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팟캐스트 윤여준 12회 - 한미정상회담과 동북아정세(출연,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사)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간에 위치한 상태라 하겠다. 두 국가 모두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해군력에 대한 강화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특히 해군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북한을 상대하는 데만 치중하여 소홀히 하는 모양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화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과 일본 이 두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은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다.
2 국가간의 정세
2.1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정세
현재 한국과 일본은 영토표기 문제인 동해, 일본해로 대립 중이다. 더불어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2.1.1 참고 문서
2.2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정세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시절 모든 교류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으나, 한국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1980년대 후반 교역이 시작한 이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현재, 무역의존도는 독보적 1위이고 (24%), 이는 대만의 중국의존도(27%)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대일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양국을 합해야 겨우 중국과 비슷해진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좋든 싫든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놓여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언제 시한폭탄이 될 지 모르는 북한을 두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끔씩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국지향 외교에 딴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피격 사태때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항의를 하는등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매우 한국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1]
이런 작은 마찰도 존재하긴 하는데, 고대사에 관련된 동북공정이나 중국 어민들의 횡포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2]
2.2.1 참고 문서
2.3 중국과 일본간의 정세
3 관련 문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제문제연구 - 2013 여름 제13권 제2호
(PDF)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