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일 연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독일은 양원제를 실시하지만 상원(Bundesrat)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주가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되기에 실질적인 총선은 하원(Bundestag)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1] 연방 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독일 특유의 선거 제도 상 항상 20~30명 가량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2 선거 제도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5% 미만의 득표를 한 정당의 연방하원진출을 막고 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점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동일하지만, 득표율과 원내 의석 점유 비율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초과의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항목을 참고하자.
3 정당
독일의 주요 정당 | ||||||
기민/기사당 | 사민당 | 자민당 | 좌파당 | 동맹 90/녹색당 | 대안당 |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 이후로 큰 틀에서는 우파인 기민당과 좌파인 사민당의 양당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도 우파 계열인 자민당이 제3당의 세력으로 연정에 참여하는 정도였으나, 2015년 현재는 폭망 완전히 몰락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동독의 구 공산당을 계승한 좌파당이 구 동독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2] 또한 80년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이후로 설립된 녹색당과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대안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해적당과 독일 국가민주당[3] 같은 군소정당들이 이따금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당은 모든 공공분야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동참하며, 이를 통해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고, 정치교육을 고무심화시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능력있는 시민을 길러내고, 후보자 공천을 통해 연방과 주,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정책적 개발로 의회와 정부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사 형성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며, 국민과 국가기관사이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이어준다." - 독일의 정당법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