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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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가장 큰 단위에서 읍면급 단위까지 보편적으로 성급-지급-현급-향급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중간에 생략되는 단계도 많아서 매우 복잡하다. 위의 사진은 성급에서 현급까지만 나와있다. 한국은 같은 구간을 광역-기초-읍면동 3단계로 나누므로 차이가 있다.

2 본문

• 성급행정구 / 省级行政区(1급 행정구, 33개) - 성, 직할시, 자치구, 특별행정구 - 인구와 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와 동급. 위상으로는 도와 같다. 중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성마다 법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들처럼 어느 곳에서 불법인 것이 어느 곳에선 합법인 수준까지는 아니다.
• 지급행정구 / 地级行政区(2급 행정구, 334개) -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 부성급자치주, 자치주, 지구, 지급시, 맹 - 규모는 도 정도, 위상으로는 도와 시군의 중간.
• 현급행정구 / 县级行政区(3급 행정구, 2852개) - 부지급시, 현급시, 현, 자치현, 시할구(市辖区), 민족구, 특구, 기, 자치기 - 한국의 시, 군 정도이나 좀 더 인구가 많음.
• 향급행정구 / 乡级行政区(4급 행정구, 40466개) - 향, 진, 가도, 민족향, 현할구(县辖区), 소목, 민족소목, 虚拟镇 - 한국의 읍, 면 정도.
• 촌급행정구 村级行政区(5급 행정구, 704,386개) - 촌민위원회(촌민소조, 촌, 嘎查), 사구거위원회(사구社区, 거민구居民区) - 한국의 리 정도.

중국 행정구역은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자치권이 있는 행정구역(지급시 등 대부분)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지구, 맹, 시할구, 현할구, 가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기, 소목, 맹 등 특이한 이름은 자치구에나 존재하는 특정 민족 전용 행정구역이며, 5급 행정구역은 단순하게 도시사구와 농촌사구로 번역하기도 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머리만 아프니 해당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행정단위에는 강조 표시를 해놓았다.

3 성급행정구

• 각 성의 약어 및 성도 포함 목록을 보려면 행정구역#s-3.1.1 참조.

중국을 나누는 가장 큰 단위의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이다. 성(省), 직할시(直辖市), 자치구(自治区),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가 있다. 22개 성(명목상 23개),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가 있다.

성은 국가의 최대 단위 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맥락이지만, 실제 면적이나 인구규모를 따져보면 도가 아니라 한국 한 나라와 유사한 규모이다.(...)

성과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으로 주요 도시들을 직할시로 지정하였다. 과거 중화민국이 대륙을 통치할 당시에는 12개의 직할시가 있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래로 계속 격하되어 지금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4개가 남아있다.

성과 같은 등급의 다른 행정구역인 자치구는 소수민족이 모여사는 곳으로 신장(위구르), 시짱(티베트), 닝샤(후이 족), 네이멍구(내몽골), 광시(좡 족) 5곳이 있다.

또 다른 성급 행정구역인 특별행정구는 홍콩, 마카오 2개가 있는데 이전의 오랜 영국, 포르투갈 식민지배를 고려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1국가 2체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별개의 국가로 취급될 만큼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여권/비자, 화폐, 법령, 올림픽 출전 등의 면에서 느낄 수 있다.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각각 오갈 시에도 출입경 심사가 필요하다.

타이완 성의 관할구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 성으로써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지배하는 댜오위다오를 제외하고 중화민국이 영유하고 있어 명목상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4 지급행정구

지급시 항목 참조

5 현급행정구

현급행정구(县级行政区)는 지급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현급까지 오면 지방의 시군 정도로 내려온 것이다. 다만 중국 특유의 넓은 행정구역 설정과 촌락에도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특성상 현이어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흔하다. 지급은 생략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현급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현급이 생략되는 경우는 없다.

6 향급행정구

향급행정구(乡级行政区)는 현급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향급까지 오면 읍면동 정도로 내려온 것이다. 밑에는 '촌급'이라는 주민자치조직이 있다.

7 중국의 행정구역 개편

중국의 행정구역이 성관현(省管縣) 제도라고 하여 성이 직접 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인다. 2002년부터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에서 성관현 제도를 실험하거나 일부는 아예 실행하고 있다. 결국 성관현 제도는 지급시로 인한 낙수효과 같은 것은 없으니 알아서 현 끼리 경쟁 하라는 것이고, 더이상 특성시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세금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성급-지급-현급에서 한단계를 생략하니 공무원수 삭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한개 성이 관할한 현이 평균 80개라는 것. 학자마다 다르지만 1개 성은 4~50개 정도의 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한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33개의 성을 4~50개로 늘려서 1개 성이 담당하는 현을 줄여줘야 한다. 결국 성으로 독립할 목적으로 쪼개지다가 만 충칭 시 정도로 작아야 가능한 제도이다. 특히 크기가 비범한 시장(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은 몇 개의 성으로 더 쪼개지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티베트 자치구는 인구가 200만 명을 겨우 넘는데 그걸 또 나누면(...) 4~50개의 성으로 늘어나면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 힘드니 몇 개씩 묶어서 관리하는 옥상옥 행정구역을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주장도 있다. 중공 초기 시행했던 6 대행정구(大行政区)의 경우처럼 중국의 대지역별로 6~7개의 대행정구를 부활시키자는 의견.

1983년 이전의 제도인 지구(地区)가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고 시관현(市管县) 제도의 산물인 지급시가 현재 주류이긴 하나 2002년부터 실험되고 있는 성관현(省管縣) 제도에 따라 지급시를 폐지한 곳도 있다. 결국 이 모든것이 뒤섞여, 매우 복잡한 게 현재의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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