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1 개요

道路運送車輛法
도로를 다닐수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법.

2 국가별 현황

2.1 한국

1987년에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대신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 해당항목 참조.

2.2 일본

道路運送車両法

일본어 원판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원판

2.2.1 구분

분류차량종류배기량
자동차보통자동차승용차, 트럭, 승합차, 버스2001cc~
소형자동차사륜/삼륜차승용차(경유차와 천연가스차 제외), 삼륜차661cc~2000cc
이륜오토바이251cc~
경자동차사륜/삼륜차승용차, 삼륜차~660cc
이륜차오토바이126cc~250cc
대형특수로드롤러, 크레인, 불도저무관
소형특수농사용 트랙터, 35km/h 미만차량무관
원동기부자전거2종오토바이, 버기카, 마이크로카91cc~125cc
51cc~90cc
1종~50cc
경차량자전거, 손수레무관(엔진이나 전기모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