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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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png
이름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적독일
소재지베를린
설립목적국제적 국가적 부패 억제
업무부패지수의 산출과 발표
약자TI
성립1993년
인물피터 아이겐(Peter Eigen)
링크국제투명성기구

1 개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혹은 국제 투명성지수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대중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단어 자체가 뜻하듯이 느껴지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며,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이 시니컬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43점인 반면, 르완다는 53점이다. 게다가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이면 소액의 부정부패정도는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어 상대적으로 대중의 체감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러나 애초에 실제 부패 자체가 부패의 특성상 숨겨지기 때문에 그 '인식'도 상당히 정확한 대용물(代用物)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겠다. 참고로 같은 기구에서 작성하는 또 다른 지표도 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뇌물을 줘봤는 가"를 설문 조사하여 작성한 국제 부패 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가 그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묻는 부패인식지수와는 달리, 국민 대상으로 뇌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취한다. 여기 참고. 아니 그러면 북한 국민들은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남지?

1970년대의 중남미, 제3세계, 개발도상국, 남유럽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은 대부분 부패인식지수(CP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95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2009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0여개의 기관의 13 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13개 설문조사/평가는 사업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 혹은 분석가 집단이 업무평가를 한 것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이코노미스트[1]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2], 프랑스의 RSF(Reporters Without Borders)[3]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4]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설문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10여개의 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0여개의 조사 기관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베텔스만기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프리덤하우스
글로벌 인사이트 국제경영개발원(IMD)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
세계경제포럼

10여개의 기관들은 전세계 사업가와 국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 부패 인식 지수와 통계[5]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설문대상자들이 느끼고 있으며,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
2012년부터 수치가 바뀌어서 2011년까지의 수치에 10을 곱한 식이 되었다.

부패지수 점수 예시
부패 정도2011년까지2012년부터
완전 청렴[6]10100
매우 청렴880
상당히 청렴660
상당히 부패440
매우 부패220
완전 부패00

따라서 소수점만 붙이거나 떼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 점수가 갑자기 5.4에서 56이 된다고 놀라지 말자.

3 연도별

3.1 2002년 ~ 2006년

 평가가 안 된 경우 '-'로 한다. 만약 아예 '-'도 없다면 추가바람.

국가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핀란드9.99.79.79.69.6
뉴질랜드9.49.59.59.69.6
아이슬란드9.29.49.69.79.6
덴마크9.59.59.59.59.5
싱가포르9.49.49.49.39.2
스웨덴99.39.39.29.2
스위스8.48.58.89.19.1
노르웨이8.68.58.88.98.8
네덜란드8.898.98.68.7
호주8.58.68.88.88.7
캐나다8.58.68.88.88.7
룩셈부르크8.798.78.58.6
영국8.38.78.68.68.6
오스트리아7.87.888.78.6
홍콩7.98.288.38.3
독일7.47.37.78.28
일본7.17.177.37.6
아일랜드7.56.97.57.47.4
프랑스6.76.36.97.57.4
벨기에6.67.17.67.47.3
미국7.67.77.57.67.3
칠레7.57.57.47.37.3
스페인77.16.976.8
바베이도스6.96.7
에스토니아5.65.65.56.46.7
포르투갈6.36.36.66.56.6
마카오6.6
몰타6.46.4
우루과이5.15.15.55.96.4
슬로베니아5.265.96.16.4
슬로바키아3.73.746.16.4
아랍에미리트5.26.16.26.2
이탈리아5.26.26.2
카타르5.65.96
이스라엘7.37.06.46.35.9
중화민국5.65.75.65.95.9
바레인6.15.85.85.7
키프로스6.15.45.75.6
보츠와나6.45.765.95.6
오만6.36.16.35.4
요르단4.54.65.35.75.3
헝가리4.94.84.855.2
대한민국5.64.34.555.1
모리셔스4.54.44.14.25.1
말레이시아4.95.255.15
체코3.73.94.24.34.8
리투아니아4.84.74.64.84.8
쿠웨이트5.34.64.74.8
라트비아3.73.844.24.7
남아프리카 공화국4.84.44.64.54.6
튀니지4.84.954.94.6
도미니카 연방3.23.32.934.5
그리스4.24.34.34.34.4
코스타리카4.54.34.94.24.1
나미비아5.74.74.14.34.1
불가리아43.94.144
콜롬비아3.63.73.843.9
터키3.23.13.23.53.8
폴란드43.63.53.43.7
세이셸4.443.6
쿠바4.63.73.83.5
크로아티아3.83.73.53.43.4
가나3.93.33.63.53.3
사우디아라비아4.53.43.43.3
브라질43.93.93.73.3
페루3.43.73.53.53.3
중화인민공화국3.53.43.43.23.3
부르키나파소3.43.2
루마니아2.62.82.933.1
수리남4.33.23
조지아2.41.822.32.8
마케도니아2.32.72.72.7

3.2 2007년 ~ 2015년

국가2007년2008년2009년2010년[7]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8]
덴마크9.49.09.39.39.490919291
핀란드9.49.08.99.29.490898990
스웨덴9.39.09.29.29.388898789
뉴질랜드9.49.09.49.39.590919188
네덜란드9.08.08.98.88.984838387
노르웨이8.77.08.68.69.085868687
스위스9.09.09.08.78.886858686
싱가포르9.39.09.29.39.287868485
캐나다8.78.08.78.98.784818183
독일7.87.08.07.98.079787981
룩셈부르크8.48.08.28.58.580808281
영국8.47.07.77.67.874767881
오스트레일리아8.68.08.78.78.885818079
아이슬란드9.28.08.78.58.382787979
벨기에7.17.07.17.17.575757677
오스트리아8.18.07.97.97.869697276
미국7.27.07.57.17.173737476
홍콩8.38.08.28.48.477757475
아일랜드7.57.08.08.07.569727475
바베이도스6.97.07.47.87.8767574-
일본7.57.07.77.88.074747675
우루과이6.76.06.76.97.072737374
바하마----7.3717171-
세인트루시아6.87.07.0-7.07171--
카타르7.268686971
칠레7.06.06.77.27.272717370
에스토니아6.464686970
프랑스7.36.06.96.87.071716970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5.8626267-
아랍에미리트5.75.06.56.36.868697070
부탄5.763636565
보츠와나6.165646363
포르투갈6.163626363
푸에르토리코5.6636263-
브루나이5.25560--
폴란드5.558606162
중화민국6.161616162
키프로스6.366636361
이스라엘5.860616061
리투아니아54575861
슬로베니아5.961575860
도미니카 연방5.2585858-
스페인6.265596058
체코49485156
대한민국5.15.65.55.45.456555556
몰타5.657565556
카보베르데5.560585755
코스타리카54535455
라트비아49535555
세이셸52545555
르완다53534954
요르단48454953
모리셔스57525453
나미비아48484953
조지아52495252
사모아52-
사우디아라비아44464952
바레인5.151484951
크로아티아46484851
헝가리55545451
슬로바키아46475051
말레이시아49505250
쿠웨이트44434449
쿠바48464647
가나45464847
그리스36404346
루마니아44434346
오만47474545
이탈리아42434344
레소토45494944
몬테네그로41444244
세네갈36414344
남아프리카 공화국43424444
상투메프린시페42424242
마케도니아43444542
터키49504542
불가리아41414341
스와질란드373943-
자메이카38383841
세르비아39424140
엘살바도르37383939
몽골36383939
파나마38353739
트리니다드 토바고3938383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42423938
브라질43424338
부르키나파소38383838
인도36363838
태국37353838
튀니지41414038
잠비아37383838
베냉36363937
중화인민공화국39403637
콜롬비아36363737
라이베리아41383737
스리랑카40373837
알바니아33313336
알제리34363636
이집트32323736
인도네시아32323436
모로코37373936
페루38383836
수리남37363636
아르메니아34363735
말리34283235
멕시코34343535
필리핀34363835
볼리비아34343534
지부티36363434
가봉35343734
니제르33343534
도미니카 공화국32293233
에티오피아33333333
코소보34333333
몰도바36353533
아르헨티나35343432
벨라루스31293132
코트디부아르29273232
에콰도르32353332
토고30292932
온두라스28262931
말라위37373331
모리타니31303031
모잠비크31303131
베트남31313131
파키스탄27282930
탄자니아35333130
아제르바이잔27282929
가이아나28273029
러시아28282729
시에라리온31303129
감비아34282928
과테말라33293228
카자흐스탄28262928
키르기스스탄24242728
레바논30282728
마다가스카르32282828
동티모르33302828
카메룬26252727
이란28252727
네팔27312927
니카라과29282827
파라과이25242427
우크라이나26252627
코모로28282626
나이지리아27252726
타지키스탄22222326
방글라데시26272525
기니24242525
케냐27272525
라오스21262525
파푸아뉴기니25252525
우간다2926262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26252424
콩고 공화국26222323
차드19192222
콩고 민주 공화국21222222
미얀마15212122
부룬디19212021
캄보디아22202121
짐바브웨20212121
우즈베키스탄17171819
에리트레아25201818
시리아26172018
투르크메니스탄17171718
예멘23181918
아이티19191917
기니비사우25191917
베네수엘라19201917
적도 기니2019--
이라크18161616
리비아21151816
앙골라22231915
남수단------141515
수단13111112
아프가니스탄1.81.01.31.41.5881211
소말리아8888
북한----1.08884

추가바람

4 큰 변화들

 이 문단에서는 '6.6점에서 51점으로 추락' 같은 말이 없도록 하고, '66점에서 51점으로 추락'처럼 현재 점수 형식으로 쓴다.

이 지수는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산정되었지만 아직도 '큰' 변화들은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부패 문제는 근본적인 국가의 '수준' 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중후반에 40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부터 50점을 넘어섰지만 2008년에 56점까지 오른 이후 계속 정체된 상황이다. 국가순위 역시 2008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이다. 2014년에는 55점이다가 2015년 다시 56점으로 증가하였다.[9] 예전에는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권이었는데, 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 2014년에는 61점으로 올라섰고 2015년 현재 62점이다.

4.1 나쁜 쪽으로

  • 아이슬란드는 2005년, 2006년 각각 97, 96점으로 1위까지 했지만 2013년에는 78점으로 12위까지 추락했다.[10]
  •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87점으로 10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69점으로 26위까지 추락했다.
  • 시리아는 2003년에 34점으로 133개국 중 66위를 했지만 2013년에는 17점에 177개국 중 168위까지 추락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9점이나 점수가 내려갔고 순위는 24계단이나 내려갔다. 시리아 내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다수 국가들의 점수가 추락하였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

4.2 좋은 쪽으로

  • 우루과이는 2001년에 51점으로 91개국 중 35위를 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73점으로 19위까지 올랐다.
  • 라트비아는 1998년에 27점으로 85개국 중 71위를 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3점으로 49위까지 올랐다.

5 관련 항목

  1. 위키백과-이코노미스트
  2. 위키백과 -민주주의 지수
  3. 위키백과-국경 없은 기자회
  4. 위키백과-언론자유지수(영문)
  5. 위키백과-부패인식지수
  6. 핀란드가 2000년에 달성한 바 있다. 2013년에는 100점은 커녕 92점을 넘는 나라도 없었다.
  7. http://www.transparency.org/cpi2010/results
  8. http://www.transparency.org/cpi2015
  9. 다만 속칭 '김영란법'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10. 2008년에 터진 아이슬란드의 대규모 경제위기 때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