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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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별도의 종료 기간이 있기 전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조사 신청을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CT 등 의료기관 진단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02)781-6000로 피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목록 - 환경보건시민센터

1 개요

죽음 부르는 '가습기 살균제' 정체…자세한 정리 / SBS
침묵의 살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1세기 이후 최악의 환경 재해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1][2]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 사용에 의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 "의학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모와 영유아였다.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3]

과거 한 달에 1~2명씩 발생했던 정체불명의 질환 환자가 2011년 5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꼽혔으며 후에 대한민국 환경부에 의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밝혀졌다.[4]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2015년 11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침묵의 살인자 - 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편이 방영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주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대한민국, '침묵의 합창'>#1#2#3 편을 방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기업과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조명했다.

2 가습기 살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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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공바이오텍[5]이란 회사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처음 개발했다.[6] 2000년 이후, 가습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기 시작했고, 옥시레킷벤키저(2001년 이후 사명)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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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세척제로 이해하여 '세척용으로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사용자들이 착각하여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니 그랬다면 이 문서가 생성될 일은 없었다. 일례로 옥시사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어디에도 제품을 씻어내라는 설명은 없고 '가습기 물 교체시 한번만 넣어 주셔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서, 애초에 제조사에서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확실하게는 옥시 한국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작성한 제품 안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빼도박도 못하게 '물을 채운 가습기에 넣습니다', '매번 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제는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제품의 용도를 '세정(세척)용이 아니라 매번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라고 못박았다. (아카이브)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여러 번 덧붙여 놓았다. 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호흡기로 흡입해도 안전할만큼의 무독성 물질을 마시면 의사랑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이 같은 용도는 옥시 외의 다른 회사들 제품들 또한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전문가들은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을 사람이 흡입하게 설계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한다.

2.1 가습기 살균제품 목록 및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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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또는 제품 종류판매사사망자생존 환자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옥시레킷벤키저103명300명
가습기메이트 애경28명100명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22명39명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홈플러스15명40명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14명27명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이마트10명29명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1명11명
엔위드클라나드/뉴트리아1명15명
GS리테일PBGS리테일1명5명
다이소PB다이소아성산업1명4명
파란하늘 맑은가습기?1명0명
맑은나라?1명0명
아토오가닉?0명1명
이토세이프?0명1명

참고 보고서 링크[7]

3 사건 진행 과정

3.1 원인이 밝혀지기 전

2011년 5월 8일 그 전까지는 꾸준히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보고되었는데 5월 8일부터 한 달 간 갑자기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신종 폐 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였으며 초기에는 단순 폐렴처럼 보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도 소용이 없었다.

6명 중 5명은 임산부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여기저기서 신종 폐질환 발생이 보고되었다. 5월 10일 처음 보고된 6인의 입원환자 중 임산부 1명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였고[8] 이후로도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때마침 파워블로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한 유명 파워 블로거공구한 물품이 원인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였다.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선의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한 의사(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9]는 동료 의사들 오십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답변으로 동일한 폐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만 해도 80여 명에 육박했다. 의사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문제의 폐 질환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정부 당국에서도 마침내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폐 질환을 일으킨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대조군을 비교해 본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용의선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신종 폐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면서 ##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다.

[단독“정화조 청소약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국가도 기업도 눈감아”]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등은 원래 정화조같은 곳을 청소하라고 만들어졌다. 피부에도 조금은 묻어도 된다. 마시거나 흡입하는게 안되는 것이다.

3.2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진 후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밝혀지자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살균제를 생산해 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불매 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강제 회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시중에 풀린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여전히 팔릴 가능성도 있다. 관련 기사. 그 밖에 세퓨를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폐업해버렸다.

마침내 2011년 11월 10일,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원인 물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10]

이것이 문제가 된 까닭은 가습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가습기의 특성상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초음파 진동식이다. 이 방식은 물을 초음파로 진동시켜 매우 작은 물방울 입자로 무화(霧化)시켜 날려 보내는 방식인데, 이것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불순물도 함께 무화되어 확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 다니는 가습기 수분의 특성상 당연히 인간이 호흡하면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빨려들어가는데, 수분에 포함된 불순물이 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살균제 성분이 가습기 내에 잔류하고 있다가 가습기를 가동시키면서 살균제도 무화되어 폐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원인인 것이다.#

사건 이전 원인 물질들은 독성 연구에서는 위해성이 낮다고 판명되었고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 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는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해당 물질들이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된 바가 없었다. 참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위 조사시점에서는 해당물질들이 바닥 청소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종의 살균제 상품이 회수 조치되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물질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PHMG와 PGH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약사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된 후에 제조사에서는 상담 콜센터에 접수하고 회사 주소로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를 회사가 자부담하고 기재한 계좌로 가습기 살균제 가격만큼의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공지를 띄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반품하고 금액을 반환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품 접수하려는 이들이 많아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콜센터로 접수를 시도해도 상담원 연결이 안 되어 포기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생명을 위험에 몰아 넣는 제품을 버젓히 만들어 판매해 온 주제에 몇천 원의 가격 부담으로 면피하려는 태도도 괘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

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써온 피해자와 가족들은 소송 비용도 부담이라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내, 남은 건 소송·빚더미. 해당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며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팀으로 선임했고 국가는 기업 잘못이라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100여 명 이상, 주 사망자는 영유아가 다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에 유해성에 관해 알고 있었냐는 문의를 하자 아래와 같은 답이 왔다.

전화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되었다고 제기된 폐 질환으로 고통받은 분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느끼시는 슬픔과 비탄한 심정, 그동안 견뎌 오셨던 어려움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우선 신속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저희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단체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절차를 통해 매우 복잡한 사항들로 얽혀 있는 본 사안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

이후 옥시에서는 제3 기관에 의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심층 실험을 2011년 의뢰했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2015년 결론을 문의한 결과, "인터뷰는 곤란하고 현재 법정에서 여러가지 사안이 확인되고 조사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이 돼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 회사 측에서도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답변이 왔고, 실제 법정에서는 각종 자료와 증거를 요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쪽이 옥시라는 것이 밝혀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체가 유독한 물질임을 알고서도 제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직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2014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심 사례 361명 중 거의 확실한 환자가 127명(사망 57명),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41명(사망 18명)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거의 확실 사례 28명(사망 12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 21명(사망 5명)이 추가되었다. 1차 조사 결과 이의를 제기한 환자 60명 중 2명은 가능성 확실로, 2명은 가능성 높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 따라서 총 피해 신고 사례 530명(사망140명) 중에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21명(사망 92명)이며 2015년말까지 3차 피해 조사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부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6년 피해 접수는 1월 4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앞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2016년 1월 소비자리포트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해당기관에 방문했으나 피해자 구제 접수 신청에 대해 연장할 의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접수 마지막 날까지도 문의전화는 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 접수 중단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중단 반대에 대해서 79%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현재 피해 접수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나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 26일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끝나지 않은 공포" 편이 방영되었다. 주로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정부는 끝끝내 연장하지 않고 끝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가 10년 만에 나타난 사례를 소개했다. 즉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아 몰랐을 뿐이지, 숨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10년만에 나타났다는 것이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불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댓글에 그냥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과거에 가습기를 썼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이전에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고 했었으며, 또한 중국발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연약한 아이들이 기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 사실 2011년에서야 겨우 규명된 수준인데, 대부분 사례에서는 산모와 영유아들이 잠복기 따위 없이 바로 증세가 나타난 반면, 위 기사에서는 성인 여성이 10년 전 본인의 집에서 쓴 것도 아니고 당시 아들이 입원한 병원의 가습기가 원인이 아닐까 추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그 병원에서 위험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썼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집어넣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입증하기도 곤란하고(돈 아끼는 병원에서라면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안 썼을 수도 있고, 설사 넣었다고 해도 소량을 넣었을 수도 있다), 설사 그때 위험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해도 무려 10년간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그 재발률 높은 암도 5년간 추적 관찰 결과 재발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 내리므로, 10년 만에 나타난 사례라고 주장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이전에도 존재했던 질병이므로 단순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10년 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타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

트라이버튼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2일, 응답자의 96.5%가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각지의 약사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하여 옥시 계열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데톨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약사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의 제품을 거부 한다"며 "옥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유사한 사례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약사들은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혀 사실상 약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동아일보[12]에서 환경부 윤성규 장관을 문책하고 경질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4 정부의 과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관리주체인 정부가 기업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옥시 측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실상'이 아닌 '사실'이 되어 버렸다.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측 임원이 해당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측 규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정부 책임론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4.1 제품승인 및 판매방치

  •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이다.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 1998년
1998년에 작성된 미국 환경청의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에는 MIT 성분에 대한 경고가 나와있다.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실내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1]
  •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
  • 2001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했다. 당시 국내에서 흡인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 두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둘도 국책 기관 등이나 사용이 가능했지 일반 사기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했다, 고로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피부에 대한 유해성 자료와 먹었을 때의 유해성 자료(LD50)을 적절히 계산하여 검사 기관에 보고하였고 기관은 이를 승인하고 말았다. 먹었을 때 죽지만 피부에 아무런 해가 없는 물질도 있고, 피부에는 자극이 강한데 먹어도 되는 물질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셔도 되는데 흡입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추론[13]은 초등학생도 가능하지만 정부 당국은 제품의 흡입 유해성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처음 수입한 업체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
  •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내 제조회사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 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10일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며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서도 엉터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의료계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어 의사들이 정부에 보고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선 좀 더 두고 보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 2007년 ~ 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다.
  •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가 249명의 사망자와 1500여명에게 후유증을 안겨주게 되었다.
  • 2012년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20년 동안 면제받았으며, 2012년 피해가 드러난 뒤에야 이 두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4]
  •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실태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여당측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였는데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여야가 간신히 합의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관한 과정들과 피해사례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습기 피해자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김상민 의원[14] 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도 하지 않았다.[15]
  • 2015년
환경부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서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시트릭에시드’[구연산]이 포함돼 있다. 탈취·방향제에는 ‘시트릭에시드(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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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흡한 수습 및 대처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이언주#s-2 의원이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부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출처(프레시안) - 3년간 처박힌 '가습기 살균제법', 이번엔 빛 보나?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내어 이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16] 당시 전경련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법에 대한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결국 새누리당도 옥시의 막장짓에 버티지 못 했는지[17]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하자, 2016년 4월 29일 새누리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및 일반법안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야당이 전부 이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5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

2016년 10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

5 추악한 본색을 드러낸 옥시레킷벤키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회사. 그런데도 아래 항목을 보면 기업 윤리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 영국 본사와 한국 지사는 별개다?

2015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옥시싹싹'의 제조사인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측은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와 영국 레킷벤키저와는 경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바로는 한국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와 소유주가 같은 관계라고 밝혀졌다.

(관련 기사) 이런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경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다가 직접적으로 경영관계가 있다.

5.2 자사 게시판 부작용 호소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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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의 수사 결과 2001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의 고객상담 게시판 등에 수백 건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후기 글이 올라왔으나 사측에서 이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복원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은 이전까지의 상황을 싸그리 뒤집을 반전의 증거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검찰은 특히 지난 1월말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4월 28일자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것을 옥시의 만행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같았으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사법방해죄로 처벌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죄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01년부터 부작용 후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옥시 측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옥시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의 위험성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5.3 기존 법인 고의 청산 후 재설립

한창 논란이 있던 2011년 12월, 옥시레킷벤키저가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뒤 옥시레킷벤키저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 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둔 채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했다. 유한회사는 회계 감사나 경영 실적 등에 대해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변경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자세하고 명확한 이유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옥시레킷벤키저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소멸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처벌을 받을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임이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옛 법인과 새 법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경우[18]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싶다.

5.4 연구 조작

서울대학교 조명행 교수는 중앙일보[19]에, 호서대학교 유일재 교수[20]세계일보에 실명이 공개되었으므로 그 실명을 밝혀도 된다.

검찰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심지어 이들의 연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옥시 측을 변호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더욱 크다. 즉, 연구를 가해자 입맛에 맞도록 조작하고 그 결과를 거짓 증거로 사용했다는 의혹. 검찰 측에서는 과도한 연구 용역비에 초점을 두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명행 교수[21]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또한 호서대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조작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그런 종류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던 곳이 두군데 뿐이었다고.

2016년 4월 15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 해당 서울대 조명행 교수의 개인 계좌로 연구 용역비가 아닌 정체 불명의 수천만원이 옥시 측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측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한다. 조 교수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검찰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독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정리하자면, 옥시는 서울대학교와 수의대에 연구 용역을 맡김과 함께 2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건넸으며 서울대교수에게는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했으며, 교수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이 구체화되었다.

대한민국의 서글픈 연구윤리를 또다시 보여주는 사례가 될지도. 개인의 유명세를 위한 조작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탁을 받은 사례이므로 쓰레기 과학에도 포함된다.

201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및 호서대 연구실과 관련 교수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핵심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명행(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관련기사)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는 결과 조작에 관한 문제로, 고의적인 결과 선택을 통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증거인멸 의혹이 있기도 하고, 설사 전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과도한 연구용역비로, 초기 검찰의 조사 대상이었다. 이 자체로 뇌물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셋째는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들의 각각 개인계좌로 추가로 송금된 수천만원으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뇌물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29일.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판결이다. #

2016년 10월 14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일재 교수(61)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및 사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4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1411215446576&outlink=1

5.5 사과를 가장한 변명문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오랜 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 온 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러 종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2014년에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KEPA)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위 기금에 추가로 50억 원을 더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을 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하여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협조하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저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의 회사 정책상 이러한 의혹 관련 행위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계속하여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건 해결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사측 입장

2016년 4월 21일, 검찰 수사에 압박을 받던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가장한 변명문을 발표하였다.[22] (관련 기사) 이에 격분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옥시의 사과 전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건 사과가 아니다, 살인자는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다, 감옥에나 가라!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게다가 이 사과문(을 빙자한 변명문)도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 홍보 대행사를 통해 배포한 자료임이 밝혀져서 '영혼 없는 사과'라며 빈축만 사고 있다. (관련 기사)

2016년 4월 25일, 옥시 측에서는 황사나 꽃가루로도 폐손상이 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였다.

5.6 전 직원 포상 차원 여행 논란

2016년 4월 30일, 지난 달 말 옥시의 모든 직원이 포상 차원의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JTBC의 단독보도로 확인됐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행을 다녀온 기간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옥시의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16년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옥시 임직원들은 한국이 아닌 태국 파타야에 있었다. 호텔 임직원은 대략 100개 방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2011년 옥시가 공시를 중단한 이후 매년 2500억~2800억 원 수준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데 대한 포상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5.7 공식 기자회견을 가장한 변명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한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회사에 신뢰를 보내주신 소비자 분들, 고객사,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상계획안

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피해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 분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 분들께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동참해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적 기금

위의 보상계획안에 더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분들을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2016년 4월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당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모든 임직원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떤 잠재적 문제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아타 사프달

▲ 공식 기자 회견문 (관련기사)

2016년 5월 2일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께 죄송하다”, “피해를 보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 됐고, 유가족들의 분노는 전혀 풀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타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다. (관련기사)

그도 그럴 것이 5년 동안 실험 조작까지 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간 피해자들이 영국 본사에까지 찾아갔음에도 수없이 문전박대만 당해왔고, 공식 사과의 이벤트를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에만 통보하고서 기자 회견이란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벤트 업체를 대행해서 썼다는 변명문 같은 사과문과 언론을 통해 100억을 보상하겠다는 내용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

2016년 5월 4일 옥시 영국 본사에서도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영국 본사로 직접 가서 이사회에서 항의할 예정이며, 영국 현지 경찰에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5.8 영국 본사 CEO의 한국 방문 및 사과 거절

2016년 5월 6일, 영국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르 CEO는 항의방문단의 "한국으로 와서 사과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6일 오전 카푸르를 만나 "어제 (런던) 주주총회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사과한다면 최소한 한국에 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이걸 전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밝히길 "카푸르 최고경영자는 '사과'가 아니라 계속 '유감'(regret)이라고 말했다"[23]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그 많은 약속을 취소했다'며 '대단하지 않으냐'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먼저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황당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도 어이없어 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가면 갈수록 가관인 모습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옥시 계열 제품 불매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5.9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 연기 논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으로 수사중인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포토라인 앞에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뒤에선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신 전 대표가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이 말을 할 당시 가까이 있던 검찰 직원이 이를 듣고 중간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영렬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소환할 때도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 때의 발언도 '연기'가 아니었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을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는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가 아닌 내 얘기 어땠어요? 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였다. (관련기사) 그러나 사과 기자회견 직후 "내 얘기 어땠어요?"라는 말을 한 것 역시 해당 기자회견이 "본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보다는 기획된 언사와 제스처에 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즉, 신현우 전 대표가 어떻게 말했든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표적인 사람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발언이 경찰의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5.10 옥시 외국인 전 대표의 소환불응

2016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랜 기간 변호인을 통해 거라브 제인[24]의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5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인 전 대표의 검찰소환 불응을 규탄하고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체류 중인 싱가포르 당국 및 인터폴과 공조해 제인 전 대표를 강제구인해 구속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016년 7월 28일, 특별수사팀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임직원 5명에게 e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으나 당시 상황 및 혐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서면조사에서 2003∼2005년 옥시의 마케팅 담당 이사를 지낸 한 외국인 임원은 검찰로부터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이유를 질문 받자 '한국어를 못해 라벨의 문구를 점검할 수 없었다'답변했다고 한다.

5.11 옥시 본사 개입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8월 28일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본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 그 후, 미국 실험연구소 결과에 대해 본사 개입이 있었고, 한국에서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판매 개입은 물론, 전문가 이름을 빼는 등 은폐 정황을 포착하였다.

5.12 옥시 본사 사과

레킷벤키저 그룹 CEO 라케시 카푸어는 9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사과에 대해서 거절하더니 유엔까지 나서서 본사에 비난을 가하자 사과하는 것이다. 억지로 사과한듯 느낌??

6 피해보상

6.1 롯데마트

"먼저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사태의 와중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 고민해 왔지만, 이 또한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진상 규명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의 아픔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에 저희는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은, 저희는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처음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이미 같은 용법의 제품들이 2001년 이후 수 년간 시중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 자체적으로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과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사과 전문

2016년 4월 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관련 영상)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와중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사건이 알려진 뒤 5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사과와 보상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 기준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번 롯데마트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공동대표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롯데마트의 사과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니 기자들을 모아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한 것"이라면서 "정작 피해자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과거 영국 옥시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받기 일쑤였다"면서 "피해자들과 환경 단체가 지난 겨울 전국을 다니고 검찰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여개 가해 기업 중 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공개 사과하고, 다른 기업들을 만나서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업도 알고 보면 나쁜 기업은 아니었어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응 그냥 나쁜 기업이야 그럼 그렇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롯데마트 측에 주문했는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징징거린 롯데마트는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에서는 옥시제품을 판촉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이 일었으나(관련기사) 2016년 5월 3일 기준 옥시제품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고 한다.

6.2 다른 업체의 반응

이마트 측은 현재 남은 재고만 처리한 뒤, 추가 물량 발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물량이 빨리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이마트 동탄점의 경우 10일부터 판매 중단이 시작됐다고.

홈플러스 측은 내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기사) 롯데마트의 사과 이후 본사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홈플러스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사과했다. 참고로 두 기사간의 시간차는 약 6시간이다. 옥시의 연락두절 소식은 덤. 그 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잡아떼고 은폐하는 옥시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판매 업체들은 롯데마트 기자회견 반응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물품을 빼지 않고 황금연휴 시즌에 할인판매를 하기도 해 빈축을 샀으나 현재 판매를 완전 중단했다. 다른 마트들이 재고 처리 이후 추가 물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한데 비해 코스트코는 판매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있던 물품 전량을 그냥 빼버렸다. 외국계 기업이라서 빠르다 카더라 코스트코 직원의 말에 따르면 판매 관련해서 내용은 몰랐는데 어느 시점[25][26] 이후로 옥시 물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매우 쿨한 대처.

7 가습기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의 수사 진행 과정

2016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기존에는 검사 1명이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부장, 평검사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만 집중 수사한다. 전담수사팀이 가습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형사2부에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 상당수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너무 늦게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언론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가습가 실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제품 납품 관련 서류, 성분 분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016년 5월 14일, 옥시레핏벤키지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그리고 세퓨를 만든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이렇게 제조책임자 4명이 오늘 새벽 구속수감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이다. 검찰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머리도 맞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사이다 (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진행시킬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8 사건 여파 및 대책

8.1 환경부 살생물제 전수조사

2016년 5월 3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막고자 살생물제[27]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 기준, 표시 기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연한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직무유기환경부뒷북 규제에 대해 말이 많은 편. 왠일로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돌리지 않네?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

8.2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불신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과실과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뻔뻔한 대응으로 인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임산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가진 주부들을 중심으로 ‘옥시레킷벤키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5월 4일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젖병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젖병세정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섬유탈취제와 방향제 매출도 각각 41%, 25% 떨어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생활용품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분석한 섬유탈취제와 해충을 쫓기 위한 방충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 떨어졌다. 방향제 매출도 10% 줄었다. 같은 기간 옥시 제품의 비중이 큰 표백제와 습기제거제 매출은 각각 36%, 46% 감소했다.

다른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이유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유해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가 당초 공산품으로 분류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도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허술한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새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방향제, 탈취제는 판매금지 시킬것을 발표했다. #

누리꾼들은 기업들이 쓰는 믿을 수 없는 약품 대신 인체에 상대적으로 덜 해롭고 인류가 오래 써와서 더 안정적이라 보여지는 식초,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생활화학약품 대체제로 만들어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판매량이 증가했다.[28]

8.3 옥시 제품 불매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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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옥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큰 분노를 느꼈고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연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가피모)은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옥시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품마다 별도로 옥시라는 제품을 표기하지 않아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싶어도 옥시 제품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형마트를 비롯 각 유통업체들은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또한 옥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품 목록 리스트도 돌아다니고 있다. 2011년 이윤재 전 회장의 청부폭행 사건 이후로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컸던 피죤, 가습기메이트를 생산한 애경그룹, 전범기업으로 한국에 알려진 오카모토의 제품 제외. 한국P&G, LG생건, 유한양행님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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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파일을 실제로 믿으면 안된다.
다이소 은나노 냉장고 탈취제는 #기사처럼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일단 처음 시작할 시기에는 유통업체의 타격으로만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화될수록 옥시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9 반응

9.1 정치권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였으며 같은 물질이라도 판매나 유통,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고 책임도 흐지부지되어 온 정부조직의 실태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29] 전원책의 극딜은 덤

하지만 직,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인 중 다른 이들은 별 말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현 환경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성규 장관[30]왜 내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냐며 심상정 대표와 박지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추태를 보였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옥시법'의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예 안 고치는것보단 낫지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우리나라 법이지 소 잃은지도 모르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9.2 해외

해외 언론에서도 본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기사

영국의 더 가디언 지는 5월 2일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가 한국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레킷벤키저는 '인도적 차원의 기금(humanitarian fund)'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데일리 미러에서도 '미러' 역시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 '살인자(murderer)'로 불리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샤프달 대표는 희생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이들과 임산부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데톨, 뉴로펜, 하픽, 듀렉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보도를 냈다.

중국의 CCTV에서도 "옥시레킷벤키져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늦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CBS는 "큰 산소통을 들고 있는 10대 소년이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과를 거부하고 대중들에 이 회사의 제품에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옥시레킷벤키저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이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체에 가까운) 작은 물방울 형태로 PHMG와 PGH를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critical health hazard)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유엔에서도 옥시 본사가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영국 내에서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한영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수사 및 재판 과정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최초 소송에서 유가족과 제조업체 사이에는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1월 26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었다. 이 전담팀은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건 당사자와의 직통 전화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아서 링크를 걸어둔다.

2015년 11월 조사 당시 '유해성을 예상했으면서도 안전 검사를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월 17일 옥시 존 리 전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사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사 또 장난질이다.

2016년 10월 5일.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라브 제인는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11 그 외

영화 연가시에 나오는 제임스 김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점 연구조작에 사실 은폐까지 여러면과 국가가 사건이 커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까지 비슷하다. 지금은 해당 언급이 해당 문서에 지워졌으나 연가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곳이 몇몇 문서에 있었을 정도다. 아니 자세히 보면 영화 속 악역보다도 훨씬 더 악질인데 사과문 자체도 변명에 불과했으며 마치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여러 사건·사고에 물의가 있었던 홈플러스마저도 피해보상하겠다며 사과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31] 그렇다고 섣부른 음모론을 믿는건 삼가자.

이 사건을 스마트폰 게임으로 제작하여 세상에 알리겠다는 후원 프로젝트가 텀블벅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이미 90%이상 제작을 끝마쳤다고 하며,90%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다니 놀라운 일이다. 후원자들에게는 자신의 창작캐릭터가 담긴 패션제품들을 선물로 제공하겠다는 홍보도 하였지만... 취소되었다.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즌2 13화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러 가기

SBS 드라마 원티드에서도 극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된다.[32] 올림픽 등 여러가지 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언급됨으로써 다시 한번 사건을 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가 시중에 아직 유통 중이라는 기사 다만,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 자체(PHMG)는 원문에 나와 있듯이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 무화 상태로 흡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일 뿐, 피부를 닦거나 하는 용도로는 이미 안전이 입증이 된 물질이니 걱정하지 말고 쓰자. 외려 시중에 싸게 유통되는 물티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지나기 직전인 오래된 재고를 파는 경우가 많으니 세균 번식으로 인한 오염이 더 위험하다.

비타민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했었는데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 석주일도 가습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석주일의 아들이 이 가습기 때문에 폐렴으로 1년간 2번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생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계속 가습기를 사용했었다고...

2016년 9월에 결국 치약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되었고, 9월 말 식약처에서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치약들을 회수조치 한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제품들에 들어간 CMIT/MIT의 경우 농도가 낮고 사용 방식 상 호흡기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식약처 쪽에서 안전 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는 기사와 함께 식약처가 해당 품목들을 안전하다고 발표한 기사가 9월 26~27일에 혼재된채로 언론 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기에 혼란이 가중되는 중이다.
  1.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나온 것은 2001년부터이므로 판매 중지가 된 2011년까지 약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원인불명으로 급사한 것으로 넘겼을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며, 사망하지 않았으나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또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이다.
  2. 아직 피해 접수 중이기에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2016년 6월 초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를 집계하면 사망자 464명, 전체 피해자 2399명이다.기사
  3. 장재진,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800만명 사용… 정부 판정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
  4. 이 사건의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에는 "신종 폐 질환",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기사로 알려져있었다.
  5. SK이노베이션의 종합화학제품부문.
  6. 이후 애경그룹에 권리를 넘겼다.
  7.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016년 4월 18일 보고서(정부의 1, 2차 조사를 바탕으로 함, 3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피해 현황에서 빠짐), 여러 개의 제품을 복수로 사용한 피해자 포함
  8. 당시 임신 9개월이었고, 태아는 의료진들에 의해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되었다.
  9. 사실 이분이 이번 사태에서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 보통 수영장 청소, 물탱크 청소 등에 쓰이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 한다.
  11. 법조인보다 의료인이 더 잘 아는데 왜 나서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어짜피 법조인 측에서도 의학/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그쪽을 전공한 변호사가 참가할 것이라서 그런 전공 지적은 전혀 의미가 없다. 어짜피 어떤 분야든지 최종 결정은 법정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
  12. 사설로 의견을 밝힘.관련사설
  13. 대표적으로 .
  14.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만이 '나 홀로 참석해' "피해자가 심의관님 가족이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며 정부측을 질타하였다
  15. 당시 야당측의 귀태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한 것이였는데 결론적으로 인격모독성 귀태 발언을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의하는 방법을 잘못 정한 돌이킬 수 없는 개삽질이였다. 이후 재조명 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가습기 살균제 공청회를 항의하는 방법로 써먹었냐며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여론의 대대적 비판에 몰린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되어 버렸다.
  16.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 제정해서 보상할 것이냐."고 반대했다고 한다.
  17. 20대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기본적으로 '친기업' 성향을 띄는 새누리당의 특성 상 3년 넘게 깔아뭉게고만 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8. 이를 법인격남용 이론이라고 한다.
  19. 정확히는 중앙일보 본지가 아니라 일요판인 중앙SUNDAY이지만 중앙일보 본지 기자가 똑같이 취재하고 있고 중앙일보사에서도 중앙일보 본지의 일요일판임을 밝히고 있다.
  20. 기사참고
  21. 실명보도 기사.
  22. 보기 귀찮다면 사과문의 굵은 글씨에 주목하자.
  23.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당되지만, 영어권에서는 특히나 '사과'와 '유감'의 차이가 매우 크다. '미안하다(sorry, I apologize 등)'하는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도 같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도 100% 자기 과실임이 분명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함부로 s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감이다(regrettable)'라는 말은 한국어의 그것과 같은 말 그대로 '그거 참 안 됐네요' 수준의 감상 표현이다. (그러나, 위의 자동차 접촉사고 예시와 달리, 자기하고 관련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해 유감을 표할 경우엔 sorry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 벽에 부딪혀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인이 자초지종을 듣고 "I'm sorry"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혼동하지 말자)
  24.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직후 서울대 독성 실험 결과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5. 판매 중단 선언한 날로 보인다.
  26. 사실 코스트코는 피죤에서 문제가 생기자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싹 물량을 빼버린 전적이 있다.
  27.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28. 그러나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따로 쓰면 몰라도 섞어서 좋을 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이쪽도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생활노하우 대부분이 출처나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
  29. 현재는 정치권 인물이 아니지만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한 발언이기에 정치권으로 분류함
  30. 옥시 사태가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일이라서 윤성규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상당수 있겠지만, 본인의 책임이 전무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라는 정부요인은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그 후손인 전범국들의 국가원수들이 사과해야 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더군다나 윤 장관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31. 홈플러스도 그 전부터 사건·사고로 물의가 있었으나 사건·사고는 이 사건에 비하면 세발의피도 안되는 수준의 사건·사고이긴 하다.
  32. 극중에는 SC케미칼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PPL 규정 이나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