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관.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공은 민법

2 삶

1952년 10월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조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광복 후 초대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양홍기이고, 아버지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양치종이다. 제주 북초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 2학년 때는 법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법공부에 매진하였고, 학부를 졸업한 다음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김증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였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6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판사 근무 도중 15개월정도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했고, 84년 5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이직하였고 그 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계속 학계에서 연구에 매진하다가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됨에 따라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양창수가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설시가 한결 자세해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대법관 재직 중 처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묻어뒀다는 얘기가 있다.

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 #.
2. 불법체류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사건 #.

"이 최장기 미제사건은 노동과 국적의 관계를 겨냥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함부로 다뤄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8년간 결론을 내지도, 변론을 열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장본인은 현재 한양대 석좌교수로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개시 여부 사건도 3년 1개월간 미루다가, 강씨가 암투병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양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결론이 예상되는 사건은 캐비닛에 넣어놓고 무작정 미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도 양 전 대법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토론할 시간을 10년 가까이 빼앗긴 셈이다. 양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대학교 시간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권순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보내면서 늦게나마 논의가 시작됐다."

위 기사에 대하여 본인이 반론 메일을 보냈고, 이에 답하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

2014년 9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취임하였다.

제자로,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대법관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일영 전 대법관, 여하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흑역사에 가까운 대법관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본인 자신이 우수한 연구업적을 남긴 것보다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낸 것이야말로 학계에 남긴 진짜 업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3 학문적 업적

3.1 일반적인 평가

양창수 교수가 걸어온 길은 법학계에서 여러모로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당시 판사를 사임하면 변호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공부가 좋아서(...) 학자의 길을 걸었다. 요즘은 판사를 그만 두고 교수가 되는 이들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둘째로 법학자라면 교과서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드러냈던 당시의 세태와 달리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셋째로 그 학문적 업적이 법학자들 사이의 탁상공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은 이는 당시로서는 드문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연유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법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자로서의 양창수 교수는 엄격하고 매서웠다고 한다. 그가 수업시간에 던진 질문은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고, 이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는 학생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200명이 들어가는 대형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게 하는 등, 뜨거운 맛을 보았으나(...) 그만큼 수강생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는 양창수 교수의 수업에 들어가서 "그래 정말 공부가 제일 쉽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양창수 교수는 강의 시간에 종종, '법학을 빵을 위한 학문(즉, 돈벌이용 학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충고하고는 했다. 한편 학부 신입생들에게 "연애에 방해되는 공부는 하지 말고, 공부에 방해되는 연애는 하지 말라."는 말로 박수를 받은 적도 있다고...

3.2 저술

'민법입문', '민법연구'(총 9권), '민법산고', 민법산책'을 저술하였으며, 민법 주석서인 '민법주해' 중 채무불이행 일반이론에 관한 민법 제390조, 부당이득 일반이론에 관한 민법 제741조 등 주요부분 또한 그의 저술이다.

그 중 '민법입문'은 민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민법의 법리가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 어렵다고 평가받는 민법공부를 그나마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명저로 꼽힌다.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 이후로 많은 교수들이 민법공부의 초심자를 위한 책들을 저술하였지만, 대부분 민법 교과서를 요약한 책에 불과하여, 결국 그의 천재성(혹은 독창성)을 범접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준 예가 되었다.

'민법연구'는 그가 발표한 논문들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한 것이며, '민법산책'과 '민법산고'는 정식의 논문은 아니지만 민법이나 법학 일반에 관해 양창수 교수가 흥미있어 하는 테마를 논문 형식에서 벗어난 글로 쓴 것을 모은 책이다.

3.3 교과서의 집필과 그 편제에 대한 논란

법학계에서 쌓은 업적에 비하면 의외일 정도로 교과서를 저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스승 곽윤직 교수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전해져 내려오는 야사(...)에 따르면 양창수 교수가 곽윤직 교수 앞에서 '선생님, 저도 교과서를 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바로 재떨이가 날아왔다고 하는데...... 대법관 취임 전에는 '곽윤직 교수님만 돌아가시면 양창수 교수님이 교과서를 낸다고 하더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억측에 불과한 것이,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송덕수 교수가 이미 교과서를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양창수 교수 또한 이미 2001년 이전에 교과서를 쓰기 위한 목차 및 개략적인 틀을 잡아 놓은 상태였고, 풀어서 서술하기만 하면 바로 교과서를 쓸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서울법대생들간에도 돌던 말이었다.

마침내 2010년 "계약법"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2년에는 "권리의 보전과 담보" 등 2년여에 걸쳐 3권의 민법 교과서를 내놓았다. 권당 700쪽 분량의 책이 3권이므로 다해서 2100쪽이라는 후덜덜한 양이긴 하지만, 술술 읽힌다. 기존 민법교과서의 총칙-물권-채권의 편제와는 완전히 다른데, 원래는 후반부 채권편에 등장하는 계약법을 맨 첫권에서 다루었고, 권리의 변동과 구제에서는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다루었고, 권리의 보전과 담보에서는 담보물권과 채권자대위권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양창수 교과서에 대한 호평과 비판이 각각 존재하는 관계로 목차를 나누어 서술한다. 이 항목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듯이 호불호가 심히 갈리고 있다.

참고로 양창수 교과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민법 I : 계약법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제3장 계약의 성립

제4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장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장 계약의 해석

제7장 계약과 약관

제2편 대 리

제1장 대 리

제2장 표현대리

제3장 무권대리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제2장 매 매

제3장 도 급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제2장 변 제

제3장 상 계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제2장 계약의 해지

제3장 위험부담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제2장 행위무능력

제3장 강행법규 위반

제4장 사회질서 위반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7장 허위표시

제8장 착 오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편 계약과 제3자

제1장 서 설

제2장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II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제2장 물권의 객체ㆍ물건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제3편 소 유 권

제1장 취득시효

제2장 부합 및 종물

제3장 공　　유

제4장 구분소유

제5장 명의신탁

제6장 상린관계

제4편 권리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제5장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제5편 권리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제3장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

제4장 인격권의 보호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민법 III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제2편 채권의 존속(소멸시효)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제2장 보증채무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제4장 연대채무

제5장 유 치 권

제6장 질 권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제14장 가등기담보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제3장 전 세 권

제4장 지 상 권

제5장 지 역 권

3.3.1 호평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민법 교과서는 민법이 취하고 있는 판덱텐 체계(Pantektensystem)에 따라 그 목차가 잡혀있다. 판덱텐 체계로 교과서 목차를 잡는 것이야 일정한 체계적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교과서(Lehrbuch)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초학자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교수나 배움을 받는 학생을 힘들게 만드는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제법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일본의 민법학자 와카츠마 사카에는 그의 저서인 민법안내에서 새로운 편별의 교과서를 집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 과정을 민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을 해야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민법의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해서 철회가 뭔지 거절이 뭔지 교수가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이 교수의 입장에선 제대로 민법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학생들의 입장에선 뭔가 총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하나의 원칙적인 모델을 배우고 그 예외적인 것을 익혀나가는 것이 법학을 공부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민법 교과서 첫부분에 나오는 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을 불법행위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르치다 지친 교수들은 이 부분의 이해를 회사법 강좌(상법)에 떠넘기기 일쑤이다.

곽윤직 교수의 경우 민법총칙 교과서를 엮음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앞으로 내오고 그다음 권리의 주체, 객체 순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학생들이 낯설어 하는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구성으로 교과서를 엮되 머릿말에 권리의 변동과 주체, 객체 순으로 교과서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곽윤직 교수와 이론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었던 이영준 변호사의 경우 그의 민법총칙 교과서를 곽윤직 교수가 원했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창수 교수는 곽윤직 교수와 이영준 변호사가 취했던 구성 방식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민법의 재산법 파트를 판덱텐 체계가 아니라 권리의 변동과 구제 그리고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모험을 시도하였다. 법률행위라는 추상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연역적인 교과서의 편제와는 달리 실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계약 그리고 계약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민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제 법률관계의 모습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초학도들이 법학을 공부하기에도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 법학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상 법률행위=계약이다. "의사표시"라는 미시요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라는 추상개념을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도가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결국 민법을 다 공부하고 난 뒤 얻을수 있는 결론은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계약이네"일 뿐이다. 현재의 대다수의 민법교과서에서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민법 교과서를 통독해야 하는데, 양창수 교수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아예 생략하고 그냥 계약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듣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적어도 민법 공부의 초입에서 "정지조건설" "법률요건" "물권행위" 등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부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권리의 보전과 담보에 넣은 측면이 있으며,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담보물권, 다수당사자채권관계(연대채무 혹은 보증채무) 혹은 동시이행 항변권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채권 담보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제한능력자의 보호제도 같이 민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을 공부 초반에 익혀야 하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전체 제도를 통틀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느 때 어떻게 개입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제한능력자를 어느 때, 어떻게 보호해야 적절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양창수 교수가 대담하기 그지없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저서 민법입문에 힘입은 것이다.

3.3.2 비판

민법의 제도를 간명하게 이해시키려는 양창수 교수의 의도와 달리가 정작 독자인 로스쿨 학생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멘붕을 겪는다. 서울대 민법 교수들 조차도 새로운 편제가 꼭 정합적이진 않다는 발언을 심심찮게 하며,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은 심지어 기존 체계에 기대어 수업을 하는 모습도 간혹 보인다. 당장 목차만 봐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대차가 "계약법" 편이 아니라 "권리의 보전과 담보"에 가 있다. 물론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 임대차를 권리의 보전과 담보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수월하지는 않다.

또한, 기존 체계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양창수 교과서는 그 제도의 목적에 따라 목차별로 물권법과 채권법을 섞어놓는다(예컨대 물권법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채권법인 채권양도가 모두 "권리변동"의 하위 목차로 다루어진다). 이는 서로 상이한 물권법과 채권법을 연달아 익힐 것을 요구하는 체계로서, 민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초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무엇보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대다수는 양창수 교과서만 가지고 학교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1학년 때부터 양창수 교과서 + 다른 기본서를 봐가며 민법을 공부한다. 결국 두 개의 편제를 동시에 익혀야 하는 까닭에 부담이 더 늘기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양창수 교과서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워 다른 기본서를 참고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판덱텐 체계를 따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과연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운지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기존 교과서를 가지고도 "법률요건"을 적당히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교수도 있고, "물권행위"는 원래 민법 공부 초입에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지조건설"은 민법 전반에 걸쳐 보면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롯한 만만치 않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성립하고 소멸하는 과정대로 교과서 목차를 구성한 것과, 그 내용이 습득하기 수월한지 여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능력자 제도가 과연 민법을 다 공부한 뒤에야 이해가 되는지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제한능력자(특히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고등학교 법학 관련 사회 과목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이나 양도담보, 채권자취소 등에 비해 학습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고등학교 때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다든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지는 간단한 편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지만 다른 법리와 비교할 때 간단한 편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민법 개정을 전후로 미성년자 외의 제한능력자는 대체로 가족법 파트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예컨대 직장에 취직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값나가는 물건을 샀다가 그 구매계약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반환의 범위가 되는 '현존이익'이 매매대금인지, 물품 그 자체인지 따지는 것이 법학을 처음 접한 학생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매매계약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와 별개로 유효하다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이나 부당이득법을 먼저 공부한다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현존이익의 범위가 특별히 더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정말로 민법에서 예외적인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쟁은 민법의 최고 지도 원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첫째, 사적 자치를 최고 원리로 보는 견해, 둘째, 신의성실을 최고 원리로 보는 견해, 셋째, 두 개 모두 동등하게 최고 원리라는 견해.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의 예외로 보는 것은 둘째 견해에 입각했을 때만 타당하다.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현행 민법을 조율하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예컨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나 채권의 이행기, 기한의 이익 등 조문화된 상당수 법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단순한 예외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 제도의 존재의미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구태여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굳이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없다. UN 법률 문서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이 "신의성실(good faith)"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참조 어차피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꽤 초반부터 다루게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 민법은 처음 공부하면 어디서부터 봐도 어렵다

책의 내공은 깊지만 최신의 판례 반영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 책으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차피 누구 교과서든 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4 대법관 경력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학문적 업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양 교수는 임명제청되기 5년 전에 조선일보에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재고해야'라는 제목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반대하는 시론을 기고한 적이 있었다. 그 때야 본인이 나중에 대법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라서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이 된 셈.

더 큰 문제는, 대놓고 적지는 않았지만 위 시론의 논지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져서 곤란하지 않겠는가'였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는 것(...).

대법관들은 하급법원에서부터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는 상고사건으로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헌법 재판을 주로 하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1년 내내 판결하는 사건수는 모두 합해서 200건도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대법관이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상고사건의 제한이나 대법관수의 증원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은 그렇게 열심히 주장되었음에도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밀려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니 대법원이 지금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한에서는 대법관도 재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임명기준의 하나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일 다른 기준을 앞세우려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4~5년쯤은 예사로 기다려야 하는 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 대법관에게서 항의 메일을 받았던 기자는 후속보도 및 후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보도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 점을 신랄하게 디스하였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것은 2012년 겨울입니다. 대법관님께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법관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실에 3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 목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013년 2월 12일자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월 22일 목록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2013년 1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미제는 민사 44건, 형사 19건, 특별 13건 등 모두 76건이었습니다. 주심별로는 양 전 대법관님이 대법관 12명 가운데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번에 선고된 노동조합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상당 부분 작성했지만 막판에 선임재판연구관의 설득으로 중단했습니다.

“평생 교수로 살아오신 분의 신중한 사건 처리방식을 이해해 달라. 이걸 비판한다면 우리 같은 법관 출신만 대법관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 기자가 줄곧 주장해온 것이 대법관의 다양성 아니냐.”

“대법관이 되면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된다. 대충 듣기는 했어도 생각보다 일이 너무나 많고, 간단한 사건까지 보고서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과 보고서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나마 어설픈 대법관은 사건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미제만 수북이 만든다. (후략)”

(전략) 지난해 9월 권 대법관 취임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임자가 남겨둔 미제가 수백 건이다. 권대(대법원 내부에서 특정 대법관을 부르는 방식으로 성에다 대법관의 대를 붙인다)가 그거 처리하려면 1년은 족히 걸린다. 아마 당분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후략)

기사에 악의가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도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중론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설마 그래서 미제를 쌓아 뒀겠는가? 처리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라서 일부러 묵혔겠지?'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옹호라기보다 그 편이 더 심한 디스 아닌가?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다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아마 위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한 가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다고 또 다시 대학교수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다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