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권

軍政權. military administration.

1 개요

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으로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군령권의 작전지휘와는 다르다. 군사정권과 헷갈리면 재미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군령권이 발휘될 일이 없으니 각 군에서 참모총장들이 으뜸이고 끗발이 셀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인사참모본부, 군수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 법무실, 군종실, 정훈공보실 등 병과장과 각종 기능별 본부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와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2 여담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기고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이 갖는 떡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