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in the World 최신 보고서 링크
1 개요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다.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 (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 (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상태를 자유로움 (1.0~2.5점,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3.0~5.0점, 위 지도의 노랑색), 자유롭지 않음 (5.5~7.0점, 위 지도의 파랑색)의 3개로 나눈다.
2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또한 아래에서 분류 A~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 분류 A: 선거 과정 - 질문 3개
- 분류 B: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 질문 4개
- 분류 C: 정부의 기능[1] - 질문 3개
- 분류 D: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질문 4개
- 분류 E: 집회의 자유 - 질문 3개
- 분류 F: 법치[2] - 질문 4개
- 분류 G: 개인의 자치와 권리[3] - 질문 4개
참고로 산정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10~15년 전까지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15년 이상 전의 자유 지수와 현재의 자유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3 세계적 추세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현재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3.1 국가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더욱 상세하게 국가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경우 첫 집계인 1973년 집계에선 정치적 권리(이하 PR) 5점, 시민적 자유(이하 CL) 6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6월 항쟁 이후 1988-89년 집계에서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94년 집계에선 각각 PR 2, CL 2점으로 상승했고, 2005년부터는 PR 1점, CL 2점으로 올라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 2016년 현재까지 PR 2점, CL 2점에 머무르고 있다.
- 북한의 경우 1973년 집계부터 2016년 집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PR 7점, CL 7점을 받고 있다.
- 미국은 첫 집계부터 지금까지 PR 1점, CL 1점으로 최고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집계에서 선거운동 자금 가운데 개인 자금의 증가 등 선거의 문제, 형사 사법 체계의 인종차별 둥을 이유로 하향 추세 화살표(Downward trend arrow)를 받았다.[4]
-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꾸준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이었던 1973년 집계에서 PR 7점, CL 7점으로 데뷔했으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 PR 6점, CL 6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 이후인 1989-90년 집계에서 다시 PR 7점, CL 7점으로 하락. 1998-99년 집계에서 PR 7점, CL 6점으로 다시 상향된 이후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화민국은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5점으로 출발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장제스 사망 이후인 1977년 PR 5점, CL 5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직선제 총통이 선출된 1996-97년 집계에서 PR 2점, CL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6년 현재는 PR 1점, CL 2점.
- 러시아는 1973년 집계에서 (당시에는 소련) PR 6점, CL 6점을 받는 등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오다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1990-91년 집계에서는 PR 5점, CL 4점까지 상승하여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이후 1991-92년 집계에서 PR 3점, CL 3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옐친과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다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돌아왔다. 2016년 집계는 PR 6점, CL 6점으로 다시 소련 시절로 원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