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사상) | ||||||||||||||||||||||||||||||||||||||||||||||||||||||||||||||||||||||||||||||||||||||||||||||||||
(~ 1776년) | (1776년 ~ 1870년대) | (1870년대 이후(신고전파)) | ||||||||||||||||||||||||||||||||||||||||||||||||||||||||||||||||||||||||||||||||||||||||||||||||
중농주의† 중상주의† 화폐수량설 | 고전파 경제학 | 한계학파 | 케인즈 학파 | |||||||||||||||||||||||||||||||||||||||||||||||||||||||||||||||||||||||||||||||||||||||||||||||
오스트리아 학파† | 네오 케인지언 | |||||||||||||||||||||||||||||||||||||||||||||||||||||||||||||||||||||||||||||||||||||||||||||||||
마르크스 경제학† | 통화주의 | |||||||||||||||||||||||||||||||||||||||||||||||||||||||||||||||||||||||||||||||||||||||||||||||||
'†' 표시는 뒷 시기와의 단절, ●색은 주류 학파 |
Austrian School
목차
1 개요
경제학의 다양한 학파 중 자유주의계의 비주류 경제학파로, 최초의 시작이 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카를 멩거(Carl Menger),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프리드리히 폰 비저(Friedrich von Wieser) 등이 창안하여 오스트리아 학파로 불리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듯 2세대인 비저, 뵘바베르크 때에는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이론적인 반격과 함께 성장하였다. 빈 학파라고도 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관적 가치설로 가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인간을 합리적으로 보는 다른 경제학파와 다르게 인간을 합목적성적인 존재로 보는데, 합목적성은 어떤 사물이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뜻한다. 즉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선 근사합리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소리... 이 학파는 멩거 때 부터 추상적 추론과 언어적 논리를 추구하고, 수학, 통계는 배제하는 경향을 띈다. 심리학적 방법을 좀더 중요시하는 학파 특성상 통제 변인을 정해두고 벌이는 실험이나 수리적 방법등을 복잡한 인간을 다 보기 힘들기에 개소리한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주류에서는 경제학을 말잔치로 만들었다고 까고
흔히 오해되는게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은 심리학적 방법론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수학적 방법론에 가깝다. 수학을 거부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이 수학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게,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류경제학의 수학 사용을 싫어하는 건 다양한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결국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효용함수로 단순화시킨다거나 통계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지 결코 수학의 본질인 엄밀한 논리전개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제스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목적들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 선택은 그 인간이 사물들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영향받는다. 인간은 다양한 행동 중 그의 지식과 가치판단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사과를 먹는 대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가 자선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사과를 먹음으로써 얻는 만족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데 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엄연히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행동들보다 더 큰 행복을 그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간에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게 모든 인간행동의 동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환이 출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끼리 재화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가 다르다 보니 교환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이 증대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심리학적인 이유로 분석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대해서도 정통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말 세 마리를 순차적으로 발견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말은 말 한 마리가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욕구들을 채워 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발견되면, 그는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욕구들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을 채우고자 그 말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욕구는 첫 번째 말이 충족했던 욕구들에 비한다면 낮은 순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굳이 심리학을 끌어다붙이지 않더라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인간행동의 공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는 재화의 묶음이 아예 새로운 효용가치를 갖게 되어 다른 재화처럼 취급되거나 개인이 소비를 하는 도중에 효용함수가 변화하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데 애초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심리학을 배제하고 최대한 엄격하고 까다롭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정하고 이 안에서만 이 법칙을 논하는게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이다.
미제스나 로스바드의 저서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리로부터 연역만으로 경제학의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심지어 거시경제학의 영역인 이자율이나 화폐의 가치, 경기변동이론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계나 심리학적 가설 같은 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제스는 그가 인간행동학이라고 부른 그의 경제학을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는데, 크게 보면 논리학도 수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냥 수학 맞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이런 특이한 태도는 경제학을 응용과학으로 보고 실증적 방법을 도입하려 하는 현대 주류경제학과는 분명 상반되는 태도.
오스트리아 학파는 구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 오스트리아 학파로 나뉘는데, 구 오스트리아 학파는 한계효용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학파이다. 즉 한계효용으로 인해 가치가 정해지며, 이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생겨난다는 학파이다.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 개념은 이 학파에서 나온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좁은 의미의 한계효용학파로 정의되기도 한다.
반면 신 오스트리아 학파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그 제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2] [3],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이들은 구 오스트리아 학파에 더해 인간이 가진 인지적 한계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시장이 자유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정부가 존재해야하는가(하이에크의 견해)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유시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가가 좀더 나뉜다.(로스바드의 견해) 보통은 로스바드가 비교적 정통이라 보고, 하이에크는 정통에서 빗겨나간 부류에 해당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주로 신 오스트리아 학파를 염두에 두고 설명한다.
2 주장
2.1 개요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통적인 자유지상주의[4] 학파 (혹은"자유주의 경제학")라 볼수 있는데, 이 학파에선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옹호하고 정부나 집단의 간섭을 배제하는 걸 주장한다.[5]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옹호하기에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잘못된 체제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붕괴를 초기부터 예견했으며 그게 들어맞았다. 하이에크나 로스바드의 경우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는 꼴을 보고 죽는 호사를 누렸다(...)
2.2 연구 방법론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은 바로 주관주의다. 다만, 주관주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관주의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다. 주관주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목표(동기)'의 주관성, 그리고 '지식(인지)'의 주관성이다. 재화나 용역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공간, 상황 더 나아가 수단, 예산, 이윤, 비용, 재고 등의 여건이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졌다기보다 생각하기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일각에서는 이중 인간의 목적에 관한 주관주의의 경우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효용함수같은 것이 사전에 주어졌다고 전제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엄격한 주관주의에 기초해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는 선험적인 공리만으로 경제학의 모든 정리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단순화된 효용함수나 통계 등의 사용은 완강하게 거부된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은 응용과학보다는 수학이나 논리학에 가까우며, 이것은 과학적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행태를 중시하는 주류경제학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6]
오스트리아 학파 일각에서도 아예 통계적, 실증적 방법론을 거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에 수학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 주관적 효용이론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의 기초 중 기초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주류경제학에서도 받아들여서 잘 써먹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오스트리아 학파만의 무언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에만 있는 이론들, 즉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이나 이에 기초한 미제스, 하이에크의 경기변동이론(흔히 ABC이론이라고도 한다)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흔히 주류경제학에서 하듯이 자본을 총량으로 다루는 걸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뵘바베르크는 자본주의가 생산성 향상을 이룬 방법을 우회생산이라고 지적하는데 즉 고기를 그냥 잡는 대신 먼저 그물을 만듦으로써 장래에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식. 물론 어느 정도의 우회생산이 더 적합한지는 그 사회의 이자율, 정확하게는 시간선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장 굶어죽기 직전인 사회는 일단 고기라도 잡아줘서 살리는 게 우선이지 한가하게 그물이나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때 발생한다. 이러면 기존의 이자율 조건에서 맞추어진 우회생산구조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 전체가 대중의 진짜 시간선호와는 양립할 수 없는 형태로 재배치되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투자, 즉 오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빵도 충분치 않은데 호텔을 지으려 하게 된다는 것. 이런 투자는 결국 완수될 수 없고 파산하기 마련이기에 우회도가 높아도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정말로 굶어죽기 직전인 사람 앞에서 그물이나 만들고 있는 격인데 실제 경제에서는 결국 그물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투자를 중단 또는 회수하고 뒤늦게라도 생필품부터 공급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오기 마련이다. 이 과정을 분석한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학파의 ABC 이론이다. 유명한 하이에크의 삼각형도 각 산업분야의 다양한 우회 정도를 다룬다. 우회도에 따른 다양한 자본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본이론의 특성이다.
문제는 이런 이론에 도저히 수학을 쉽게 적용할 길이 안보인다. 자본을 총량으로 다루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굳이 모델같은걸 세운다면 우회도에 따른 자본의 분포를 다루거나 최소한 서로 다른 우회도를 갖는 다양한 자본들을 가정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수학을 주류경제학의 수학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물며 화폐와 신용의 이론 전반을 다룬다는 것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본질적으로 미시경제학이다.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해서 말 그대로 경제학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 그리고 현대에 주류경제학에는 포섭되지 않은, 오스트리아 학파만의 고유 영역은 사실상 이런 미시적 기초 위에서 거시경제학의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들밖에 없다. 당연히 보통의 수학적 수단으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미제스와 로스바드의 후계자들은 편하게 골치아픈 실증적, 수학적 도구들을 폐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 연구주제가 제한되고 주류경제학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최근에는 어떻게 해서든 수학적 도구들을 발전시키려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좀더 두고 볼 일.
2.3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
주류 경제학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이 점은 오스트리아 학파도 대체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마찬가지다. 다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사회주의를 '비효율' 따위로 다루지 않는다. '불가능'으로 다룬다. 1920년 이래로 미제스, 하이에크 모두 사회주의는 실패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폴 새뮤얼슨은 공산주의가 망하기 3개월 전에 조차 자본주의만큼 공산주의도 생존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패할거라고 본 이유는 하이에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자본재 투자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자본재 가격은 미래에 생산될 소비재 가격을 비롯해, 수요량, 들어갈 비용, 생산량, 활용가능한 노동력의 정도, 투자처, 노동자의 재주, 영업 능력, 기업가적 판단, 외부상황 등등에 대한 지식이 고루 담겨 있는 정보다. 이 정보는 각 개인에 의해 고유한데,(주관주의) 그 고유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내뱉는 과정이 바로 가격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내뱉는 결과물이 가격인데, 자기만의 지식을 내뱉을려면 사유재산이 있어야한다. 사유재산이 있어야 자기 입장에서 그 자본재의 가치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격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없고 결국 기본적인 것조차 만들지 못해 스스로 체제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변혁을 시도한 것이다.
2.4 간섭주의에 대한 견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주관적 인지를 무시한 간섭주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간섭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서 결국 사회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간섭주의가 패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와 달리 모든 분야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산주의처럼 통제했다면 산업자체가 절멸했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미미한 영역만 다루거나 아무리 막나가도 공산주의에 비하면 많은 자유를 남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간섭주의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간섭의 정도가 심하지만 않는다면 기존의 역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발전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흔히 사람들은 간섭주의가 있어도 문제 없지 않냐고 따지는 이유다. 더구나 가격통제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도 굉장히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 학파가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택할 행동을 바꿔야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 수 록 기업가는 상품이나 기업 그 자체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그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에나 치중해야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진보를 한 걸음 늦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극대화되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 이성은 르네 데카르드가 말하듯 모든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오직 국소적이고 자기 감각적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말로 설명할 수 조차 없다. 더구나 인간의 지성은 제도 틀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특정 현장과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이없다. 결국 사회 전체를 각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서 이해하는 것도,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도 모르는 수천, 수만명의 인간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 즉 인지조차 불가능한 대상으로 가득찬 거대한 사회에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간섭주의는 이런 협력체제를 방해한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함으로서 개인의 목적은 아랑 곳하지 않고 권력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려(design)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특정 행동을 강요(통제)함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려 한다는 점에서 둘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얼마나 심하냐 뿐이다.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 사회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려드는 것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한계를 무시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간섭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3 차이
신자유주의의 대표학파로 꼽히는 밀턴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 학파와는 비슷해보이지만 조금 다르다.[7][8] 일단 시카고 학파는 주류경제학의 범주에 들고, 통화주의를 받아들여 통화량이 적정하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본다.[9] 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일체의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균형재정을 강조한다.
이 학파의 경우 금융산업이나 정부 정책 등 안 까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10] 지지 기반이 매우 없지만[11] 최근 벌어지는 경제위기를 다른 이론들이 어물쩌물하고 있는 사이 확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경기 변동이론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란게 궁극적으로는 "헌법 이외 중앙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12](한마디로 그냥 냅두자) 즉, 투표권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복지정책, 국가 주도 투자 등을 극렬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는 조금 힘들다.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부정하기에 비주류의 자리는 맡아놨다.[13] 그러나 비주류라고 반드시 틀린건 아니라는 점 역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14] 1960년대까지는 주류였던 케인스와 맞짱 뜬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였으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살아나 1980년대 신보수주의와 함께 귀환에 성공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때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가 주류였지 오스트리아 학파는 여전히 비주류였다.[15]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쭉 따라가 보면 정부는 없는게 낫고, 개인의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무정부사회가 가장 낫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자세한 건 무정부주의의 아나코-캐피탈리즘(무정부자본주의) 참고.[16]
4 비판
오스트리아 학파는 대강의 계보는 있으되 정립된 이론이 적다.
수리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은 근사합리적이라고 보고 경제학이 말장난이지 사회과학 따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을 과학으로 보지 않는 학파에게 과학성이 떨어진다고 해봤자 무용지물일 뿐.[17]
물론, 오늘날의 현대경제학은 적어도 정부가 시장을 조작하는 행태가 경우에 따라,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쓸모있다는 사실 정도는 많이 밝혀낸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반대쪽에서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시장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간섭주의에 대한 견해에도 문제점은 있다.
첫째로, 개입이 꼭 개입을 낳는 악순환을 유발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둘째로, 이런 주장이 널리 인정받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당위나 현실 설명 관점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틀렸다던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주류 경제학이 보기에는 사회주의라는 시스템 하의 여러 통제경제적 메커니즘이 비능률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 설명에서나 그렇고 도덕적 영역에서 사회주의가 배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지식인들 사이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사회주의나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중 적지 않은 것이 시장지향적 메커니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나마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러하다. 거기에 더해 개중에는 경제 능률성을 개선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도 적지 않다.
셋째로, 간섭이라는 것이 꼭 주관적 인지를 무시하는지 역시 논란이 있다.
인간관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 규제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에는 둘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성이 불완전하므로 정부의 규제가 실패한다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시장 역시 실패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 불완전하므로 따라서 정부 규제를 배격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보다, 누구에게 더 정보가 많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현대 경제의 적지 않은 영역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관료들보다 더 정보가 우월한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 관료들이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력을 갖춘 경우 역시 많다. 아울러, 심지어 오늘날의 민주국가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문가, 시장참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점진적으로나마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암묵적, 명시적 합의를 얻은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거기에 더해, 시장 참여자들의 유인구조가 사회의 유인구조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이론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 없으며 자연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 오류를 저지른다는 비판도 받는다. 좌파 쪽에서 극단으로 미는 마르크스주의가 결국에는 가치의 도덕적 성격 때문에 닥치고 노동자 착취 운운하다 전형 논쟁에서 극딜 당해 망한 것을 볼 때,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는 어찌본다면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념적 이유를 근거로 자유 시장 운운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시장, 자연스러운 가정을 강조하는 주장이 많은 것 때문인데, 심하게 말하면 18세기 유럽의 사회적 이상,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물론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국가지만)에 가까운 복고노선을 현재까지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5 반론
정립된 이론이 적다는 비판이 많지만 정말 적은 지 의문이다. 오히려 경제학이 무엇인지 경제학은 어떻게 연구해야하는 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력 혹은 현실적합성이 무척이나 부족한 주류경제학의 한계 때문에 각종 경제학 - 농업 경제학, 보건 경제학, 관광경제학, 등등 - 이 우후죽순 파생된 것을 보면 실증에 매몰된 나머지 자료수집, 관찰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자료들의 관계들을 파악하고 일관된 원리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이론화 과정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설령 충분하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낮거나 피상적이여서 사회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낼 수 가 없다.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이론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 없으며 자연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 오류를 저질렀다느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념적 이유를 근거로 자유 시장을 운운했다느니 하는 비판은 완전한 오해. 아무리 오스트리아 학파 중 자유지상주의자가 많고 오스트리아 학파가 자유지상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기로서니 오스트리아 학파와 자유지상주의자를 아예 등식취급해서는 안 된다. 학파로서의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연적 재산권이니 당위성이니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미제스는 미국의 정통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공리주의자다.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툭하면 미제스의 책에 나오는 말이 "경제학자들이 ~라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가 경제학자들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거해 볼 때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을 주장한 이들 본인의 가치판단에 의거해 볼 때에도 나쁘기 때문이다." 일 정도. 정말로 심심할때마다 한번씩 나온다! 미제스의 책을 조금만 읽어 봐도 그가 거의 노이로제 수준으로 경제학의 가치중립성에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그 후계자인, 로스바드 같은 이들도 정치철학에 대한 책을 쓸 때나 자연권 같은 걸 운운하지 그걸 경제학에다가 끌여다붙이지는 않는다. 학자의 개인적인 사상과 이론을 혼동하는 격. 막스주의자들도 같은 소리를 한다
6 학문의 현황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유명한건,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 학파다. 이걸로 노벨상[18]까지 수상[19] 젊었던 시절에 영국에서 거물 존 케인즈와 대척점에 있었기도 했었고. 하지만, 정작 까이는건 미제스의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하이에크는 미국에서 몇 년 있으면서 철학, 정치에 집중했고 전쟁이후 서독으로 돌아갔지만 미세스는 전쟁이후 스위스로 피신했다가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20년간 죽을 때까지 그곳에 지내면서 경제학 논문들을 쏟아 냈기 때문에 그가 보통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학파가 학계에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과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해나갈 수 있을지 학문적 잠재력이 더 중요하다. 그 학파가 학문적 성과만 있고 잠재력이 없다면 그것은 학파라기보다 화석 대우를 받아야 한다.[20] 어떤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스트리아 학파에는 좋은 경제학 이론이 있다. 그러나 시중 대부분의 좋은 경제학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위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비주류 경제학계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나 스라피언 등의 세가 강하지만, 미국은 비주류 경제학계 중 오스트리아 지지자들이 많은데[21] 이들이 학계에서 받는 대접은 암담하다. 딱히 다른 비주류 경제학 부류에 비해 더 나은 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2014년, 마크 스쿠젠이 1990년부터 지지해 온 GO(gross output, 총산출)를 미국 정부에서 도입했다. GO가 GDP보다 유용 … G20들도 도입할 것
7 여담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등을 내세운 조지프 슘페터 역시 오스트리아 학파 출신이지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에서 보듯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관심을 가졌으며, 결국 이 창조적 파괴로 자본주의는 자발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쪽은 좀 오스트리아 학파 내에서는 이단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뵘바베르크의 제자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발라의 일반균형이론에 기울어진 로잔 학파로 여겨지기 때문.
다른 특징이 있다면 노조를 자유시장을 망가트리는 존재로 가장 위협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노조가 궁극적으로 임금을 고정시켜 고용시장을 왜곡함으로써 개개인이 자유롭게 임금을 협상할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 이는 슘페터의 글에서도 비슷하게 본다. 이들이 주도하여 자본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본 것. 다만 이 <자, 민, 사>는 시각에 따라 이론적으론 그렇지만 여러 단서 조건을 달아두어 우린 안 될 거야 아마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독해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가 대표적인 하이에크 주의자이다. 전경련 산하의 자유경제원이나 재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숫자상으로는 한국에서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지는 상당히 넓어지긴 했다. 단, 지지자 수의 변화가 학문의 발전과 등치한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뉴라이트 사학같은 경우 실제 강단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학계에서 이들이 제대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8 경기 변동이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선 호황 시기에 자본재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재산업에서는 과소투자가 일어나지만, 불황 때는 자본재산업에서 오는 과잉투자가 빠지고, 소비재 산업에 투자 된다고 본다. 즉 이런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데, 정부에서 불황일 때 손을 대어 더 일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이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그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인플레이션이 드러나게 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주장하며, 이로 인해 화폐는 원래 있던 본래 가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는 다른 화폐단위를 도입하고 다른 국가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그들은 이것도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폐의 원래 가치를 요구한다.
예를들어 1만원권의 가치는 생산비용인 500원인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1만원권의 가치를 생산비용인 500원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9500원을 정부가 홈쳐먹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제스 등 일부 오스트리아 학파는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역설하기도 했다. 화폐가치에 대한 정부의 장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금광 캐는 비용은?
[22]
금광 채굴비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는 채굴비가 지폐의 인쇄비보다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작은 의미에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좀 더 넓은 개념의 비용에서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장난질 치면서 인위적인 호,불황을 일으키는 피해가 존재하므로 금본위제로의 회귀가 옳다고 주장하였다.
9 계보
학파의 비조들 | ||||
순번 | 이름 | 원어 표기 | 생몰 | 지역 |
1 | 살라망카 학파를 이룬 스콜라 학파 선교사들 | 생략 | C.E. 16세기~17세기 | 에스파냐 살라망카 |
2 | 리샤르 깡띠용 | Richard Cantillon | 1680년 -1734년 | 프랑스[23] |
3 | 라운 남작 안느-로베르-자끄 뛰르고 | Anne-Robert-Jacques Turgot | 1727년~1781년 | 프랑스 |
4 | 장 바띠스트 세 | Jean-Baptiste Say | 1767년~1832년 | 프랑스 |
5 | 끌로드 프레데히끄 바스띠아 | Claude Frédéric Bastiat | 1801년~1850년 | 프랑스 |
6 | 필립 윅스티드 | Philip Wicksteed | 1844년~1927년 | 잉글랜드 |
주요 학자들 | ||||
순번 | 이름 | 원어 표기 | 생몰 | 지역 |
1 | 카를 멩거 | Carl Menger | 1840년~1921년 | 오스트리아 빈 [24] |
2 |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 | Eugen Von Böhm-Bawerk | 1851년~1914년 | 오스트리아 |
3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Ludwig von Mises | 1881년~1973년 | 오스트리아, 스위스 쥬네브, 미국 뉴욕 |
4 | 헨리 허즐릿 | Henry Hazlitt | 1894년~1993년 | 미국 |
5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Fredrich Auguste von Hayek | 1899년~1992년 | 오스트리아 빈,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 |
[25] | 윌리엄 허트 | William H. Hutt | 1899년~1988년 | 남아공 케이프타운, 영국 런던 [26] |
6 | 빌헬름 뢰프케 | Wilhelm Röpke | 1899년~1966년 | 독일 마르부르크, 터키 이스탄불, 스위스 쥬네브 [27] |
7 | 머레이 뉴튼 로스바드 | Murray N. Rothbard | 1926년~1995년 | 미국 |
- ↑ 다만 이 분은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나서 빈에서 공부한 진골 오스트리아 학파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베스트셀러 "노예로 가는 길" 등을 펴내면서 케인스와 맞짱뜨던 런던 정치경제대학 시절. 미국가서는 철학과 정치(...)에 좀 더 비중을 둔 편. 시카고 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만에게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경제학 측면에서의 공헌을 보자면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ABC 이론을 확립하고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 ↑ 시카고 학파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시카고 학파는 단순히 시카고 대학에 적을 두었다는 인맥으로 이어진 학자집단이다. 경제학적 주장의 스펙트럼을 따지면 소위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는 집단 외에도 이 못지 않게 친시장적 견해를 내세우는 집단은 중부권의 이른바 담수파 대학에도 많이 있고(사전트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시카고의 라이벌 중 하나로 꼽히는 케인지언의 주요 거점 하버드에도 배로(리카도 대등정리로 유명하다.)같은 사람들이 있다.
- ↑ 하지만 다른 시카고 학파라 불리는 경제학자들의 철학, 방법론은 전혀 쓰지 않는다.
- ↑ 신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 듣는 당사자들은 보통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 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항목에 들어가보면 나와있지만 대체로 외부인들이 대충 비슷한 부류를 뭉뚱그려 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지칭하는 것에 불과한 경향이 많다.
- ↑ 이런 사고방식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우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배제를 주장해 왔으며,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계획경제 수준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 주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경국 교수 정도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이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물론, 행태경제학같이 심리학에서 멀티를 까서 주류경제학과 노는 분야가 없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따지고 보면 인간의 행태 실험 같은 것이 주 과제다.
- ↑ 오히려 시카고 학파는 케인즈 해수파(하버드, 예일 등 대서양에 기반을 둔 대학 출신들, 반대파로 케인즈 담수파 즉 오대호에 기반들 둔 대학 출신들, 사실상 시카고 학파를 말한다)와 그럭저럭 거시적인 타협을 보이는 반면 오스트리아와 더 갈등한다 봄이 타당하다.
- ↑ 시장 근본주의자들인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 화폐수량설과 중앙은행에서 화폐 공급을 조절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카고 학파나 적극적인 국가 주도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이나 똑같은 좌빨로 본다.
- ↑ 주류경제학은 앨프리드 마셜이 창시한 신고전주의에 폴 새뮤얼슨, 존 힉스 등이 케인스(그런데 따지고 보면 케인스의 학설도 그 근본은 마셜과 궤를 같이 한다)의 이론을 혼합한 신고전파 종합, 시카고나 미네소타를 위시한 시카고 학파, 그 외에 계량경제학,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공공선택론, 게임이론, 행태경제학 등)을 포함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 오스트리아 학파는 가치를 뻥튀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통제도 못하는 공인 위조지폐범 중앙은행과 더불어 정부의 인플레이션 제작도구인 정부독점 화폐 발행권, 신용 팽창을 가져오는 금융업계의 사기행위인 부분지급준비제도와 더불어 지급정지제도를 철폐하는 걸 주장하며, 독점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긴것이며, 또한 버스트 때 제대로 바닥 못치게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까댄다.
모두까기인형 - ↑ 우리나라 한정의 이야기다. 비주류 경제학 중 비교적 스라피언이나 마르크스경제학의 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지도는 바닥이지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나 자유당 등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지기반이 된다. 미국의 건국이념인 청교도적 자본주의 정신이라 매우 흡사하다.
- ↑ 미국을 보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헌법을 헌법 그대로 지키자는 헌법 근본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미국 헌법은 경제문제에 관해선 언급이 없으며,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 ↑ 이전 글에서는 합리성 운운하지만 이미 행태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준합리성 개념은 주류경제학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대체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실증적인 근거를 경제학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합리성 가정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또, 인간이 합리적이라 해도 정보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판단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주류가 연구한지 오래다. 일명 '정보 격차' 현상.
-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류 경제학계가 물을 먹은 것은 단순히 방법론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기관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자산 시장 투자 행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기의 가능성은 로버트 실러, 라구람 라잔 등 이미 몇몇 주류 경제학자들도 해온 주장이다.
- ↑ 오스트리아 학파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뜨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추가바람.
- ↑ 머리 로스바드 한정이다. 미제스, 하이에크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 ↑ 일단, 미제스나 하이에크는 적어도 학부수준의 미시,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이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 신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금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지 추가바람.
- ↑ 다만, 노벨상 수상=주류 편입까지는 아니다. 오스트리안보다 노벨경제학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은 행태경제학도 주류인지 어떤지 학자들은 긴가민가한다. 엘레너 오스트롬같은 경우도 경제학보다 행정학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 ↑ 1974년에 스웨덴의 경제학자이자 사회민주당 정치가인 군나르 뮈르달과 공동수상. 참고로 뮈르달의 이름을 딴 뮈르달상도 존재하는 한국에선 장하준 교수가 수상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 ↑ 연금술, 천동설, 정신분석학 등등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 ↑ 사실 비주류 경제학계라고 해봤자 전체 학계의 10~20%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박사학위 이상 받은 학자들 중 비주류의 비율은 전체 의사들 중 한의사들의 비중보다도 적다.
- ↑ 추가적으로 미제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이루고 화폐의 엄격한 관리만 가능하다면 밀턴 프리드먼의 k% 준칙도 허용한다
- ↑ 에이레 혈통이었다.
- ↑ 이 학파를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빈 학파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로 분류되기도 해서 여기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다. 미제스 연구소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떠들지만......
- ↑ 영국인이다.
- ↑ 독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