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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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의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한국-대만 관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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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1.1 대한민국 이전

한국은 고조선 이래로 주변국 및 근린국으로서 중국과 밀접하였으며 그 당시 연(燕) 왕조가 고조선의 요동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휴 워커는 그의 '한중관계사'라는 저서에서 외교방향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

• BC103~AD733:항전기

당시의 한중관계를 휴 워커는 한국이 중국에 대항해 세력을 키우던 시기로 규정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국가들이 한문화 및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통치의 정신적 기초도 이루기도 하였지만 고구려와 중국의 대립과 십자외교 등 당시 중국은 한국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에서 신라가 엇나가 당과 연합해서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신라도 나중에 나당연합을 파기하고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당의 문화를 흡수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었다. 발해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완전히 당을 몰아내고 적대에서 교류로 관계를 바꿔가며 고구려와 당의 혼합된 문화를 만들어냈다.

• 733~1392:양면적 대응기

이때 이르러 한중관계는 중국식 조공제도 아래서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게 된다. 광종의 중국식 과거제도 도입이나 중국의 연호사용 등이 이것이다. 고려의 귀족들도 한문학을 받아들이면서 교양 및 수양을 쌓았고 고려의 승려들도 송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려 때까지도 독자적인 제천의식을 지내는 등 자주성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깨지게 된다.

• 1392~1636:전형적 순응기

몽고족이 세웠던 원 시절 몽고족과 대립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고 40년간 원과 적대관계를 맺어왔다가 나중에는 원과 화친하고 원의 부마국이 되였다. 이때 맺은 부마관계와 압도적인 힘차이의 경험으로 한국은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사대관계가 나타난다. 원이 망하고 명이 세워졌을 때는 고려와 명의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관료들도 친원 및 친명으로 갈라졌다가 결국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건국하면서 이 때부터 명과의 관계가 유대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은 명을 상국 및 우호국으로 받아들이고 매년 사신을 파견하고 공물을 보내는 등 명과 지극한 유대관계를 맺어갔다. 특히 숭유(崇儒) 사상이 짙고 한문화 및 중국 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유림계의 보수적 성향과도 맞물려서 중국의 사대성향이 물들어졌으며 임진왜란 때는 명이 파병하여 일본을 물리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를 계기로 명의 국력도 약해져서 조선과 명의 유대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 1636~1895:강제적 순응기

이 시기는 이전의 전형적 순응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일수도 있는데, 둘다 사대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이 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복수심이나 멸시 등 명 때와는 다른 감정이 나타났고 그래서 외교관계도 이전과 약간 달라졌었다.

명을 노리고 있는 만주족들에 의해서 명이 완전히 멸망하고 청을 세우게 되면서 조선은 청을 상국을 멸망하게 한 배은망덕하고 패륜적인 망발을 한 오랑캐 나라라며 그들을 멸시하였다. 결국 청이 두 번의 호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때를 계기로 청과의 유대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문호개방 및 근대기에 들어서는 일본의 급성장과 침략의 노골화 등으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청은 일본의 조선 정복 견제화 및 방어를 위해 조선에 내정간섭을 하였으며 흥선 대원군을 납치하고 중국 관제의 실시 강요를 하고 청일전쟁 및 동학농민운동 때 청의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도 하였다가 청일전쟁 패배 이후 일본과의 시모노셰키조약 체결 이후로는 조선과 유대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러시아에게 의존하게 되고 1897년 진정한 독립국인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청과의 유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경술국치 이후로는 여러 독립투사 및 운동가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활동하였고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중화민국은 한중 연합군 부대 창설을 통해 일제와 맞서 싸우는 등 임정과 한국 광복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렇듯 중국대륙은 독립운동 및 항일 무장 투쟁의 거점지였다.

이와는 별도로 경성부에는 중화민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물론 도쿄에 있는 중국 공사관 소속.

1.2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은 밀월관계에 있었고, 서로 협력했다. 1945년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중화민국은 한국을 제일 먼저 승인하였고 이내 국교를 수립했으며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총통이 국교수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공내전이 발발 후, 장제스 국민당이 패배한 후, 1949년 10월 마오쩌둥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을 승인하게 되면서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을 중국이 지원하고, 한국군과 미군 등의 UN군이 북한을 물리치고 38선을 넘자 위기를 느낀 중국은 중공군을 파병해, 한국군과 UN군의 북진을 방해하고 인해전술로 몰아내면서 이 때부터 양국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져서 상호간의 적대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한편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타이완 타이베이로 천도하여 국가 자체의 소멸은 면했으며,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수교를 유지하게 된다. 정치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여 왔으며 1953년 휴전 이후 북한, 소련과 함께 최대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실상 관계가 없다시피 했던 소련과 달리 중국과는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관계에 대해선 한국-대만 관계를 참고.

중국이 외교 노선을 변경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이어서 한국과의 수교를 추진했으나 한국과 중국 모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다, 무엇보다 북한과 대만 문제 때문에 진척되지 않은 채 미수교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1983년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를 계기로 양국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정식 국호를 사용하여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와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참가하게 되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점차 호전 관계로 바뀌어 갔다. 이후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화민국과 단교함으로써 1992년에 수교하게 되었다.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대만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다 2013년경 거대하게 리모델링 했다. 명동 한복판에 있으나 높은 담 때문에 가까이서는 잘 안보이고 멀리서는 독특한 외관으로 존재감을 어필하는 절묘한 건축이다. 북한과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은 후 지금까지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현재

이미 패권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인 중국의 행보로 인해 대한민국 등 주변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과 친밀한 편이며 북한은 중국을 선린우호국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북한군이 중국 어민을 폭행했다는 일설과 북한 2대 군주의 방중 및 핵개발 등 끝이 없는 북한의 미친 병크들로 인해 혐오감을 가져온 대다수 중국인들로부터 반북(反北)감정까지 불러오기도 하였다. 게다가 고질적인 탈북자 문제로 남북한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한국과는 동북공정 및 고구려, 발해 역사 중국사 편입, 한-중 EEZ 협상 등으로 수교 이후에도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하는 등 애증관계가 깊은 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어선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해경을 중국어선 선원들이 공격한 문제로 인해서 외교갈등까지 빚기도 하였다.

2013년 들어서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영토문제로 악화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친해질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주류와 가깝다고는 할 수 없고, 중국의 세력팽창 및 친북적인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지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까지도 우익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영 좋지 않다. 일본이랑 더불어 주로 많이 까이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의 패권국화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 특히 여러 계층들 중엔 일본보다 더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주로 정치인들의 언행 및 과거사 청산 문제로 논란를 일으키는 일본과 달리 중국은 개인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점. 그리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친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노년층들의 경우 과거 중공이라 불렸던 시절 및 대만과의 수교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젊은층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에다가 친북 성향 및 편애 등을 이유로 싫어하는 성향이 강하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때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입장이 있을 때 중공시절의 빨갱이 근성이 있다거나 헌데 중공은 원래 빨갱이인게 함정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등 말이 많았던 편. 그리고 후자는 진실이다.

그리고 2014년이 되자 새해벽두부터 각종 망언과 신사 참배등으로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행각으로 인해 주변국들은 협력의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당한 역사가 있다는 역사적 공통점과 두 나라 모두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정말로 유용하다. 당장 인구수 부터가 일본의 10배가 되는 넘사벽급의 스케일이기에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한국에게 큰 힘이 되며, 국제적으로 과거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데는 중국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도 동북공정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주변국이 항의하자 미국과 일본에게는 "간섭하지 말라"며 무시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게는 "한국과의 영해 문제는 우호적인 협상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가늠할 수 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일제 만행 국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일본침략역사에 대한 국제공통연구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하얼빈역 승강장에 안중근 의사 흔적이 있는 자리에 비석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하얼빈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한걸 비석보다 수단계 위인 기념관으로 대답한 것.

그러나 말했듯이 일본 문제가 아니라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중관계가 일정 부분 이상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로 세력을 투사하고 주변국을 종속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곳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언젠가는 종속해야 할 대상이고, 북한은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카드인 것이다. 현재 일본이 우경화로 계속 나가고 미국까지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바람에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중간에 일본 견제를 위한 부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한계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긴밀해지기는 어렵다. 북한이 존재하는 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국 한중관계는 서독-소련이나 프랑스-소련처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니 중국이 우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는데, 우방은 남의 나라를 도련선을 그어가며 자기 종속국 취급하거나 내정간섭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저지르고 묵인하는 불법조업 및 영해, 영공 침범을 최중요동맹국인 미국이 저지르는 것을 봤는가? 사드 도입 논란에서 중국이 보이는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과 그네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 더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책사유를 뻔히 알면서도 중립을 표방하거나,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 중국이 북한을 지지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어이 없는 친북적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지는 않더라도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 중국의 열병식 참석

2015년 9월, 중국에서 종전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이 치뤄졌는데, 고위급(지도자급) 정상 중 서방계열에서는 대한민국과 폴란드, 체코 이렇게 3개국만 참가했다. 이에 대해 한중관계와 대한민국에 어떤 이득이 있을 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1 긍정적 측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한 일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덤.

또한, 이번 열병식 참석은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어 주기에 대한 불만 표명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와 한중관계의 밀월은 아베 신조 정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시작으로한 우경화 행보가 가장 큰 이유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자국 국방비 부담을 덜기위해서 일본의 극우화에 따른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고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그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란 성인들은 이러한 극우 행보에 표를 추가해줄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독도를 시작으로 한국에겐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일국가이니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국이 이러한 갈등에서 한 발짝 양보하라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필수지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본의 극우화는 다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졸지에 위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부담, 뒤로는 일본의 위협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서 중국에게 통일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엄밀히 말해 핑계이며 일본의 극우화가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되므로 일본과는 일단 관계개선을 하되 위에서 서술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인식을시키고 북한을 남한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제어할 경우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더 상승할 터이니 말이다. 물론 통일이라도 된다면 그 중요도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렇다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중국과도 과하게 적대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북한이라는 깡패 국가와 그에 대항하는 한미연합이라는 커다란 명분이 존재하는 한,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비판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항공모함전단의 서해 진입이라는 큰 이득을 얻었다. 공사중인 제주도해군기지와 부산의 미군기지는 덤. 중국은 북한을 유지하므로써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많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영향을 넓히는 것에 커다란 명분이 되니 말이다.

즉, 이번 열병식 참여 하나만으로 한미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 실제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미국에게 한미관계를 더 강화하자고 할 것이다. 바로 얼마 전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간 뒤, 겨우 협상을 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미군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강화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 우경화에 따른 위협'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보내는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오히려 중국 견제에 대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이 안보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의 한 축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동맹국이였으며,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의 동맹국의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걸 비판할 명분이 없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근래 한중이 딱히 대립한 사례가 없고, 양국의 항일투쟁 역사와 그 지역은 일정부분 공유된다. 2015년은 한국의 광복 70주년이기도 하다. 조상들의 투쟁 역사를 찬양하고 기리자면 거부할 이유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중국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기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결례가 되어 중국의 기분과 체면을 상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열병식에서도 맨 앞줄에 배석되었다. 반면 북한은 최룡해만 참석하였으며, 두 번째 줄에 배석되었다.

중국이 패권주의 행보를 행하는 것을 이유로 전승절 참석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전승절 참석을 거부할 이유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러시아의 승리의 날만 하더라도,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도 잘만 참석한다. 딱히 이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2.1.2 부정적 측면

긍정적인 면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래봤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일본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만 참석한다는 것은 일부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주의적인 외교관계 자체의 균열을 뜻하는걸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질서에 한국이 마치 편승을 하는 듯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미국의 보수기관 해리티지재단이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가는 실수"라는 언급을 한 것은 미국이 이번 박 대통령의 참석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미 보수재단 "박 대통령 열병식 참석은 실수". 물론 실리외교의 일환으로서도 이번 방중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과연 대통령이 직접가야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일수 밖에 없다. 굳이 대통령이 가지 않는 형식이 필요했음에도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우방국들중에 유일하게 국가정상급 인사가 직접갔다는건 문제가 큰 사항이다.

더욱이 하필 참석하는 나라들이 상하이 협력 기구 회원국들인데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배석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협력과 안보협력을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편승된 국제정치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것으로 갈아탈수 있다는 이미지를 대놓고 준 위험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며 존중한다"라고 성명은 내놓았지만 이후 외교상 열외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아울러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이번 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열병식 참석과 관련,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어 한미관계를 비트는데 더욱 열을 높였고 차후 미국의 반응이 큰 부담으로 다가 설 것은 확실하게 작용했다.

명분 측면에서도 과연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의 정상이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타국에 세력을 뻗쳐가는 공산당 나라의 열병식에 참석한 게 옳은가,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정권이 주최하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인데다가 더더욱 중요한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의 열병식 그것도 역내 국제정치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가 가서 그 자리에 서있어야할 이유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행보였다. 사실상 중국의 큰 대전략인 한국을 최대한 미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협력과 군사안보협력에서 최대한 멀어지게하는 전략에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전략을 이행해준 형태였다는 점에서 외교행보에 가득이나 전략과 체계적인 형태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받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무능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또한 열병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국이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 열병식 참석이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성과가 없다시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방국들은 대사급만 파견했지만 국가원수가 직접가서 참석해줬음에도 중국의 대북압박을 이끌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의 대북문제에 끌려다는 형국만 초래했다는 점도 크다. 정작 중국이 대북압박에 그나마 억지로 움직인건 한미일 3개국가 연계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가능한 형국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허상에 불과한 짝사랑 외교의 심각성은 이미 큰 실패도 들어난 셈이 된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긍정적 항목에 러시아의 전승절에 외국정상들이 참석한다고하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번 열병식 참석은 사실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일본을 생각했더라도 국가원수급이 가야할만큼의 가치가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러시아 전승절 참석때 서유럽와 서방세계도 급에 따라 보내는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후 방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게 남사군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촉구 및 역내 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입장만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갔기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도저도 아닌 답변을 내놔서 미국과의 관계가 안좋게 해놨다. 정작 박근혜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자랑하며 떠들어 댔지만 정작 미국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열병식 참석의 국제정치적 현실은 한국의 입지만 더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는 형국이었다. 당장 한미관계 항목에서도 있듯이 대통령이 미국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수준을 보임으로서 한국 외교가 얼마나 생각없이 행동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정도이다.

실제로 여러국제 정상들 포럼에서 미국과 일본의 밀월과시의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한미 혹은 한일관계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리감과 괴리감을 볼수 있는 형국인데다가 유럽의 국가들과도 한국의 외교밀월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었다. 한마디로 열병식 참석이 어떤 후폭풍으로 와서 고립된 형국에 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한미관계가 딱히 안좋게 보인게 아니라 사실상 왕따당한 형국이된 형태가 그 관계의 진짜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미국이 한국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방한건 한국과의 갈등을 보임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문제가 있다는걸 보이지 않으려고한 정치적 수사일뿐이다. 이미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언급에서도 미국의 불편한 입장을 한국에게 보인 것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한국의 일방적이고 대책없는 중국에 대한 짝사랑 외교에 대한 실패의 후폭풍은 일본의 아베신조 내각과 극우들의 아주 좋은 마타도어의 소재가 되어서 미국내 로비형태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국의 한국압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된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그 일방적인 짝사랑 외교의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한국만 생각하는 밀월관계 운운과 다르게 현실은 이러했다.관련기사

한마디로 전략 자체가 없는 외교행보를 집권 행정부가 하면 어떤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는지 얼마나 수세에 몰려 고립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극단적인 교훈자체를 보여준 것이다.거의 19세기때 조선의 청일전쟁때와 대응한 외교수준을 보여준 형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2.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승절(중국) 참석 등으로 모색했던 한중 우호 증진은 결국 삼일천하로 끝났다.
한국전쟁 이래 변하기 어려운 중-북/한-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이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갔다는 평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우리나라는 전승절 참석 등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여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을 중국이 협조하길 요청했으나 중국은 예전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 한중간의 우호 관계를 해봤자 결국 북중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알려준다. 이 문제로 한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관영매체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호국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발적인 언행을 피력했다. 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해놓고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을 했기에 아몰랑. 사실상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특히 한중관계가 그나마 우호적이었을 때는 이 부분은 중국이 존중해주는 척해준 것일 뿐이고 당연히 선택의 상황에서 중국은 본심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이대로 중국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거나 한미일 동맹 강화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친북옹호 태도를 보면 결국 답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택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이, 국민정서 상 일본의 정치권의 우경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결국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한미 양국이 전격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매우 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이미 중국은 자신의 안보영향력 팽창을 저지하는 이 THAAD와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우디르와 같은 속도로 신경질적 반발과 북한과 동급의 외교적 실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특히 대놓고 한국에게 자신들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생각했는지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일방적인 비방을 퍼부었다.

애초에 한중관계에서 정치-안보관계는 결코 상호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점은 이미 과거 한국전쟁 때부터 쭈욱 이어져왔던 것을 한국 스스로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부정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언제나 북한 문제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순망치한의 모습을 보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리 스스로 부정하던 중국의 본심은 언제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복속이라는 것 분명히 내비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중관계가 결국 냉정한 현실대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알아서 친북적 본색을 당연하게 드러냈다. 즉, 한국의 독립의 존속은 물론 전쟁불사라는 논리를 언급했다. 그렇게 북돼지에게 선전포고를 해봐라?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협박이고 대북제재 동참 요구도 협박이면 어쩌라는 거야, 이 xx. 저 취소선이 농담이 아닌 것이 이 정도면 거의 준선전포고의 발언이다. 애초에 북한 같은 또라이도 아닌 나라, 그것도 강대국이 이렇게 국가 생존에 관련된 발언을 할 수준이면 아예 그 나라를 대놓고 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한반도 전쟁 시 기어코 참여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중국. [1].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떼어낼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 대만의 총통당선때의 초청을 두고 북한 옹호를 비롯한 앞서 기술된 한국전쟁,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과 같은 상황이 당연하게 재현된 것이다. 심지어 마치 한국을 대만과 같은 속국 대하는 듯한 군사압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그리고 2월 18일 중국은 한국에 비핵화와 동시에 현재 6.25로 인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하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을 대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과 (수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이 탈북하는 것에 묵인해주는 등,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과연 그럴까? 저것들은 협조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2]

[3]

대북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역액이 12.7%나 급증했다고 한다. [4]. 중국 당국에서는 제재 이행 전의 통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5].

2.2.1 드러난 초대형 레이더와 사드 관련 도발

전승절 참석 때의 중국 측의 태도와 북핵 사태 이후 드러난 중국의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

사드 배치에 있어 강력하게 반발한 중국에서 오히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박근혜 정권에서 중추절 참석을 통한 한중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정작 다른 속마음을 가졌던 것이 드러났다. 사실 A2/AD 전략의 영역과 중국의 도련선 개념의 영역 수준을 감안한다면 예고되어 왔던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2015년에 이 초대형 레이더 관련 기사가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이 주체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한국이 개발하여 배치 및 사용하는 레이더나 무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불순한 숨은 목적을 가진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아래 서술할 중국언론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어조와 중국 정부의 외교적 결례 때문에 얼핏 보면 오로지 한중 관계의 문제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드 문제의 근본은 미중 간 동아시아 주도권 다툼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쥐고 있을 뿐 우리의 역할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사드 1시간 이내 초토화라는 주한중국대사와 중국 정부의 마음의 소리격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군사력 과시는 물론 압박하는 등, 발언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 전승절 참석까지 했음에도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한중국대사가 국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에 가깝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국민당과 민진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저울질과 개입을 해왔던 전례가 있었고 대만 문제에 한해서는 한국에 대한 정치권 개입도 서슴치 않았던 전례들도 있으나, 한중간의 문제가 대립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이 한국을 대만이라는 중화민국과 동일한 자국의 영향권 국가로 인식한 대목으로서 해석되는 문제라서 특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신분에 타국의 정당 대표를 만나서 저런 식의 노골적 협박과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명백하게 내정 간섭이기 때문이다.

3 경제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무역 참고. 수출, 수입 모두 1위가 중국이며 중국에게는 한국이 수출, 수입이 3위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결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대중 수출은 한국 GDP의 15%를 넘겼고, 한국 수출 전체의 26%에 육박하고 있다. 대미, 대일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주장은 수출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땡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75% 가량이 가공무역, 즉 한국인끼리 하거나 한국인이 다른 제3국인과 하는 거래로, 조금 심하게 말해서 중국 자체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비중. 즉,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25% 정도로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총 수출 비중도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봤을때는 19%로 감소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생산 시설 이전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밑에 글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상당 부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고는 하니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진 면이 많다는 것이다. 대체할 수 없는 비중, 그리고 우리가 직접 외화를 벌어들이는 비중과 우리 국적의 회사들이 외국에서 일 벌이면서 형식상 외국 GDP로 처리되는 비중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통계의 겉면만 봐서는 진실을 알기 힘들다. 물론 그 통계가 GDP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이니 낮추어 보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요한 자료로 쓰이며 주식 시장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통계상 이익이라고 해도 이익은 이익이며 사업이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말처럼 쉬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업이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 경험이 있다면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베트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까놓고 일이 크게 터지고 그 영향과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제가 근처에서 급성장한 덕분에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도 큰 난리 없이 넘겼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의 엄청난 투자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회사 및 공장. 그리고 국내의 무역도 활성화되었기 때문. 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외환위기 덕택인데, 이 때 거품이 싹 꺼진 데다가 성장률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은 이후 자산에 거품이 낄 기회가 없었다. 여기에 고환율 사태까지 벌어져 수출은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여전했다. 즉, 한국의 경우 외부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이 아예 없었다면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은 그 수혜와 피해를 어느 정도 씩은 받을 구조이다. 이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여러 국가들도 전부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국제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비대해졌기 때문. 위의 대중국 수출 25%도 수치적으로는 매우 높은 비율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한국과 중국 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자화자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시장에 중국 제품을 더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며, 한국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중국 내수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지만 한국 역시 중국의 저가 공산품, 농산품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온 1, 2차 산업의 생산물 덕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산업들이 사양길을 걸었다. 이는 한국이 산업고도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서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중국의 엄청나게 싼 공산품 덕분에 저물가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대로 된 노동력+저임금이 모두 가능한 나라 자체가 중국을 포함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 문제 등으로 인해 난항이 있는 편. 공업 분야에서도 서로 경쟁관계인 산업이 많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 협력 비중을 줄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 대체자로 동남아 각국들을 찾았으며, 중국은 독일 등을 선호하는 듯. 결국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 추가적으로 위안화 직거리 시장까지 텄으나 한국의 중국경제의 영향력 편입성격이 강하여 한중 FTA나 이 문제나 좋은 문제가 아니다.

한편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는 기술에서 밀리고 중국에게는 거의 비슷한 기술과 싼 가격에 밀려서 양 쪽으로 압박당하고 있다는 '샌드위치 위기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샌드위치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공밀레 정당화를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역샌드위치론이 새로 등장할 정도이다. 일단 현재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중인 것은 사실인 만큼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며 공밀레나 열정페이 등 현존하는 나쁜 관습과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한국 상장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에서 중국이 되었다.자료

S&P에서 중국 성장률이 낮아질경우 피해 보는 국가들 예측에서 한국이 3번째로 피해본다고 예측했다.자료 칠레, 대만 다음이었다

미국 증시보다 상관계수가 높아졌다.자료

블룸버그에서 한국은 GDP의 11%가 중국과 관련된거라고 아시아에서 4번째로 중국에 의존적인 나라로 평가했다.자료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다음이었다.

4 사회

일본과 함께, 가장 한국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교류가 활발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가지는 관심도 높다.

현재 중국에는 주중 한국대사관(베이징 소재)과 다수의 총영사관(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청두, 시안, 우한, 홍콩, 다롄(출장소))이 설치되어 있고, 상하이와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도 한중수교 이후 활발해진 편이다. 2012년 7월에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주한 중국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최근 홍콩과 마카오 등지를 중심으로 한 K-POP과 한국 문화 등 한류의 전래로 열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중수교 이전까지는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거의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수교 이후에 가서야 한국인들의 방중(訪中)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 지자체간의 상호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근래 들어서 명동이나 롯데월드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이 매우 많아졌다.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수 1위가 중국이라고한다. [6]

외국인 관광객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고한다 [7]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중국의 본선진출로 인해 중국 응원단 및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은 월드컵 조편성 때 한국 땅에서 본선경기를 치뤘기 때문에 본선에서 열렸던 조 예선 3경기도 모두 한국에서 치뤘다. 그리고나서 3전 전패 무득점 9실점으로 16강 탈락 16강에 진출했다면 일본까지 갔을 뻔도 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지 80~90년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이 성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 중국 경제규모의 거대함이 드러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크게 약진하자 다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특히 최근 북한 관련 일방적으로 북한옹호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와 경계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중국 불법 조업이 극심한 와중에 참다 못 한 연평도 어민이 직접 나포하는 사건이나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에 이어 또 해경 고속함정을 고의 충돌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래서 한국 정부에서 함포 발포까지 하겠다고하자 중국에서는 발포를 하면 보복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8]

해적같은 중국 불법 어선 [9]

[10]

EEZ 문제도 있다고한다 [11]

5 군사 및 안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과거에는 적성국이었고, 현재에도 비공식적으로는 가상적국 관계다. 다만 2014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몰한 중공군 유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서 우호관계를 증진하려 하는 등, 더 이상 상대를 과거의 적성국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건 최근 일본의 막장 우경화 행보와 그에 따라 높아진 유별난 한국의 반일감정,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에 대한 한계 및 한국의 대 중국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중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우방국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상대가 대놓고 위협하지도 않는데 먼저 적대시하면서 대놓도 적국 취급하는 것도, 반대로 섣불리 중국이 우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멀리 듣보잡 섬나라 같은 곳이나 5개의 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면 국제사회에서 주변국 중 영원한 우방이란 없다. 사실 앞에 말한 지역들도 국가 간의 불화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 중국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고 한중관계를 지나치게 고평가하는 의견이 있는데, 한중이 우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원교근공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영향권 하에 넣어야만 하고, 때문에 중국의 정책상으로 한국을 언젠가는 그 영향권 내에 편입시켜야 하는 중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장차 중국의 팽창주의를 넘어서서 중국의 중심부 북경에 필연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세력이자 과거의 제후국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중화사상 아래 장차 세력권에 편입시킬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악의 경우 위험한 존재, 최소한 국가안보에 있어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쟁때의 개입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리고 도련선 전략에서 한국이 제1순위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과 주한미군 주둔,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과 한국이 화교경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놓고 한국에 마수를 뻗치지는 않고 있지만 동남아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행태로 세력을 뻗쳐넣고 압력을 넣을 것임이 거의 명백해 보인다.

실제로 공격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이 부상할 것에 대한 대비의 시나리오들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과거의 형태와 동일할 경우와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의 시나리오와 중국이 더이상 크지 못한 현재의 형국으로 주저앉음으로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관심도 하락의 형태에서 중국의 역내 간접적 패권 추구를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에서 한국이 스스로 종속을 택하던지 아니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만 현실주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내놓은바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이 무리를 해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핵무장을 통하여 대적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위치는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과의 안보관계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MD 관련해서 가입을 안하고 THAAD 도입만 논의하는 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대북 탄도탄요격에서 요격능력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THAAD의 특성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중간단계 요격에 특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된 일본이라면 모를까, 북한과의 최전선입장인 한국으로서는 거리가 짧아서 탄도미사일의 재돌입과정 요격에는 도움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나 사실 대중국의 탄도탄 대응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THAAD와 같은 외기권 요격체계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다만 반드시 한국이 THAAD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할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도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AN/TPY-2 추적감시레이더는 한국의 KAMD에서도 중요한 정보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즉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한중이 대립하거나 안보적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입장을 이제 내놔야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적인 문제는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는 사실이며 한중관계는 지정학상 과거나 지금이나 전통주의적으로 변한 게 없다.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가는 핵 관련 거래에대해서 묵인 해줬다는 뉴스기사 [12] 윤병세 외교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6 게임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현질이 퍼지자 중국 해커들이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돈을 벌고자 '작업'을 하며 한국인의 아이템을 빼내려고 해킹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건 몇몇 중국 해커의 해킹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보안을 끝장으로 신경쓰지 않아서 그런거다(...).

그래서 몇몇 중국인이 아예 한국인한테 실제로 돈을 빼내려고 법원, 경찰서, 카드 회사, 은행 등을 사칭해서 계좌 번호를 빼내는 일(보이스피싱)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들의 억양이 심하게 특이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 가능하다. 그러자 탈북자와 한국인을 포섭하면서 확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산 게임이 진출하여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몇몇 게임들이 이걸 가지고 "이 게임은 우수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공했다" 식의 주장은 믿지 말자. 이는 인구수 비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같은 10%가 즐기는 게임이라고 해도 한국인 전체 국민의 10%가 즐기는 것과 중국인 전체 국민의 10%가 즐기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많이 즐기는 것은 맞아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게임만 킹왕짱이다!" 식으로 언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인지 실제로도 누가 중국에 진출만 하면 주가가 요동치기도 한다. 여기에 몇몇 게임 업체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든 중국만 가면 성공한다"는 소위 '차이나 드림'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잘 팔린 게임들을 보면 진짜 잘 팔릴 수준이라 팔린 것이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노하우가 쌓인 국내 대형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진출 시 자사의 전체 게임들을 막무가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닌 일부 게임만 추려내서 진출시킨다.

중국에서는 한국 게임을 표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유기. 한국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다. 솔직히 베끼는 건 한국도 할 말 없지만 워X라든가 서x라든가 이젠 역으로 완미시공 같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한국산 게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꽤 먹히긴 한다만 아직까지는 발전성이 미적지근해보인다.

한편으론 의심의 여지가 없는 E스포츠 강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워크래프트 자체가 끝물이긴 하지만 한국을 꺾고 최강의 자리를 차지한 워크래프트3를 필두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

7 전망

현재로서는 대중국 외교전략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는 안보협력 계속, 중국과는 경제밀착 강화라는 전략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명확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모양새이기에 두 나라 모두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불안요소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은 그 이상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외교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먼 훗날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함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선진국 단계에 이른다면, 여기에 기존의 중화주의는 유지되어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아시아의 지역패권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양자택일의 순간이 될 것이다.

여전히 세계최강으로 군림하고 있을 미래의 미국을 선택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타격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멀고 중국은 대단히 가깝다는 것은 상당한 안보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먼 미래에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런거 없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속이 더 시원할 지도 모른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미래의 선진국 중국을 큰 심리적 거부감 없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 중국의 군사력이 미래에도 미국의 군사력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세계최강국인 동맹국을 등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래에도 여전히 비민주적 일당독재라는 후진적 정치체제를 유지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이 어지간히 약화되지 않은 이상 한미동맹 현상유지 기조가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국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넘겨주고 이를 인정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이었던 고립주의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전략기조가 완전한 고립주의로 변하게 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아시아에서 발을 빼버리는 경우도 전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 중국 전략과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리 대비하여 지역최강국 중국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면 현재의 캐나다 정도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만약 별다른 대책 없이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는 현 멕시코의 위상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라는 변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그려지게 된다. 수십 년 이후에나 벌어질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리미리 고민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결국 균형외교론은 미중 어느 한 나라의 쇠락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계륵 같은 외교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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