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법조인)

역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7대 김능환18대 이인복19대 김용덕
이름이인복(李仁馥, Lee In-bok)
출생1956년 8월 5일, 충청남도 논산시
학력대전 중구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사법연수원 (11기 / 수료)
소속 / 직책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웹사이트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개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변호사판사). 전직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2 경력

1979년 제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수료했다. 1984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2016년 9월 1일 대법관에서 퇴임하였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3 이야깃거리

  • 2009년 회생불능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다룬 ‘존엄사’ 소송(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이 대법관 본인도 퇴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위 사건을 꼽았다.[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 판사 출신 대법관들은 대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으나,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 2010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도중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것이 사실임을 솔직히 밝혔다. 해당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