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政黨
(Political) Party

1 개요

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조). 19세기초에 의회만으로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며 정당이 생겨났다. 정당은 NGO와는 구별된다. 정당의 체계는 보통 19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형식상으로는 단일 정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영역을 장악한 정부의 기관이다. 정당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따라서 형태와 특징이 다르다.

파벌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 하지만 파벌친목질로 대표되는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즉 파벌은 체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세력이 커질 경우 친목질의 단점이 국가 단위로 나타나 국가 전체를 막장 급행열차에 탑승시킬 수도 있음에 반해, 정당은 당의 강령과 규칙 등을 우선시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규칙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까지도 정당이 없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 보통 투발루팔라우처럼 아주 작은 민주주의 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스와질란드같은 몇몇 전제군주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란처럼 정당은 금지되어 있으나 성향에 따른 후보 연대는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도 그 세부적인 형태는 정당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크게 합의형성형(consensual), 대립형(conflictual), 다원통합형(혹은 다극공존형, consociational) 으로 나뉜다.

  • 합의형성형 :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를 보이는 형태. 미국이나 한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국 내의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때문. 한국은 공산당이 사실상 불법이고,[1] [2] 미국의 경우 공산당이 있기는 하지만 주류 정당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관계로...
  • 대립형 : 국가 성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 다른 의견을 허용하는 형태. 한 국가 안에 공산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정당이 공존하는 일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원통합형 : 매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며 그들이 연합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형태. 다문화국가이거나 지역색이 매우 강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소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3국 등이 해당한다.


2 대한민국/정당

3 북한

4 외국의 정당

문서가 길어 분리되었으므로 정당/외국의 정당 항목 참고.

4.1 관련 항목

4.2 정당 내부 조직


4.3 정당이 없는 나라들

정당이 없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정당이 없고, 공산주의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흔히들 착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 중도 성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