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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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隊情報保全隊/SDF Intelligence Security Command
1 개요
자위대의 정보보안부대. 영어로 해석하면 정보보안사령부이다. 육해공 공통의 방첩부대이다. 각군에 설치되었던 정보보전대[1]를 하나로 통합해 2009년 8월 1일에 창설되었고 정보보전대 사령의 경우 육장보(육군소장)가 보임된다. 한국의 경우 국군복지단, 국군정보사령부, 합동군사대학 등 예전부터 육해공에 분산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선 2008년에 통합된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대가 최초이고 정보보전대가 2번째이다.
2 역사
정보보전대가 설립되기 전에는 조사대란 부대가 보안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조사대는 각 부대별로 산개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원할치 않았고 방첩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에 해자대 간부가 러시아 국방무관과 접촉해 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각 자위대에 정보보전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4년에 파일공유를 하다가 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2] 2006년에 통합막료회의가 상설 작전기관인 통합막료감부로 개편되자 방첩 체제를 강화하잔 얘기가 나왔고 그 흐름에 2009년에 통합부대가 출범했다. 본래는 방위성정보본부랑 이름이 비슷하게 정보보전본부란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보보전대란 이름을 합치는 형태가 되었다.
3 특성
자위관과 그 가족까지 조사대상으로 포함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3] 방첩업무 부서답게 소송이 자주 걸리고 있다. 시민단체 직원들을 사찰한 일로 소송이 걸렸다.
의외인 것은 우익 성향의 자민당이나 공명당에서 정보보전대의 활동에 딴지를 건 적도 있다. 국군화를 추진하는 집단에서 나온 말이라 의외겠지만 2010년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 다모가미 도시오 같은 인물들의 강연회에 현직 자위관이 참여하는가를 정보보전대원들이 잠입해 모니터링 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