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중국/행정구역
地级市 (dìjí shì)
목차
1 개요
중국의 행정 단위 구역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성할시(省辖市)라고 불리었으며 성(省)과 현(縣) 사이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이다.
지급행정구(地级行政区)는 성급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으로,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와 유사하다. 지구(地区), 지급시(地级市), 자치주(自治州), 맹(盟)이 있다. 지구가 승격하면 지급시가 된다.
지급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2 역사
1983년 지급시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전체에서 딱 10개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급시로 승격되었으며, 남아있는 10개의 지구 중 9개가 인구희박지역인 신장, 티베트에 있으며, 성에 위치한 지구로는 중국 최북단의 헤이룽장 성 다싱안링 지구(大兴安岭地区)가 유일하다. 자치주에는 소수민족이 모여산다. 맹은 내몽골에만 있는데, 이것도 지급시로 많이 승격되어 현재 '맹'이란 이름을 유지하는 곳은 3곳밖에 없다.
3 다른 단위와 비교
성의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비교적 좁은 직할시는 지급을 건너뛰고 바로 현급으로 넘어가며, 일부 성에도 지급을 거치지 않고 성에서 바로 관할하는 현급이 있다. 또한 지급을 2번 중복해서 둔 경우마저 있다!
연장선으로 부성급행정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성급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에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성급 중에는 지급시가 승격된 부성급시가 가장 많고, 자치주가 승격된 부성급자치주도 있다. 직할시는 지급이 없는 특성상 현급인 시할구가 부성급시할구로 지정된다.
대체로 성을 한번 나눈 행정구역으로, 일단 성은 여러 개의 지급시로 나뉜 뒤 다음 행정구역으로 넘어간다. 일부 덩치 큰 지급시는 직할시의 인구를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County와 같은 개념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와 군(구) 사이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카더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에 편입됐으나 하위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이때 서울이 지급시다(서울은 중국 편제에 대입하면 직할시급이지만 중국의 성과 한국 전체가 면적과 인구가 엇비슷하다는 현실 반영). 지급시 아래에는 구(예: 영등포구, 권선구), 시(평택시), 현(가평현)이 모두 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중국은 무진장 커서 1개 시(City)가 남한만해. 인구가 3천만이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시(市)가 한국의 행정구역 개념인 시(市)와 한자가 같은 것일 뿐이지 개념이 다르다. 중국에서 시(市)는
1급 행정구역 - 직할시(Municipality)
2급 행정구역 - 부성급시(Sub-provincial-level city), 지급시(Prefectural-level city)
3급 행정구역 - 현급시(County-level city)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한자나 영문명칭이 서로 다른데 아무런 설명을 안해주고 그냥 '시'라고 하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드니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와 위상 별로 대조해보자. 1급인 직할시는 서울특별시가 경기도와 독립된 행정구역이고 동급인 것처럼 성에서 분리되어 성과 동급인 행정구역이다. 2급인 지급시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므로 약간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 도를 권역별로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전라남도가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뉘는 것처럼)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급인 현급시는 개별 중소도시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남한만한 크기의 충칭 시는 행정구역 개편의 여러 안 중 하나인 서울-인천-경기를 합친 광역행정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각 행정구역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비해 더 크고 비범할 뿐이다.
중국에서 성과 현은 고정불변인데 반해 다른 단위는 변화 무쌍하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은 평균인구 5천만 정도인 최상급 광역자치단체이고, 현은 평균 인구 50만명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런데 1급 행정구역인 성이 관할하기에는 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개씩 묶어서 법인격 없는 지구(地区)로 편성했다가, 지구를 아예 자치단체화하여 지급시로 죄다 바꾸어 버린 것이 2급 행정구역 지급이다. 즉 몇개의 현을 묶어둔 '지구=지급시' 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시는 대한민국의 시(市)와는 전혀 다르다. 차라리 옛날처럼 군이라고 하지 위상으로 따지면 전라남도 동부권, 서부권 등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든 정도로, 규모로 따지면 충청북도 크기 정도의 도 규모이다.
다만 여기에서 일부 면적이 작은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의 경우 굳이 중간자치단체인 지급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에서 현으로 바로 내려간다.
중국의 행정 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급시'이니 이부분만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 우선 위에서 언급한데로 33개의 성이 2852개의 현을 관리할려면 평균 86개씩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별로 몇개의 현씩 묶어서 법인격 없는 일종의 성 출장소를 만들어 지구별로 관리했다. 성할시가 직접 현(县)을 관리하는 시관현(市管县) 제도 역시 같은 맥락.
중심 도시에 의한 농촌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1983년부터 지급시 제도가 도입되어, 특정 지구를 지급시로 승격하였다. 현재에 와서는 지구는 거의 폐지가 되어 10개 정도 남았다. 보기에 따라 3개 남았다고 계산하기도 한다. 저장성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3개 성할시에, 지구에 속하던 여러 현들을 묶어 지급시로 전환하고, 기존의 지구도 지급시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11개 지급시가 58개의 3급(현급) 행정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1] 이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난 MB정권에서 경제 목표로 삼아 해보았지만 그 결과 그런거 없다는게 확인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마창진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청이 있는 구창원지역만 만 세금 쏟아 붓고 개발 시키면 구마산, 구진해지역은 알아서 발전 하겠지." 같은 개념이다.
결국 지급시의 중심지인 시할구 지역에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현에는 쥐뿔도 안돌아 가게 되어, 각 현에는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여기에 시할구에 아무리 각종 혜택과 돈을 쏟아부어도 시할구는 발전이 안되는데 현에는 자체 힘만으로 지급시 보다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세금으로 시할구에만 쏟아 붓게 되니 또 불만 폭발[2] 여기에 이른바 '한 거리에 세 개 정부' 현상이라고 하여 한개 거리에 지급시 정부, 현급시 정부, 구 정부가 동시에 들어서는 돈지랄 현상도 벌어졌다. 하이난 성 같은 가장 작은 성도 지급시 제도를 위해, 기존의 현 등을 쪼개서 억지로 지급시를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중국 정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 재정수입중 44%를 다단계 식의 수많은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쏟아 붓는다는 것인데 효율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2.4%와 비효율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19%와 비교해 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중국/행정구역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