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1 개요

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자.

국가승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승인은 'a국 국내에서 b국의 행위에 따른 b국의 법적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지 a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지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타국에 의해 국가로서 승인이 되면, 타국에서의 행위가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법인, 개인으로서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임에도, 타국의 승인을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애초에 국가성립요건에 타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국가승계 또한 어떤 정치적 이해산물이라기 보다도, 국제적인 상업이나 이권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많다. 정부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은 말하자면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내용일뿐, 국제정치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2 국가승계의 예시

3 기타

  • 중국의 경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아직 타이완 섬 등의 일부 영토에 중화민국이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UN에서는 1971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정통정부로 승인하고 있으며, 타이완 섬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가 중화민국의 후신 국가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탓에 약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신중국이라는 논리로 중화민국 이전의 역사를 몽땅 봉건시대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병크를 저질렀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국주의 하수인이 맺은 국민당 시대의 조약은 인정 안한다라는 이유로 외국과의 조약을 파기하거나 계승, 갱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조약이라면 외교적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는 저버린 이기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대륙에서 졌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은 갚지 않았다. 정확히는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에 떠넘긴 건데, 대만에서도 이를 거부해버리고(대만의 논리는 우리가 대륙을 탈환해야 갚아주겠다) 다시 대륙으로 이 부채를 넘겨버리자 중국이 상환을 거부한 것. 명시적으로 중국-대만 양안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진 채권들이 그래서 좀 있다. 반대로 지금의 중화민국도 좋은 것은 '우리 중국임', 나쁜 것은 '우리 중국이 아니라 대만임' 이럴 때 있다.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백지출발이론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행했던 국제법적행위에 종속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절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다.
  •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될때 남아있던 세르비아는 막장 전쟁범죄로 인해 국제연합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1. ↑ 헌법상 내용이며,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현대 이전 국가들에서 찾고 있다면 승계한 것이 된다.
  2. ↑ 서독을 승계한 것으로 처리됨.
  3. ↑ 사실 러시아는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여기서 15개 국가는 독립국이 아니라, 미국의 주(행정구역)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옛 소련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자타가 공인했기에 소련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러시아가 계승했다.
  4. ↑ 이는 어디까지나 자칭이다. 해당 문서 참조. 아니, 이것은 이슬람 제국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다! 하지만 후에 타국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승인의 효과는 과거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된다. 현대국제법에서는 승인이나 승계를 단체의 어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통합된 창구의 역할을 더 중시한다. 대표적으로 국제법 주체로서 '교전단체'나 '국제기구' 승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