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문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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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6년) | (1776년 ~ 1870년대) | (1870년대 이후(신고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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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antilism
1 개요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 귀금속(금, 은)을 축적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경제사상 / 경제정책이다.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 절대주의 왕정에서 대체로 취한 정책이다. 중농주의와 대립되었다. 이를 따르는 대표적인 정치가로는 프랑스 루이 14세 시기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있다.
중상주의는 경제 현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였다.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부(富)로 여겼으며, 많은 금은을 모아 국고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여기서 귀금속은 기축통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이렇게 자금을 모아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를 유지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었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친 자는 대체로 관료나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립했다.
중상주의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은 귀금속을 얻을 수 있는 광산 개발이다. 하지만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귀금속을 입수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역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항상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것이 더 많은 귀금속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중상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강해진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해서 노동력과 시장, 군인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에 대한 욕구는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치품은 귀금속을 유출시키기 때문이다.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에서는 사치품을 억제하는 법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절약과 저축, 인색함이 덕목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본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판
-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억제시켜야 국부(國富)가 늘어나서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데이비드 흄은 이를 비판하였는데, 수출의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므로 수출에 의한 이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