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설립 초반부터 말이 많았던 기구.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부터[1],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 출범 전 3위였던 '한국 IT 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2 지상파 편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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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나로 보는 방통위의 친지상파 정책
3 전파인증
전파인증 관련은 다 여기에 넣었으니 해당 항목 참고. 2012년 조립PC 드립과 2014년 단통법과 겹친 전파법 개정 등이 들어가 있다.
4 망중립성 논란
2012년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행하자. 모회사를 뺀 나머지 사업자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저들은 당연히 내가 지불한 데이터 사용권리를 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2] 이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의견을 표명, 아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과 연계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라며 비판받고 있다.
5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6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 맞추어 WIPI 등 각종 규제, IMEI 화이트리스트 등을 늦게나마 풀고 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시장의 막대한 보조금과 방통위와 통신사와의 커넥션은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2012년 여름 갤럭시 S III이라는 인기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LTE 경쟁 과열으로 17만원이라는 저렴한 할부원금에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뽐뿌 등에서는 빙하기라 칭하는 중. 이후 통신사들이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잠깐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일단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한번 풀리면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방통위에 의해 다시 빙하기가 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병크는 결국 한 회사를 법정관리로 내몰게 했다.
출고가 인하를 운운하면서 보조금을 턱도 없는 27만원으로 규제하지만, 정작 출고가는 9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려간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높은 출고가 + 낮은 보조금 = 소비자는 봉!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보조금을 규제하기 전에 출고가부터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애꿎은 국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3사 등골이 휘자 방통위에게 요청, 이딴 법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출고가 자체는 더 올리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암담하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나와서 '보조금이 더 많이 풀린다. 단통법은 성공적이다'는 둥 어그로를 끌어대기까지 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7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뉴스 진행을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다.
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규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2012년 9월 7일, 지상파 방송사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가 과연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될지 아니면 위원회 수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래저래 방통위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방통위는 유지하되,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방통위가 규제를 맡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칫하다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부활을 기대한 IT업계측에선 실망한듯 하지만 박 대통령측은 IT도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 논란이 됐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 즉 한국의 검열 수준이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제국가와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