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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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Public school.
한자 : 公立學校

일반적으로 흔히 '학교' 하면 떠오르는 학교의 종류.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반대말이다.

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도 많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다.

2.1 초·중·고등학교

2.1.1 운영 상 특징

모든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며, 학교 부지, 교사(校舍) 소유도 각 시도교육청이며, 교직원도 모두 공무원이다. 간혹 역사가 아주 오래된[1] 공립학교 중에는 학교연혁에 어떤 개인이 설립했다고 표시된 곳도 있으나, 그 개인이 설립만 했을 뿐 오랜 시간을 거치며 운영권한이 당국(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서 현재는 완전한 공립학교의 형태가 된 경우다.[2] '국립학교'와는 비슷한 단어이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세워 운영하는 학교[3]이다. 국립학교는 운영권한이 중앙정부(교육부)이다. 이 둘의 차이는 소유나 운영이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인가의 차이이다. 간혹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고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이다. 즉, 우리학교는 국립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국립이 아니라 공립일 것이다. 진짜 국립학교는 그 수가 정말 적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고등학교 한정으로 국립학교는 단 3개 뿐이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4], 국립국악고, 국립전통예술고)

일단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이므로, 극소수 특수한 경우[5]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등학교[6] 시절 공립학교를 거치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뺑뺑이로 인해 사립학교로 가게 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편.

2.1.2 창작계에서의 대우

이 때문에 너무 평범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각종 창작물 등에서는 주로 '사립학교' 만을 주무대로 다루기에 공립학교는 찬밥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사실 이런 창작물에서의 사립학교는 개인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만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식이라서, 작가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7], 공립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개성 부여가 쉽지 않은게 공립학교 외면(……)의 이유인듯 하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아닌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8] = 능력있는 애들만 다닌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립학교만의 판타지적 이미지도 있고 하니... 대신 공립학교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학교'를 그리고 싶을때 자주 채용된다. 일본산 학원물에서는 현립고등학교가 애용되는 편.

2.1.3 현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현실은 사립학교라고 해도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지, 극소수의 자립형 사립고귀족학교가 아니고서는 그 이후의 운영까지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경우는 없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행정교부금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공립학교의 예산조달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관계로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며, 운영에 있어서의 큰 틀도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사립학교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 교직원 선발, 예산안 편성 등을 비롯한 몇몇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또 이런 학교는 개인이 자원해서 갈 수 없고 1/2/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뺑뺑이 돌려서 배정된다.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욱 경직되어 있고, 공립학교가 더 자율적인게 현실이다. 공립학교는 교직원들도 공무원이라 신분보장이 되는 데다가 어차피 일정 기간 마다 인사이동을 하므로 다소 자율이 보장되어도 기본적인 유지가 가능한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의 이미지가 돈줄(재단의 입지)과 연결되기에, 외부에서 보이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데에 재단의 입김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공립보다 더 엄격한 생활규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사립학교는 아직도 남녀 성별대로 교실을 나누거나, 대학조차 교복을 맞춰서 입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인사이동도 동일 재단 내의 학교내에서만 이루어 지며[9]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도 아무리 공무원에 준한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초중고 공립학교 중 군립, 도립, 시립(광역시, 특별시, 도 산하 자치시), 구립 등과 같은 식의 명칭이 있는 학교는 없으며,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학교 설치조례[10]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지만, 전부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유치원/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속이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문의 답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립 초등, 중등학교의 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가 아닌 지방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 단 대학교/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가 여럿 있다.(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2 공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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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요, 현황

公立大學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1개, 전문 7개의 공립대학이 있다.

현재 운영중인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11], 특히 경상남도는 2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12]

국립대학과는 달리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법인화된 경우는 이사장)을 겸임하는게 다르긴 하지만, 공립대학 역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매우 저렴한 등록금[13][14]이라는 특징때문에 보통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은 묶여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국공립대학'이라고.

그리고 반값등록금의 여파로 인해 , 진보계열 인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지역의 공립대학이 반값등록금의 최초 시발지가 되고 있다. 강원도립대학에서 맨 먼저 반값 등록금이 시작되었으며 재보궐선거로 서울특별시장이 바뀐 서울시립대학교도 반값등록금 대열에 합류하였다. 충북도립대학역시도 반값등록금이 추진 되었다.

2.2.2 목록

2.2.2.1 대학
2.2.2.2 전문대학
  1. ↑ 주로 일제강점기
  2. ↑ 만약 그렇게 세운 학교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후손 또는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다면, 현재는 사립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3. ↑ 이전의 이 문서에서는 공립학교를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형태의 학교는 거의 없으며, 굳이 따지자면 사립학교에 가깝다.
  4. ↑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라 상당히 미묘한 포지션.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다.
  5. ↑ 과거 생계곤란으로 학교를 다닐 돈이 없거나(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으므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집이 부자라서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추첨에 의해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등 국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국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국립학교이므로 등록금은 공짜다.) 하는 등.
  6. ↑ 1996년 이전은 국민학교
  7. ↑ 예를 들면 교장이 주인공 일가친척 내지 가족이라든가, 이사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서 좀 특이한 교칙이 있다거나 등
  8. ↑ 현실에서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만 해당. 사립 초등학교(등록금을 받긴 하지만, 의외로 많지는 않아서 당연히 예산을 타 간다.)나 일반적인 사립 중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식으로 받는 등록금은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다.
  9. ↑ 공립학교는 교직원이 자주 바뀌는 데 반해 사립학교는 한 학교에 교직원이 잘 바뀌지 않고 몇년씩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10.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11. ↑ 과거에는 인천시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천시는 1994년에 선인재단이 소유했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넘겨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은 2010년에 인천대학교와 통폐합하였고, 인천대학교도 2013년에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2. ↑ 한때 전라남도도 담양의 도립대 외에 장흥에서도 도립대를 운영했으나 폐지되었으며, 서울시도 1990년대 후반에 우장산동(당시에는 화곡동)에서 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을 1년만 운영하고 캠퍼스를 기능대학(학교법인, 지금의 한국폴리텍대학)한테 넘긴 적이 있다.
  13. ↑ 등록금이 종결자라고 해도 될정도로 심각하게 저렴하다. 인문계 보다 비싼 자연계열이 140정도밖에 안된다. 육사 같이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으로는 최하위권.
  14. ↑ 학교에 따라서 다자녀가족(자식3명이상)이면 그 등록금 마저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