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채

• 상위 문서 : 북한/경제, 남북통일, 통일반대론 보증 왜 보증인지 읽다보면 저절로 알게된다 적절한 예시도 맨 밑에 들어있다

1 개요

1950년에 발행된 북한 채권.

말 그대로 북한이 현재 진 국채. 무작정 빌려서 쌓은 빚을 갚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현재는 가끔 채권을 거래한다.

2 먹튀의 역사

서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남미나 동유럽과 같은 제3세계 각국에 외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북한이 이 떡밥을 물어버렸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4~6%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 체질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1967년 갑산파 숙청과 1972년 주체사상 확립으로 논의 자체가 개발살 났다(...) 그 후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95년 고난의 행군이 닥쳐온 뒤부터는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같은 경제개혁책이 나오고 있다. 그래봐야 배는 이미 떠났지... 하지만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손질을 안했고 우상화와 핵무기 개발 같은 수익이 창출될 리 없는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다.

당시 은행들은 당시 대유행하던 펀드 방법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디케이트론으로 ANZ, Morgan Grenfell, BNP(Banque Nationale de Paris)등 31개 은행이 갹출해 공동으로 대출해주었고 북한 대출엔 100여 개 은행이 달려들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참여한 만큼 각각의 은행들이 댈 돈은 많지 않아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이완되었고 이에 북한 같은 집단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당시 진 빚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총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따위 없었던 것. 게다가 북한답게 이 돈을 경제 개발에 쏟기는 커녕,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데 쏟아부어버린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북한은 남미 외채 위기가 한창이던 1984년 디폴트를 선언, 즉 '돈 없어서 못 내!'라고 선언한 것이다. 즉 완전히 먹튀를 시전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은 단 한 푼의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의 채권의 경우 정부의 유상원조를 갚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역시 1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식량 차관을 빌려주었으나 '당연히' 아직까지 연체되고 있다. 기사.

3 현황

파일:Attachment/bukan dept.jpg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

국가	액수(미국 달러)
중국	69억 8000만
러시아	11억
일본	8억
스웨덴	3억 3000만
이란	3억
독일	3억
프랑스	2억 8000만
태국	2억 6000만
오스트리아	2억 1000만
시리아	1억 4000만
스위스	1억
대만	8600만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동무는 지금까지 먹은 밥알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합네까? 밥알이 뭡네까?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세르게이 스트로차크 러시아 재무성 차관이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110억이라고 밝혔으나 2012년 채무 탕감 협정을 통해 90%를 탕감하고 남은 액수인 11억달러 정도만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오오 대인배 오오 2014년 러시아는 채무 탕감 협정 비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사실 러시아도 소비에트 연방 승계하면서 서유럽 80억달러 차관을 떼먹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북한 원유의 70~80%, 식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차관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중국의 대북지원과 대중 무역 규모를 토대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별 거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무역대금 문제가 불거졌고 800억 엔의 채무 중 100억엔을 갚은 뒤 1984년부터 대금지불을 중단했다. 남은 700억엔(약 8억 달러)이 채무이다. 단, 일본의 경우 채무 상환과 함께 국교 정상화, 대일 배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채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식민지배의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니 북한이 일본에게 진 빚을 이걸로 서로 쌤쌤퉁칠 거라는 소리다. 이 새끼가 더 나쁘냐, 이 새끼가 더 나쁘냐, 그것이 문제로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1965년 국교 정상화시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 달러의 집행에 있어서 당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지고 있던 채무 4,573만 달러를 상계한 바가 있기도 하고.

그 외 상술된 기타 OECD 국가 은행(ANZ, Morgan Grenfell, BNP 등등)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

4 돌고 도는 국채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봐야 채무자가 갚지를 않는 만큼 북한 국채는 북한의 지폐와 마찬가지로 휴지 취급을 받아 장부상에 부실 채권으로 기록만 되고 있었지만, 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에 의해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는 액면가의 15%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빚을 절반만 갚아도 이 국채의 단가는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도 아직 이 빚은 남아있고 김정은은 이를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이 태어나던 해에 김일성이 먹튀한 빚이긴 하나 그 정권을 승계한 게 김정은이기 때문.

사실 북한 무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김정은 시대에도 안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상 최대의 공갈 국가 사실 러시아도 무기대여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빌린 수많은 물품을 이자 수준밖에 안 되는 금괴와 원자재로 땡처리하고 입 닦았으나 이건 애초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옥으로 보내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치가 모스크바에서의 패퇴를 기점으로 점점 궁지에 몰린 걸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고. 그런데 북한은 뭐 그냥 답이 없다.

아무튼 북한이 갚을 능력은 영원히 안될 테고 그렇다고 안 갚으면 무역 거부가 계속될 테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졌으나, 이미 경제제재로 개판이 된 상황에서 신경쓰기나 할지는 의문. 애초부터 북한은 외국과의 '신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회만 되면 대금을 떼어먹는 일을 빈번하게 벌이는 국가이므로 사실상 북한은 거래에 있어서 '신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 취급되고 있었다.

애초에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은 보호할 것, 발생한 채무는 지불할 것, 거래 계약은 성실히 이행할 것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들을 북한은 당연히(...) 씹어먹는다. 물론 그로 인한 국제적인 신뢰 상실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쌩까버리면 그만. 돼지와 그 일가들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니까!

실제로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에서 곡물을 싣고 가다가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배를 돌린 일도 있었을 정도이며 중국에서도 자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투자 자체는 막지 않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업가들 역시 북한에 돈을 떼어먹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하고 무역을 할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줘야 한다. 안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떼먹기 때문이다. 아니면 선수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 미리 계약금으로 주는 돈의 회계용어)을 잔뜩 받아서 최소한 손해는 당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5 왜 거래되나?

그렇다면 갚지도 않고, 갚게 될 가망도 없는 이따위 종이딱지가 왜 액면가의 무려 15%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우선 만에 하나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북한이 갚아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정도라면 액면가 15%는 너무 높다. 실제로 북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만으로 치자면 액면가의 1% 정도에 그칠 것이다. 너무 높다... 현실적으로 북한 같은 국가가 이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간에 떼어먹히거나 일부만 받아낼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런데도 거래되고, 심지어 2009년 이후로는 값이 되려 오르고 있다.

어쨌든 15%나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통일되면 남한이 갚아줄 거다(...)라는 기대를... 관련 기사. 통일 한국에 들고 가서 여기 채권에 써진 것도 코리아인데 너도 코리아니 너네가 이 돈 갚아라(...)고 들이댈 모양. 즉, 이 국채는 정말 최악의 경우 북한이 파멸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뒤에 만들어질 '통일 한국'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큰 신용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다. 실제로 북한의 채권은 북한이 망할 것 같으면 되려 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2013년에 북한 체제가 겉보기에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자 거래가 사라졌다. 참조 기사. 그러다가 고사포 덕후 김정은이 현영철을 자기 연설 시간에 졸았다고 고사포로 처형하는 등 미쳐 돌아가면서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채권 중 공사채를 통틀어서 '채무자가 망해갈수록 오히려 값이 오르는 채권'은 오로지 북한 국채 뿐일 것이다(...) 하도 이상한 나라다보니 국채마저도 정상적인 나라의 국채와는 그 법칙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해괴한 사례다.

그런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채권 시장이 2015년 들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한다. #

6 과연 대한민국이 갚게 될까?

실제로 통일되면 남한이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눈에 보이는 통일 비용 중 하나.

사실 웬만한 논문에서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측하고 통일 후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아무리 현재의 상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북한의 채권은 정식 국채로 인정된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이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통하는 것일 뿐이다. 국제법적으로는 91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함으로써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인 데다가, 북한 또한 엄연히 UN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다.

통일을 해서 권리는 얻지만 의무는 과거 반체제조직이 했으니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물론 처음부터 반체제 세력이었다면 이게 먹히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협상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고, 남미 쪽에서도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말로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은 것이고 대신 갚아줄 국가도 없었다. 당장 폴란드가 탕감받은 이유는 소련 붕괴 후 서방세계에 복귀한 폴란드 경제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서 돈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폴란드의 신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방에서 대폭 깎아준 것이다. 반면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는 어땠는가? 갚을 형편이 되었고, 단지 당장의 외환이 부족했기에 결국 IMF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다.

통일의 전개 방식 및 통일 정부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지방도 통일 한국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상 기존 북한 정부와 관계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봐야 할 것이다. 행여 얼마라도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때려버릴 경우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신용은 급하락할 것이 뻔하며, 온갖 형태의 경제적 보복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유자산 및 국민들의 자산이 압류 내지 몰수될 가능성도 크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상태라 그런 식으로 아몰랑을 시전했다간 나라가 좆망한다

실제로 1980년 신정혁명을 통해 신정부가 세워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의 빚에 대해 일부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아예 미국 내 해외 자산이 압류당하고 이후 미국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막혔다. 다행히 미국 빚만 떼먹고 나머지는 제대로 갚았기에 그 이상의 파장은 없었다. 서독 역시 동독의 빚을 다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물론 동독 국채는 현재 북한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이었지만(...) 러시아만 봐도 소련이 망하자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빚을 대신 갚았다. 다만 모두 갚은 건 아니고 1999년 러시아와 파리클럽과의 협상 결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채 80억 달러를 탕감 받았다. 억지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갚는 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유상원조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탕감 및 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100억달러 가까이 탕감해줬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의 채권 승계 과정이나 2003년 이라크 공적채무 승계시 조정을 했던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불량 채권이므로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서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받자는 것이다.

여기서 파리클럽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다.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 21개국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하려면 주변국들의 협조와 인정은 사실상 필수인데, 거기 들어갈 수백가지 조건 중에 '북한이 진 빚은 통일 한국이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권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통일 과정에 화려한 태클이 들어올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활동에 크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 빚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빌려서 쓴 돈은 아마 전부 갚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 순서로 1, 2, 3위가 바로 주변국으로 통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외 금융 거래가 막히거나 신용도를 잃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단기외채의 상환을 조금 미루는 것보다 차라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더라도 구제금융을 받아 갚는 게 낫다고 판단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그냥 북한의 국채를 대신 상환해 주고 대신 북한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통일 비용, 전쟁을 통한 통일일 경우 국내 복구+통일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북한 국채 상환 문제로 유럽 쪽의 국제 금융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고 신용을 확보하여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국채를 떠맡는다면 북한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면서 국채도 같이 떠맡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엄연히 빚도 재산이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문제는 북한의 부채는 엉뚱한 동상이나 김씨왕조의 사치품, 과도한 군사 비용으로 낭비되어 회수할 실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해외 자산도 일단 손에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북한의 자산 대부분은 김씨 일가의 사금고이자 비자금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지 않는 한 자산 증가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 물론 미국이 압류해놓은 일부 자금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대사관 공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국채에 비하면 턱도 없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국채는 백억 달러가 넘는다. 김씨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김씨 왕조 자산의 대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어 몰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의 미약한 경제력과 신용불량 덕택에 빌린 돈의 액수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140억불은 현재 한국 경제규모(2015년 예상 1조 4000억불 미만)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래도 물론 꽤나 큰 돈이지만, 갚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결코 아니며 통일이 된 다음의 규모의 경제 팽창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는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더 다행인 건 국제 공인 신용불량 국가인지라 더이상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면 저 액수에서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심지어 그 중국조차도 북한에 10억 달러 빌려주느니 한국에 1000억 달러 빌려주는 게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정도.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채무는 역시 어영부영 떼어먹힌다(...) 채권채무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하여 소멸하는 혼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권 문서를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채무만큼 갚을 돈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다"는 속설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다른 매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근거 없는 루머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채 상환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리가 없다. 신용이란 것이 오묘해서,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국채란 것이 빌려줘 놓고 오랫동안 이자 받아먹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측에서는 나중에 남한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때 이자를 듬뿍 받아내자라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북한도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고이자로 한 방 크게 당겨 쓰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다만 북한의 국채 수준을 알아보고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갖추는 수준의 대응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수십년 밀린 15조원 정도는 국회 핑계 대고 몇 년 정도는 뻗대볼 수 있는 게 민주국가의 특권(...)이기도 하고 당연히 일시불 지급일 리도 없으니 그냥 그 정도 돈은 그때 가서(...) 벼락치기 예산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아마도 더 높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민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통일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할 수도 있겠다.) 사실 대한민국이 '갚긴 하겠지만 당장은 돈이 없다, 좀 깎아 달라.' 라고 버티면 채무국들도 일부 탕감하고라도 급하게 받느니 천천히 받더라도 이자 쳐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나을 것이며, 항시 무역을 하는 대상이니 줄 대금이 있을 경우 상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7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사실 통일 이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나마 싼 지금 미리 매입해둬서 싹을 자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린 북한이 아니니까 안 갚을 거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도 못하고

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현 시점에서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통일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국채값이 이미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입 시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결론은 국채값이 적당히 낮으면서 통일 가능성이 적당히 명확해졌을 때를 노리는 게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나(...) 장사를 할 때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면 됩니다 여러분

또한 통일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 북한에서 그걸 악용해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갚아준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국제 시장에서 북한 국채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무튼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남한의 돈이 국제금융라인을 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계산 없이 북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한 정권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8 제3의 가능성?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그 채권은 진정한 값만 더럽게 비싼 휴지조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 주도 통일 따위는 아오안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북한이 망한다는 데 걸어둔 판돈이다.

또한 정말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흡수될 경우에는 이 국채는 해당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두 국가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좀 되는 형편이라 북한이 꿍쳐둔 국채는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이 국채는 원래는 굳이 안 져도 되는 빚이라서 껄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상기했듯 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북한의 국채를 갚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다시 국채의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어쩌면 애초에 이들 국가들이 북한을 넘보지 않는 까닭 중 하나가 이 국채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가진 진정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사실 국채였을지도 엥? 중국이 북한을 넘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합병하되 대륙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구 북한 지역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일국양제를 실행하면 북한의 국채는 중국 본토 정부가 아니라 특별행정구 정부가 대신 갚게 된다. 북한을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하게 되고 이게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경우는 북한분할안 문서의 북한의 국채는 누가 대신 갚게 되는가? 문단을 참고. 이 경우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승계한 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9 결론

비유를 해보면 얼마 전까지 서로 죽자고 주먹질까지 주고받고 의절한 망나니 친척이 빚을 졌는데, 이 친척놈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내가 상속을 받게 생겨먹었고 자산을 승계받으면 당연히 채무도 같이 따라오니 꼼짝 없이 대신 갚아주게 생긴 꼴이다. 개인간의 금융거래라면 상속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망나니 친척놈 재산도 원래 자기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벌여버렸고, 이 망나니 친척놈이 빚을 진 대상이 찍히면 괴로울 게 뻔한 힘 있는 동네 유지라거나 내 친구들이라거나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인 셈. 당신의 눈먼 세금이 털릴 이유가 이로써 또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실제로 이는 경제 문제와 함께 통일 반대론자들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동향과 분석-북한의 대외채무 문제: KDI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