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Copyleft.

카피라이트의 독점적인 의미에 반발하여 생겨난,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사상.

1 개요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정보 및 프로그램을 독점 함에 따라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정보 격차가 존재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과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고 서로 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을 뜻하는데 반해 카피레프트는 딱히 번역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 있다면 "저좌권"(著佐權)이 있으나 널리 쓰일 가능성은 불명. 실제로 중국에서는 Copyleft와 著佐權을 같이 쓴다. 잠깐, left가 남겼다는 뜻도 있지않았나?

2 오해

저작권과 카피레프트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 관련 법 제도 하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그것을 조건에 따라 이용, 개량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 또한 원저작권자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프리웨어가 모두 카피레프트는 아니며, 또한 카피레프트에 입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모두 공짜는 아니다.[1] 쉽게 말해서 프리웨어가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행위라면, 카피 레프트운동은 빵 만드는 법인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그 빵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의 이름을 알려 창시자의 공적을 기리자는 운동이다.

또한, 불법복제와 카피레프트는 완전히 다른 행위이다. 가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제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타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픈 소스 혹은 자유(free)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퍼블릭 도메인인양 맘대로 가져다 쓰라는 개념은 아니다. 각각의 오픈소스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도 여러 종류의 라이선스의 따라 보호받으며 파생된 프로젝트의 소스 공개 강제, 원저자 밝히기, 라이선스 파일 제공 등 여러 사용 조건이 붙는다. 이를 어기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

2.1 오해에 대한 반론

이러한 견해 역시 또 다른 오해에 불과하다, 카피레프트의 스펙트럼에는 와레즈나 사회주의자등 급진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넒은 개념이며, 물론 여기에는 저작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룹도 존재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신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러한 급진그룹의 견해가 본래의 취지에 더 맞는다. 카피레프트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자본주의 사회하에서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댓가로서 창작자,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 자체는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진적인 정보공유론자들 [2]은 저작권을 비롯하여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애초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일 뿐 보편타당한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저작권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와 노력을 빼앗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 자체의 룰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다양하게 모색하는 여러가지 시각을 무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상상력이 없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논점

이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카피라이트는 저작물의 창작에 대가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상용프로그램들은 개발자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설령 나무위키상에서 놀림받고 있는 빅릭스 마저도 아마도? 개발자가 피땀을 흘렸을 것(?)이며,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개발자들을 차별하게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일정한 보수 없이 누구에게 공개 된다면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려 하겠는가?"라는 점이 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개발의 대가가 사실상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가? 아무리 봉사활동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권장할만한 일이리고 하지만, 이것이 강제된다면 자본주의의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론으로 일명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가 되고 직/간접적인 협력으로 자발적으로 발전된다는 것. 철저히 일반적인 상품으로서 개발되는 상용프로그램과 달리 그런 자발성이 오히려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수가 없다면 누가 만들려고 하겠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어온 리눅스와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다양한 부가 기능 등 수없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바로 이 나무위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수 없이 재미위키위키의 정보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글을 쓰기도 한다. 위키니트들 지금 뿌듯해한다. 쳇 들켰군
그리고 첨언하면 카피레프트 주의자들은 앞의 주장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못된다고 입을 모은다. 어디까지나 저작권의 장점 수준이라는 것. "언제 당신들에게 상업용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고 말이나 했느냐. 봉사활동(즉, 카피레프트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봉사활동을 하는 자체를 비판하고 저작권 활동을 강제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카피레프트 반대론자들은 여기서 재반론으로 상업용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는건 면피일 뿐이고, 상업적으로 만들어 놔도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제품을 무상 재배포가 가능하면 누가 돈주고 상업용 제품을 사겠냐고 주장한다. 그 복제품은 위에서 말한 그 보람과 존경을 얻기 위해 취미로 배포될 것이고, 생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결국 퇴출 될 것이라고.왠지 GIMP가 있어도 포토샵은 잘 팔리지만 넘어가자 GIMP는 포토샵 복제품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맘대로 시켜. 난 짜장면." 이라고 하면서 "난 맘대로 시키라고 했는데 너희가 짜장면 먹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게다가 카피레프트를 반대하는건 봉사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저작권법이 멀쩡히 있어도 자유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막지 않는다. 남의 밥벌이 활동까지 "자, 이건 돈주고도 못사는 존경이야. 앞으론 편의점에서 알바 뛰던지, 기업 IT부서에 들어가서 일 하던지 알아서 해." 하면서 강제로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려 하는게 문제지.

또한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창작의 대가를 금전적인 것 외의 명성이나 사회적인 존경, 잉여짓재미와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면 카피레프트 또한 충분히 창작자의 창작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퍼뜨리는 것에 제한이 없으면 정상적인 창작물일 경우에 한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돈으로는 보람이나 존경을 살 수 없다!) 나무위키를 포함한 위키위키의 경우도 금전적인 소득이 없지만 문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람과 재미가 있기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창작물의 도용과 같은 문제는 카피레프트가 완전한 저작권의 폐기는 아니며,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위반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측의 반론에 대해 두 가지 반박이 다시 가능하다. 우선 첫째로,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폐기는 아니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프로그램 자체를 뿌리는 것에 한정되는 이야기이다. 소스 코드가 완전 공개되어있으므로 그 소스 코드는 얼마든지 돈 안 내고 가져다 쓸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소스 코드부터가 개발자의 창작물이라는 사실이 배제된 처사이다. 문제집에 비유하자면, 일품이 EBS 수능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잔뜩 가져다쓰더라도 책 자체를 불법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두번째로, 돈 이외에 보람이나 존경도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지만, 보람이나 존경으로는 빵 한 덩이도 사 먹을 수 없다. 결국 직업적인 프로그래머들에게 있어 카피레프트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자체는 돈 받고 팔 수 있다지만 알맹이는 얼마든지 공짜로 갖다 쓸 수 있으니 당연 프로그램의 판매실적은 저조해질 것이고 아울러 이들의 지갑도 더욱 더 얇아지며 생활 수준 역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의 창작의 동기가 자극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돈은 물론이고 보람 역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설령 그런 상황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 확률이 높다. 그 후로도 취미생활로는 프로그래밍을 계속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밍에 투자하는 시간은 확 줄어들 것이다.

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목록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면서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형태이다. 즉, 사용 허가 조건(라이선스)이 붙는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작품에도 저작권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허가 조건은 원 저작권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5 같이 보기

  1. ↑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는 뜻
  2. ↑ 해커 운동가들이라든지, 아나키스트라든지, 생태-협동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