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선거,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정치 외교 관련 정보
| 우리나라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
地方選擧 / Local Election 또는 Regional Election
650px
사진은 영국의 2013년 지방선거. 당시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가 유세하고 있다.[1]
1 개요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 문서는 2010년 작성 이후 오랫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리다이렉트 되었으나 2013년에 분리되었다.
2 상세
어느정도 비슷비슷한 틀이 갖춰져 있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각국의 형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부를 하는 정치외교학과 쪽 사람들은 머리가 터져나간다고 한다. 지못미.
어디는 지방선거로 지방검찰청장이나 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뽑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교육청의 교육감까지만 뽑는다.
3 세계 각국의 지방선거
3.1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의외로 지방선거 자체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서 3.1운동으로 한바탕 데인 일제에 의해 회유책격으로 지방선거가 도입된것이 시초다. 그러나 이때의 지방선거는 국세를 5엔이상내야 투표권을 가질수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돈없고 가난한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본인이나 관료, 지역유지등 소수에 불과했으며 당연히 이 때의 지방선거는 잘 봐줘야 기득권층의 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2] 그리고 해방이후에 1952년 지방선거, 1956년 지방선거, 1960년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실시되면서 폐지되었고, 부활시키겠다는 말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제 부활을 선포할 때까지 공수표가 되었다. 그나마도 1991년 지방선거는 기초의회로 그쳤고, 3년 임기의 불완전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미뤄졌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임기는 정규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른다.
3.2 일본의 지방선거
- 통일지방선거 참고. 일본은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다가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일' 지방선거라고 해도 진짜 통일적으로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는 30%도 안되는 수준이다. 말이 통일지방선거지 실질적으로는 분할지방선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도쿄도 지사와 도의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부지사, 시장도 임기 중간에 중간에 지사가 사퇴, 혹은 퇴진하거나 의회를 해산한적이 있기때문에 통일지방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