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밀약

1 개요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주장되는 조약이다.

이 밀약의 실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아래 블로그에 잘 요약되어 있다.
[1]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고노 이치로등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 노대니얼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독도 밀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간단히 말해서 광복 이후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입으로는 싸우지만 주먹다짐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미리 정해둔 국민들은 모르는 조약이 실존한다는 주장이다. 키배는 하고 현피는 뜨지 않는다는 건가?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고 독도 밀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밀약 자체가 애매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증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1] , 일본 정부는 독도 밀약은 없었다며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2] 미국의 비밀문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라는 미국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한 바 있다는 기록이 있어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며 한일조약 당시 문제가 많았어도 독도 수호 의지는 강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3]참고 더불어 김종필 전 총리는 일본에게 주느니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참고 따라서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많은 주장이다.

설사 독도 밀약이 존재하였다고 해도 현재는 폐기되었거나, 그 내용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독도 헬기장이나, 접안시설의 개축등 3번 조항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

이 밀약에 대한 찬반여부는 차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이 밀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본 정부 및 기업에게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또 이 밀약이 사실이고 이후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 유명무실화 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밀약을 다시 맺어 일본에게서 차관을 빌려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독도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여 밀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밀약의 연결고리가 끊기긴 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센카쿠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묵계(默契)'가 존재하고 있으며, 1978년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센카쿠를 실효 지배중인 일본이 부인하고 있다.

사실확인이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니만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2 관련 문서

  1. ↑ 증인채택은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국내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증인채택 공방은 끊이지 않는 편. 이는 당연하지만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언보다는 문건 같이 문서화 되있는 것이 중요하다.
  2. ↑ 물론 밀약이면 당연히 부인할 수 밖에 없다.괜히 밀약이겠냐 거기다 내용은 사실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제로 하는 조약이나 다를바가 없으니...
  3. ↑ 해당 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배경 하나를 첨언하자면 밴플리트 보고서(1954)가 먼저 선제된다. 일본의 독도 소유권을 주장할 때 매우 자주 인용되는 문건이 바로 밴플리트 보고서라 불리는 문건이다. 당시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을 급속히 바랬고, 당시 독도는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해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때 이후로 한일기본조약 때도 미국은 한일 관계에 깊숙히 관여하게 된다.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피꺼솟. 다만 밴플리트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친한파였으며, 한미관계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