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 미국

미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73점2012년, 세계19위[1]
언론자유지수18.222013년, 세계 32위[2]

1 의회

미국의 의회는 주별로 2석인 상원과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이 있다. 준주나 워싱턴DC는 하원에 발의권과 법안심사권은 있고 본회의 표결권이 없는 대표 1인을 파견한다. 지방의회는 네브래스카를 빼고 양원제다.

2 선거

미국은 11월의 첫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부통령 선거인단 선출, 상하원의원, 주지사선거등을 한다.

상원이 약간 복잡한데,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전체의 1/3이 2년마다 교체된다. 처음 미국이 건국될 때 헌법에 초대 상원의원들의 임기를 전체의 1/3은 2년(class I), 1/3은 4년(class II), 1/3은 6년(class III)으로 정했고, 결국 처음 당선된 상원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 때 제비뽑기로 자신들의 임기를 정해 출발했다. 이후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도 이 1/3의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 class 중 인원이 적은 두 class를 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3] 그래서 매번 선거때마다 1/3씩 교체가 가능하다. 각 주에 속한 2명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다르며,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 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일은 없다. 주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선거일까지 2년 이내의 상원의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고, 다음선거일에는 임기6년의 상원의원을 새로 뽑기도 하는 등 주마다 선거 방식이 조금 다르다.

2.1 대통령

해당문서 문서참고.

2.2 상원

각 주당 2명씩 합계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 수

공화당민주당무소속[4]합계
54442100

2.3 하원

투표권이 있는 435명과 투표권이 없는[5] 6명, 합계 4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 수[6]

공화당민주당공석합계
246(1)188(5)1435(6)

3 정당

미국의 주요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며 양념으로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이 있다. 미국은 유난히 제3당이 힘을 못 쓰는데[7] 어쩌다 의석이나 주지사를 내는 정당은 전국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역 정치인 1인에 기반을 둔 주 내의 군소정당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지사나 자치단체장, 국회의석, 지방의석등이 아닌 당원의 규모나 전국지지도로 제3당의 서열을 매긴다. 다만 과거에 제3당이나 제3후보가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가 있었기는 했는데 공화당[8] 인민당이나 진보당이 대표적인 예이고, 심지어 사회주의 정당도 의석을 확보한 예도 있었다. 다만 사회주의 정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한 건 1948년 선거가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시민단체 비슷무리한 수준. 그 이후에는 남부지역 민주당원이 탈당하거나 반항해서 따로 정당을 차리거나 후보를 낸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 공화당으로 흡수된다. 제3후보로서는 로스 페로가 끝물이다. 2016년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인 게리 존슨과 녹색당 후보인 힐 스타인이 상당한 선전을 거두고 있지만 이들 후보가 득표율로는 상당한 선전을 거둘수는 있어도 지역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할지는 말 그대로 미지수인지라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드문 케이스. 2015년 7월 기준으로 당선된 정치인들 중 무소속인 이들은 현 알래스카 주 주지사,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 앵거스 킹 메인 주 상원의원 이 셋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버니 샌더스와 앵거스 킹은 민주당과 caucus한다. 위원회 배정 때문에 무소속이더라도 어느 쪽이랑 뜻을 같이할 건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타국과는 다르게 정당의 선호보다는 인물변수가 강력하게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잦다. 전국단위선거(대선의 경우) 주의 정치적 지지성향이 대체로 벗어남이 없이 red states, blue states, purple states[9] 로 나뉘는데 반해 gubernatorial election(주지사, 각 지자체 행정관 선거)는 레드스테이츠 경우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두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10] 반대로 북동부의 뉴잉글랜드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주지사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다.[11] 총선거는 구도와 정당지지율, 심판론이 다소 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압도적인 의원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다지기, 프라이머리등등의 다른 정치풍토가 있기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준다.

4 정경유착

기업 사람이 정부 일 하다 퇴임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로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얼마나 심하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한 나라'라고 불릴까. 중남미 정책이 그따구였던 것도 이유가 있다

5 관련 항목

  1. ↑ [1]
  2. ↑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2]
  3. ↑ 여러 주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 어떤 주가 어느 class들을 가져갈지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
  4. ↑ 현재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와 앤거스 킹 모두 민주당과 함께 활동 중.
  5. ↑ 주가 아닌 특별구나 속령을 대표하며 발언권만 있다.
  6. ↑ 괄호 안은 투표권이 없는 의원
  7. ↑ 물론 선거제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비슷한 선거제도를 체택한 캐나다나 영국과 비교해봐도 유난히 제3당의 입지가 듣보잡에 가깝다.
  8. ↑ 183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휘그당이 양당제를 구성하던 정당이었지만 1860년 선거를 기점으로 공화당이 제1당이 되면서 휘그당은 듣보잡 신세가 되었고, 결국에는 해체되었다.
  9. ↑ 빨간색+파란색=보라색인 주, 즉 뉴햄프셔, 아이오와, 콜로라도 같은 경합주를 의미한다.
  10. ↑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통령 선거나 연방의회에는 공화당 출신을 많이 보내는 반면에 주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지배적인 편이다. 노동조합과 사회복지 면에서는 진보적인 편이기 때문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민주당은 낙태나 총기 소유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연방 민주당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보수적인 주에서 지지기반을 잃지 않는 것이다.
  11. ↑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 여겨지는 뉴저지 주에서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가 당선되기도 했고, 2014년에는 공화당 찰리 베이커가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로, 매릴랜드에서는 한국인 부인을 두어서 한국에서도 이름이 좀 알려진 공화당 후보 래리 호건이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