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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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줄여서 한EU FTA라고 부른다. 주요 이익 업종은 자동차, 피해 업종은 소형가전제품, 축산업, 농수산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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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3일 저작권 관련 일부 규정까지 전부 완전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이 최초로 자체적으로 무역조약을 맺은 케이스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맺은 무역조약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하던 나라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주는 개별 국가 자격으로 시혜적 조약이었다면, 한EU FTA는 그런 빚이 없는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유럽연합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2 논란

2.1 축산업 논란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낙농 지역이다.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수입이 안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많은 수가 수입되고 있고 유제품도 수입이 많다. 축산업측은 한EUFTA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 저작권 논란

한미 FTA와 같이 저작권을 70년으로 연장시키는 논란이다.

2.3 지리적 표시제 논란

지명을 그 자체로 품목으로 부르는 몇몇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유럽산 와인따위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샴페인과 같이 품목의 이름인 경우나 Kappa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이외의 생산품을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부당한 보호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 결과

FTA를 맺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줄고 수입이 늘었다. 다만 이는 기존 한-EU간 무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과, EU지역의 심각한 불경기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가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중상주의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FTA를 맺었다고 반드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당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몇몇 업체는 한국에 파는 물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필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