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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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각의 역대 전쟁 범죄 인정 사례
1993		고노 담화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
1995		무라야마 담화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 / 식민지 지배 사죄
2010		간 담화		한일병합의 강제성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폭력의 인정과 사죄

村山談話

원문
한국어 번역문
관련 영상(MBC 뉴스데스크)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1 개요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성명. 정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이다.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이는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일본제국의 패망 50년후 일본의 총리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례로 손꼽히고 있다. 무라야마가 드물게 일본 사회당의 총리여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하간 패전 50주년이란 이 뜻 깊은 순간에 일본 정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사회당 출신 총리가 재임해서 이런 명문이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현 일본 정부는 일단은 고노 담화와 더불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아베 신조등의 극우 성향의 총리들도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는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라야마 담화 10년 뒤 나온 2005년 고이즈미 담화 역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점은 본받을만 하다

다만 2013년 4월 22일,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국과 중국 등의 피해국에서 폭풍 같이 까이고 있다. 이후 아베 정권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년의 "아베 담화"가 과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인지 걱정을 불러오고 있다.

2 전문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 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先の大戦が終わりを告げてから、50年の歳月が流れました。今、あらためて、あの戦争によって犠牲となられた内外の多くの人々に思いを馳せるとき、万感胸に迫るものがあります。 　敗戦後、日本は、あの焼け野原から、幾多の困難を乗りこえて、今日の平和と繁栄を築いてまいりました。このことは私たちの誇りであり、そのために注がれた国民の皆様1人1人の英知とたゆみない努力に、私は心から敬意の念を表わすものであります。ここに至るまで、米国をはじめ、世界の国々から寄せられた支援と協力に対し、あらためて深甚な謝意を表明いたします。また、アジア太平洋近隣諸国、米国、さらには欧州諸国との間に今日のような友好関係を築き上げるに至ったことを、心から喜びたいと思います。 　平和で豊かな日本となった今日、私たちはややもすればこの平和の尊さ、有難さを忘れがちになります。私たちは過去のあやまちを2度と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戦争の悲惨さを若い世代に語り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くに近隣諸国の人々と手を携えて、アジア太平洋地域ひいては世界の平和を確かなものとしていくためには、なによりも、これらの諸国との間に深い理解と信頼にもとづいた関係を培っていくことが不可欠と考えます。政府は、この考えにもとづき、特に近現代における日本と近隣アジア諸国との関係にかかわる歴史研究を支援し、各国との交流の飛躍的な拡大をはかるために、この2つを柱とした平和友好交流事業を展開しております。また、現在取り組んでいる戦後処理問題についても、わが国とこれらの国々との信頼関係を一層強化するため、私は、ひき続き誠実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いま、戦後50周年の節目に当たり、われわれが銘記すべきことは、来し方を訪ねて歴史の教訓に学び、未来を望んで、人類社会の平和と繁栄への道を誤らないことであります。 　わが国は、遠くない過去の一時期、国策を誤り、戦争への道を歩んで国民を存亡の危機に陥れ、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私は、未来に誤ち無からしめんとするが故に、疑うべくもないこの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こにあらた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また、この歴史がもたらした内外すべての犠牲者に深い哀悼の念を捧げます。 　敗戦の日から50周年を迎えた今日、わが国は、深い反省に立ち、独善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排し、責任ある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国際協調を促進し、それを通じて、平和の理念と民主主義とを押し広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時に、わが国は、唯一の被爆国としての体験を踏まえて、核兵器の究極の廃絶を目指し、核不拡散体制の強化など、国際的な軍縮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が肝要であります。これこそ、過去に対するつぐないとなり、犠牲となられた方々の御霊を鎮めるゆえんとなる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 　「杖るは信に如くは莫し」と申します。この記念すべき時に当たり、信義を施政の根幹とすることを内外に表明し、私の誓いの言葉といたします。

3 반응

이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3.1 한국

한국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된 사과 중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되기도 한다. 특히 일본어 특유의 절제적 어조가 좀 더 직설적인 한국인의 언어감각으로 보기에는 영 미지근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이 담화가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라야마가 직접 전쟁을 겪은 일본 좌익 계열 인사인 만큼 진심어린 사과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다. 담화에는 도의적 책임만 나온다.

다만,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遠くない過去の一時期)'같은 애매한 표현이 있어, 식민지배와 전쟁이 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건지 해석이 갈린다. 2차대전 이전의 식민지배까지 사과를 하는 것인지, 2차대전 이후의 침략전쟁만을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는 것인지 애매하다. 어찌되었든 '식민지배'나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부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당시 경향신문에서는 일왕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국의 부활을 노리는 목적으로한 '형식적 반성'으로 비판했다.# '통석의 염'사건 때처럼 사죄로 번역해야 하는가 사과로 번역해야 하는가도 논란이 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런걸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실제 아산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2.7%만 이 담화의 존재를 알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담화의 내용을 몰랐다.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이후 국권강탈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후 11월 19일 다시 망언이었다고 사과했다 1 2 3 …고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디서도 국권강탈이 불법이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끝끝내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는 한국도 일본의 선의를 제발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3.2 중국

중국에서는 이 담화를 통해 남경대학살의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원칙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듯도 하다. 日本政府称南京屠杀不可否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