렁큰타이거가 2004년에 발매했던 정규 5집에 실린 '가수지망생 1'의 스킷 가사가 '5,000원으로 담배를 샀더니 가게 아줌마가 거스름돈으로 500원만 줘서' 절망하는 내용인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 담배값은 2,000원이 올라서 진짜로 4,500원이 되었다. 덕분에 타이거 JK 본인은 팔자에도 없던 예언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1분 후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자후가 인상적이다.
5 관련 항목
- ↑ 담배세가 가장높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도 7달러이다. 환율을 반올림해서 900원으로 잡아도 6300원 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에 적힌 1만원넘는건 고급담배이고 한갑에 25개피가 들어있다. 예전 2000원일때 5000원하던 담배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장 높은가격을 20/25조차 안하고 그대로 표기한 오류가 발생한 가격 책정이라고 보인다. 또한 최저시급이 주마다 다르지만 10달러 내외이기에 한시간 일을 하면 담배한갑을 사고도 돈이남는다. 추가로 7달러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10월의 경우 6달러 65센트였다.
- ↑ 평균은 6달러 정도이나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뉴욕 주는 12달러가 넘는다.
- ↑ 2015년 1월 1일 인상기준이며 시중 유통되는 담배들의 가격은 2,500원부터 10,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 ↑ 210엔짜리 골든뱃부터 1,000엔짜리 더 피스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나 대체로 460엔 정도의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 2015년 현재 환율 영향으로 담배값이 한국보다 싸졌으며(!) 최저시급대비 담배가격을 감안해도 담배값이 한국보다 싼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