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중국어: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中國共產黨中央軍事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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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 상장(上將) 진급식에 모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1] 가운데가 시진핑 주석.[2] 별이 30개

1 개요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으로 중국내의 모든 군사력을 총괄지휘한다. 국무원 산하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따로 있지만 국방부는 중앙군사위의 지휘하에 주로 행정이나 기술적 문제를 다루며, 엄연히 군통수권은 지휘권은 중앙군사위원회에 있다. 말하자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소련의 스타프카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처럼 안보정책의 두뇌역할을 하며, 국방부는 군의 실질 운영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1월 군지휘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현재 중앙군사위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주석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상장들이다. 여담이지만 중국의 최고계급은 대장이 아니라 그 아래인 상장이며, 실질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구사령관들도 모두 상장이지만, 중앙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상장은 General로 번역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국방부장은 군의 실세이며, 개국때부터 1981년까지 모두 원수가 맡았고, 현재는 상장이 맡고지만, 중국 현역군인중 서열 제1위다. 현역군인중 서열 제1위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이며 부주석 모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다.

한국과 다른점은 중국 국방부장은 민간인이 맡는[4] 한국의 국방장관과는 달리 그저 여러 상장중의 한명에 불과할 뿐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군의 행정업무에만 관여한다. 다만 펑더화이나 린뱌오 시절때의 국방부장은 군의 2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원래 군인만으로 구성된다는 법은 없고, 1970년대까지는 당이나 정부 인사들이 많이 참가했으나 1989년 장쩌민 이후에는 주석을 제외하고 전원 군인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2012년 11월 단행된 중앙군사위 인사에서 군인이 차지한 부주석 자리 2석 중 1석에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 소속인 쉬차량 공군사령원이 부주석으로 승진하였으며, 최근 스텔스 전투기 J-20, J-31 개발 성공에 대한 포상의 의미로 추정된다.

2 위상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통수권을 가진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위원 전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 기관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발언도 있을만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간주된다. 법적인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정점은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마오쩌둥은 평생토록 당중군위 주석자리를 내놓지 않았으며, 이후 치열한 권력투쟁끝에 1인자로 부상한 덩샤오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나 국가주석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서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당중앙군위원회 주석 자리를 움켜쥐고 중국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였다. 이 시기에 국가주석은 리셴녠과 양상쿤이 맡았지만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맡은 후야오방은 덩사오핑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실무책임자에 불과했다.[5]

덩사오핑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모두 장쩌민 한명이 겸임하도록 내정하면서 당/정/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이런 덩의 배려 속에 장쩌민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장쩌민은 자신에게 배정된 5년임기 2번을 마치고 2002년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자리를 후임자 후진타오에게 넘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중군위 주석자리는 2년동안이나 움켜쥐고 넘겨주지 않았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상하이방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팽배한데, 하여튼 후진타오는 집권 2년차까지는 군통수권이 없는 반쪽자리 지도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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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1일의 중앙군사위원회 기념촬영. 가운데 왼쪽이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오른쪽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렇게 주석 두명이 등장하는 어색한 사진이 나온 이유는 바로 장쩌민이 후진타오에 군권을 바로 넘기지 않았기 떄문이다.

결국 2004년에 후진타오는 중군위 주석까지도 넘겨받았지만, 장쩌민은 그 뒤에도 주요 정치행사때마다 후진타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의전을 받는 등 내외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7]

반면에 후진타오는 5년 임기 2번을 마치고 2012년 후임자 시진핑에게 국가주석, 당총서기, 중군위 주석까지 한번에 이양하였다.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반쪽짜리 권력(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만 이양하고 2004년에 후진타오 측으로부터 자기 파벌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준것에 비하면 심히 대조된다.

중국의 정권교체(?)의 관행이 대체로 자리잡히고, 권력투쟁의 강도도 숙청이나 투옥이 아니라 한직 좌천정도로 끝나며 그나마도 시간이 좀 지나고 능력이 있으면 재등용하는 현재에 와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권력에서 물러나면 군사위 주석도 바로 넘길 것이라고 예상된다.

3 역대주석

위에서도 썼듯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래 '역대 최고지도자 명단'이라고 해도 무방.

4 같이 보기

  1. ↑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록색이 육군(무장경찰+제2포병 포함), 하얀색이 해군, 청색이 공군이다.
  2. ↑ 1990년대의 장쩌민 국가주석 이후 역대 중국의 국가원수는 대부분의 공식 석상에서 서양식 정장을 입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는 반드시 인민복을 입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진 속에서 시진핑의 복장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
  3. ↑ 중국에서는 사령관을 사령원이라고 부른다.
  4. ↑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역군인을 예편시키거나 혹은 예편된지 얼마 안된 예비역 군인을 임명하는 체제이므로 현직군인과 그리 다를바 없다. 대부분의 서방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은 순수 민간인이거나 혹은 예편한지 몇년지난 예비역이 맡는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5. ↑ 그러나 후야오방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덩사오핑에 의해서 총서기 자리에서 한방에 짤렸다. 그리고 후야오방이 1989년 사망하자 전국에서 추모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천안문 사태의 시작이다.
  6. ↑ 고대 왕조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정치체제에서 통치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군통수권이다.
  7. ↑ 중군위 주석 자리를 넘겨받은 뒤에도, 이미 군고위층이 전부 장쩌민계 일색이라서 후진타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기사가 여러차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