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爭賠償金
목차
1 개요
전쟁으로 발생한 손해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배상하는 행위. 보통 금품이나 자산으로 하므로 '전쟁배상금'이라고 표현한다.
전쟁배상금은 보통 패전국이 승전국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보통 패전국이 입은 손해가 더 크지만, 진 놈이니 말을 할수조차 없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겨난 국제 질서에서 전쟁의 주요 목적이 적의 영토 병탄과 노예 노동력 획득에서 정치적 목적의 달성으로 변화하면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단, 패전국의 국력이 승전국보다 강할 경우에는 배상금 그런 거 없다. 근대에 러일전쟁도 그랬고, 현대의 미국의 베트남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또한 강대국은 일단 패전국임에도 배상금은 없었다. 이건 당연한것이, 강대국도 전쟁을 계속하면 막대한 손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약소국은 전쟁을 지속하면 나라 자체가 멸망한다. 그래서 일단 약소국이 이겼다고 쳐주고 배상금은 없이 끝나게 되는것이다.
2 고대의 사례
2.1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전국 고대 로마가 패전국 카르타고에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모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는데, 카르타고가 워낙 농업 경제력이 좋은 나라였다보니 어떻게 갚기는 했다.
3 근대의 사례
3.1 보불전쟁
독일은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에서 금모으기 운동 급의 모금 끝에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고 한다.
3.2 청일전쟁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타이완 지역을 할양받고 은화 2억냥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당시 일본 화폐로 약 3억 6천만 엔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 막대한 전쟁배상금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전쟁배상금과 같은 이권을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군국주의화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3.3 그리스 터키 전쟁
1897년 일어난 그리스 터키 전쟁이다. 그리스가 터키에 대량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3.4 제1차 세계 대전
베르사유 조약을 참조.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이로 인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놓이게 된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스 안과 영 안 등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다.
나치 독일 시기에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어 이 배상금 지불은 중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이 당시 배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승계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1953년에 서독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게 채무 지불을 약속함과 동시에 독일 통일까지 지불을 유예하는 협정을 맺었다.
독일 통일 이후 배상금 지불을 재개했으며, 2010년 10월 3일 독일 정부는 모든 배상금 지불의 종결을 발표했다. 무려 89년이 걸려서 모두 갚은 것이다.
3.5 제2차 세계 대전
- 독일
- 1945년 포츠담 협정에서 연합국에 생산 설비 및 동산에 의한 현물 배상을 실시했다.
- 1953년 서독은 통일까지 배상 지불을 동결할 것을 선언했다.
- 1953년에 동독과 소련 사이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되었다.
- 1990년 5월 최종 규정 조약에 따라서 독일 정부는 전후처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선언했다. 나치 피해자 보상은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이탈리아
-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소련,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등에 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 핀란드 : 소련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헝가리 :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루마니아 : 소련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불가리아 :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 7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3.6 걸프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687을 이라크가 받아들여서, 쿠웨이트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이라크의 침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다. 쿠웨이트 민관에서는 3,500억 달러의 손해 견적을 제시하고, 유엔배상위원회에서는 521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라크는 2005년 까지 192억 달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