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니 투표

Demeny voting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 미국의 정치학자 폴 데미니가 1986년 제안하였고 그와 별도로 프랑스에서 1920년대 논의된 적이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0.5표씩 행사하는 방안과 아들의 투표권은 아버지가, 딸의 투표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대안이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부모가 청소년이라 (미혼모/미혼부) 선거권이 없는 가정의 투표권을 누가 대행할 것인지, 대통령이나 전국구선거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자녀와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투표하는것이 맞는지 하는 자질구래한 문제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표한 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것을 일부 감수하고 선거권을 13세나 14세까지 낮추자는 대안이 있다.

이 제도는 보수정당에서도 진보정당에서도 명분을 붙여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보수 정당에서 동성애자나 독신자, 애도 안낳는 사람들의 과도한 권리를 제한한다는 명분을 붙이거나 인구를 크게 늘려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선전할 수 있다. 이거 정신나간거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정당이 젊은 층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선거때마다 논란이 피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선거 원칙이 깨질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