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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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張毒ぶどう酒事件

2005년 니혼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1 개요

1961년 3월 28일 일본 미에(三重)현 나바리(名張)시의 쿠즈오(葛尾) 마을[1]에서 일어난 독살 살인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제 2의 제국은행 사건' 으로도 불리는 사건이다.

2015년 현재 일본변호사연합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심청구지원사건 중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엔자이(冤罪)[2] 사건으로 재심 대상 청구인은 유죄 판결의 증거가 연이어 뒤집히는 등 유죄가 맞나 의심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현재 53년째 일본의 경직된 사법부[3]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채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하던중 2015년 10월 4일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니치 신문의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과 오쿠니시 마사루의 51년' 도표.

2 사건 개요

2.1 시골 공민관에서 일어난 비극

쿠즈오 마을에서는 당시 연례행사로 나바리(名張)시 쿠즈오(葛尾) 마을 18가구와 나라현 야마베(山辺)군의 야마조에(山添) 마을 7가구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농업 개량, 문화생활 개선, 양쪽 마을의 친목을 도모하는 '생활개선클럽' 인 미나노카이(三奈の会)[4] 모임을 개최하곤 하였다.

1961년 3월 28일 저녁 7시경 쿠즈오 마을의 쿠즈오 공민분관[5]에서 미나노카이 모임이 열렸고 회장인 오쿠니시 타루오(奥西樽雄)를 포함하여 남자 12명과 여자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미나노카이에서는 오쿠니시 타루오의 후임을 맡을 회장 및 새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1시간 동안 모임의 회의가 있은 뒤 뒤풀이인 연회가 시작되었다.[6]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연회 자리에서 남자들에게는 청주가, 여자들에게는 백포도주(白ぶどう酒)가 대접되었으며 회장 오쿠니시 타루오의 '건배의 노래' 와 함께 모두 첫 잔을 마시는 것을 시작으로 연회가 시작되었다.

이 때 술잔이 돌기 시작한 지 십여 분 후 오쿠니시 타루오의 아내인 오쿠니시 후미코(奥西文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어 연회에 참석한 여자들이 차례로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먹은 음식과 피를 토하며 순식간에 연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백포도주에 독극물을 넣은 것이 밝혀졌고 결국 백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무사하였던 남자 12명과 여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술을 많이 마신 5명은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2.1.1 피해

이 사건으로 미나노카이에 참석하였던 여자 회원 20명 중 술을 마시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7명이 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결과 사망 5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1.1.1 사망

나카지마 토요코(中島 登代子) : 당시 36세
키타우라 야스코(北浦 ヤス子) : 당시 36세
오쿠니시 치에코(奥西 千恵子) : 당시 34세
오쿠니시 후미코(奥西 文子)  : 당시 30세, 회장인 오쿠니시 타루오의 아내
신야 요시(新矢 好) : 당시 25세, 미나노카이의 전임 회장

2.1.1.2 중상

후쿠오카 후미코(福岡 二三子) : 당시 37세, 1개월간 혼수상태 지속, 이후 신경계 장애 발생

2.1.1.3 경상

이오카 유리코(井岡 百合子) : 당시 42세
이시하라 후사코(石原 房子) : 당시 39세
히로오카 미사오(広岡 操) : 당시 37세
이마이 츠야코(今井 艶子) : 당시 35세
카미야 스즈코(神谷 すず子) : 당시 34세
타카하시 카즈미(高橋 一巳) : 당시 34세
나카이 후미에(中井 文枝) : 당시 32세
사카미네 토미코(坂峰 富子) : 당시 29세, 사망한 후미코씨의 올케
우에다 타미코(植田 民子) : 당시 29세
이토 미네코(伊東 美年子) : 당시 29세
하마다 요시코(浜田 能子) : 당시 29세,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이었으나 이후 무사히 출산

이들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대부분 1~2개월의 입원 치료 후 모두 퇴원하였으며 사카미네 토미코, 우에다 타미코, 이토 미네코, 하마다 요시코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당시 중독 증상이 경미하여 피해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등 구호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 중 임신 중이었던 하마다는 유일하게 부상자들 중 입원하지 않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상태가 경미하였다.

2.1.1.4 무사하였던 사람들

나카이 야에(中井 や) : 당시 42세
오카무라 사야코(岡村 清子) : 당시 33세
난다 에이코(南田 栄子) : 당시 25세

이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 무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백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청주를 마셨던 남자 참석자 12명 전원도 생존하였다.

2.2 경찰의 수사

사건 당시 미에현 나바리시 경찰은 초동단계에서 단순한 집단 식중독 증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중독 증상이 여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점과 역학조사에서 독극물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1961년 3월 29일 경찰은 당시 공민관 내부에 있던 음식물을 전부 수거하여 미에현 위생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1961년 3월 31일 미에현 위생연구소에서는 여자들이 마신 백포도주병에서 TEPP[7]계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다.

이에 경찰은 당시 포도주병을 직접 운반하였던 미나노카이 회원 남자 3명을 경찰서로 매일 불러 집중 조사를 하였고 4월 1일 사망한 오쿠니시 치에코의 남편이자 미나노카이의 전임 회장인 오쿠니시 마사루(奥西 勝 당시 35세)가 사망한 자신의 아내인 치에코가 범인일 것이라며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1961년 4월 2일 오쿠니시 마사루는 경찰서에서 돌연 자신의 진술을 바꾸어 자신이 백포도주에 농약을 섞었다고 진술, 다음날인 4월 3일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2.3 검찰의 기소

나바리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나고야 검찰은 오쿠니시 마사루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1961년 4월 24일 츠(津)지방재판소에 오쿠니시 마사루를 살인 및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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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니시 마사루(奥西 勝, 당시 35세).

검찰의 발표와 오쿠니시 마사루가 수사당국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다.

오쿠니시 마사루(奥西 勝)는 쿠즈오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마을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947년 아내 오쿠니시 치에코(奥西 千恵子)와 결혼을 하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오쿠니시는 채석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 마을의 주민이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던 과부 키타우라 야스코(北浦 ヤス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안 부인 치에코와 심각한 불화가 있었고 야스코마저 이후 관계 청산을 요구해왔다.
이에 절망한 오쿠니시 마사루는 이 삼각관계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여 치에코와 야스코 둘 다 살해할 계획을 하였으며 1961년 3월에 있을 미나노카이 연회장에 쓸 포도주에 TEPP계 농약인 '닛카린T(ニッカリンT)' 를 혼입하여 독살할 것으로 계획, 1961년 3월 28일 오후 5시 20분~30분 사이 공민관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카미네 토미코가 걸레를 가져오기 위해 오쿠니시 타루오씨 집으로 떠난 순간 마사루는 공민관 현관 앞에 있던 포도주 병의 병뚜껑[8]을 이로 개봉한 뒤 준비한 닛카린T 농약을 담은 대나무통으로 포도주 병에 농약을 혼입하였고 대나무통은 공민관 화로 속에 버리고 닛카린T병은 인근 하천인 나바리가와(名張川)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이후 미나노카이 모임이 진행되면서 백포도주를 마신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목적을 달성하였고 외 15인은 혼입한 농약으로 치사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마사루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

2.4 수사당국의 주장과 증거

2.4.1 닛카린T가 검출된 포도주병

1961년 3월 29일 경찰은 사건 현장인 공민관에 있던 도시락통과 음식물, 피해자가 흘린 토사물, 포도주와 청주 병을 미에현 현립 위생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사망한 5명의 사체를 부검을 의뢰하였다.

3월 31일 미에현 위생연구소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뚜껑이 따인 포도주 병 1개와 피해자들이 남긴 포도주 잔의 크로마토그래프 실험 결과 TEPP계 농약인 '닛카린T' 로 보이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를 회신하였다.

이후 나고야의과대학에 의뢰한 사체부검에서도 '에틸계 중추신경장애물질로 인한 심폐정지' 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였으며 이는 범인으로 지목된 오쿠니시 마사루가 1960년 9월 지역 농약판매상인 구로다상회에서 100cc 용량의 닛카린T를 구입하였고 이후 범행에서 닛카린T를 포도주병에 혼입하였다는 진술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2.4.2 포도주 병뚜껑에 찍힌 치열

오쿠니시 마사루가 체포된 후인 1961년 4월 11일 검찰진술에서 '포도주 병뚜껑을 이빨로 따고 대나무통으로 농약을 주입하였다' 는 진술을 한다.

수사당국은 이 진술을 토대로 개봉된 포도주 병뚜껑을 오사카와 나고야 의과대학에 보내어 오쿠니시 마사루의 치열과 대조하여 범인의 치열로 나올 수 있는 '키스마크' 인지 감정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6명의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 긍정 3인, 부정 3인으로 동일하게 나누어졌다.

수사당국에서는 이 감정서의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4.3 공백의 10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범행에 사용된 백포도주는 구입 직후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미나노카이 집행부의 감시 아래에 놓여져 있었고 오쿠니시 마사루가 혼자서 포도주 옆에 있을 수 있었던 3월 28일 오후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이 외 다른 범인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주장이다.

범행에 사용된 백포도주는 오사카시 니시카와양주양조소(西川洋酒醸造所)에서 1960년 12월 첫째주에 제조된 산신포트와인(三線ポートワイン)으로 1961년 1월 16일자로 397병이 밀봉, 이후 1월 20일에 30병이 나바리시 코무(薦生) 마을 소재의 하야시 주점(林 酒店)으로 팔려나갔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61년 3월 27일 밤 10시, 쿠즈오 마을 주민 이와나 히사오(岩名 久男)는 마을에서 2.6km 떨어진 술집 하야시 주점을 찾아 주점 주인의 올케인 후쿠노 키요에(副野 清枝)로부터 백포도주를 구입해 이를 가족들이랑 나누어 마셨고 맛이 꽤 좋아 미나노카이 회장인 오쿠니시 타루오에게 추천하였다.

사건 당일인 1961년 3월 28일, 마을 주민이자 미나노카이 회원인 농협직원 이시하라 토시이치(石原 利一)는 직원 동료인 오쿠니시 타루오로부터 미나노카이의 연회에 쓸 술과 도시락 구매를 부탁받는다. 이시하라는 농협사무소에서 출발, 마을로부터 5.7km 떨어진 나바리시 내의 음식점 히로시마야(広島屋)에 들러 오리즈메벤토(折詰弁当)을 사서 농협 지점으로 돌아오던 도중 우연히 사료 배달을 가고 있던 잡화상 칸다 타케시(神田 赳)를 만나 그의 화물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였고 도중 하야시 주점을 들러 후쿠노로부터 청주 2짝과 백포도주 1짝을 사서 오후 4시경 마을로 돌아와 오쿠니시 타루오의 집으로 가서 타루오의 아내인 후미코에게 술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때 오후 4시부터 오쿠니시 마사루가 오쿠니시 타루오의 집에 들른 5시 10분까지 타루오의 집에는 타루오의 어머니인 오쿠니시 코히데(奥西 小英), 타루오의 여동생으로 출산준비를 위해 고향에 내려와 있던 이나모리 타미(稲森 民), 타미의 시어머니로 출산을 도와주러 같이 내려온 이나모리 유우(稲森ゆう)가 집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미나노카이의 여성 회원인 사카미네, 하마다, 우에다, 이토 등이 저녁의 연회 준비를 위해 회장 타루오의 집을 계속해서 들락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5시 10분경 타루오의 옆집인 오쿠니시 마사루가 포도주 병을 들고 공민관 청소를 담당한 사카미네 토미코와 같이 산중턱의 공민관으로 올라가 5시 20분경에 공민관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도착 직후 걸레를 가지러 사카미네가 다시 타루오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때 사카미네가 다시 공민관에 올라온 시각인 5시 30분경까지 약 10분간 오쿠니시는 누구의 감시하에 놓여있지 않게 된다. 5시 30분에는 걸레를 가지러 내려갔던 사카미네가 마을 주민과 같이 올라왔고 이후 6시까지 20명의 사람들이 공민관으로 모이면서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농약 혼입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당국은 5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이 10분 동안 오쿠니시 마사루가 범행을 저지른 유일한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2.4.4 범인의 자백

오쿠니시 마사루가 체포된 4월 3일부터 츠(津)지방재판소에 기소된 4월 24일까지 미에현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자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자백이 나왔으며 이는 수사당국의 큰 증거가 되었다.

3 수사에 대한 논란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수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였다. 심각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끝났다면 엔자이 사건이 아니겠지

3.1 강압적인 수사

미에현 위생연구소에서 농약검출사실이 발표된 3월 31일 이후 경찰과 수사당국은 포도주 운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남자 회원 3명을 코로 와사비를 먹여가며 매일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오쿠니시 마사루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 범행시인 기자회견[9]까지 매일 8시간 이상 경찰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집에 동행한 경찰이 자기 집에 안 가고 마사루의 집에 머무르며 사정청취를 하였고 심지어 집에서도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감시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똥 냄새 사정청취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저들은 단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의 진술은 공정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진술로 현저히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오쿠니시의 자백 기자회견을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요시! 그란도 자백!

3.2 미심쩍은 진술번복

사건이 나고야 검찰로 넘어가면서 사건의 윤곽은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잡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경찰에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과 검찰이 대동한 참고인 진술에서 시간과 장소의 오차가 너무나 현저하게 발생하였고 이 중 몇 개의 진술은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오차를 보여 일부 검찰측의 증거의 효력을 없애버릴 정도였다. 윗 항목인 '공백의 10분' 은 '검찰 수사에서 뒤집힌 증언들을 총합해서 작성된 알리바이' 다.

가장 큰 오차로는 농협 직원 이시하라가 3월 28일 당일 자신의 백포도주 구매시각과 백포도주 병뚜껑을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증언이었다. 지금까지 오쿠니시 마사루가 땄다고 강력히 주장해놓고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당초 이시하라는 '오후 2시에 농협에서 출발하여 백포도주를 사서 칸다씨의 화물차를 타고 타루오씨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이전' 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후 4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오후 3시에 도착하였다는 증언을 번복하고 4시 이후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이시하라에게 술을 팔았던 점주 올케인 후쿠노의 증언 또한 '이시하라에게 술을 판 시각은 2시에서 3시 사이였다' 에서 '4시 이후 저녁 먹을 즈음해서 이시하라씨가 가게에 왔다' 라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검찰청에만 들어갔다오면 진술이 통일되는 통일장 이론

거기다 이시하라씨로부터 후미코와 함께 술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이나모리 유우는 검찰 참고인 조사 이후 갑자기 '5시 10분경쯤이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고 진술을 하였고 치매? 검찰은 도리어 참고인 조사 전 이나모리 유우의 사전청취조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처음 포도주 병 병뚜껑을 딴 사람' 에 대한 진술도 번복이 되었는데 당초 오쿠니시 타루오가 '아내(후미코)가 나에게 병을 건네주길래 내가 땄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시하라의 증언으로는 '사건 당일 연회장에서 오쿠니시 치에코의 부탁으로 자신이 이빨로 포도주 병뚜껑을 따서 치에코에게 병을 건네주었다(1961년 3월 29일, 30일 증언)' 에서 '치에코가 아니라 후미코의 부탁이었다' 로 정정되었으며(3월 31일 증언) 이후 '그게 포도주 병이었는지 청주 병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로 진술이 급격히 뒤바뀌었고(4월 12일 증언) 이후 '내가 이빨로 딴 병은 청주 병이었다' 로 완전히 엎어져버린다(4월 16일 증언). 뭔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뒤엎어졌지만 신경 쓰면 지는 거다

3.3 결정적 증거의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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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닛카린T(ニッカリンT).

수사당국은 오쿠니시의 진술을 보강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바로 범행에 사용하고 버린 닛카린T 농약병과 대나무통의 흔적이었다.

오쿠니시는 범행 직전 대나무통에 농약을 따른 다음 병을 신문지에 싸서 마을 앞을 지나가는 나바리가와(名張川)에 내다 버렸으며 병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대나무로 만든 통은 공민관에서 농약을 포도주 병에 따른 직후 화로 속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 검증 결과 강에다 던진 빈 농약병은 진술과 달리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았으며 몇 번의 재시도를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진술이 사실일 경우 범행에 사용된 농약병은 떠내려가지 않고 가라앉아야 하며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나바리가와의 강 주변을 해녀까지 동원하여 농약병을 수색하였으나 농약병 비슷한 것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화로 속에 던진 대나무통 또한 화로 내부에서 대나무숯이나 농약 성분을 검출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당초 오쿠니시 마사루가 '대나무통을 셔츠 주머니에 숨겨두었다' 고 진술하였고 셔츠를 토대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 대나무통을 넣어 둔 셔츠에서 대나무 성분이 검출 되었지만 사건 당시 오쿠니시가 입고 있던 셔츠에서는 대나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4 재판의 경과

4.1 1심 재판부 - 무죄

1961년 12월 23일 츠(津)지방재판소 형사부(재판장 오가와 준(小川 潤))에서는 오쿠니시 마사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치열감정서에 증명의 확신을 주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였다. 동점 상황을 승리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냐 3대 3은 승리랍고 합니다. 덧셈도 못하는 건지...
  • 증인들의 자주 번복된 진술로 인해 증명력이 상실되었다.
  • 검찰에서 피고의 자백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인 오쿠니시 마사루의 자백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본다' 는 형사법적 기본준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나고야 검찰에서는 이날 바로 항소를 하였다.

4.2 항소부에서 뒤집힌 무죄판결

1969년 9월 10일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항소부(재판장 이와타 마코토(岩田 誠))에서는 원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까버리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부에서는 기존 증명력이 부정되었던 병뚜껑 치열감정서 중 오사카대학 의학부 교수인 마츠쿠라 토요하루(松倉 豊治)가 제출한 감정서에 증명력을 부여, 병뚜껑에 찍힌 치열의 '키스마크' 가 오쿠니시 마사루의 치열과 비슷하다는 증거를 채택하였다.[10]

그리고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신뢰성이 있다'(???) 면서 피고의 보강이 부실한 자백에 대해 매우 높은 증명력을 인정해버렸다.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지만 너무하잖아? 자백의 보강법칙은 어디다 팔아먹었수?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판결한 무죄판결을 뒤집고 피고 오쿠니시 마사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오쿠니시는 바로 상고를 하였으나 1972년 6월 15일 최고재판소에서는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기각판결을 내렸고 오쿠니시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오쿠니시 마사루의 길고 긴 사형수 인생이 이 해부터 시작되었다.

4.3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

오쿠니시 마사루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다음해인 1973년 4월 15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지만 1974년 1월 9일 기각당하였다. 그러나 매년마다 재심을 청구하였고 1977년부터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재심지원' 사건으로 등록, 2015년 현재까지 근 37년 동안 오쿠니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변협의 담당변호단이 검찰과 재판소를 상대로 외롭고 힘든 재심청구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4.4 재심청구 연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재심사건지원 변호인단은 1977년 5차재심청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 5차 재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중 '나바리사건 전국지원네트워크' 가 결성되었다.

번호신청날짜청구대상재판소재판선고날짜비고
1차 재심청구1973/04/15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74/01/09
2차 재심청구1974/06/04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75/11/21
3차 재심청구1976/02/17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76/04/05
4차 재심청구1976/09/27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77/03/25
5차 재심청구1977/05/18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88/12/14심리개시전 증인심문절차 진행
1988/12/19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95/03/31청구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1995/04/05최고재판소기각1997/01/28신청기각에 대한 특별항고
6차 재심청구1997/01/30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98/10/08
1998/10/12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1999/09/10청구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1999/09/16최고재판소기각2002/04/08신청기각에 대한 특별항고
7차 재심청구2002/04/10나고야고등재판소인용2005/04/05형사제1부로 배당
2005/04/08나고야고등재판소인용2006/12/26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11]
2007/01/04최고재판소인용2010/04/05재심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12]
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2012/05/25재심개시취소결정
2012/05/30최고재판소기각2013/10/16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8차 재심청구2013/11/05나고야고등재판소기각2014/05/28

그 뒤 2015년 1월 9일 재심취소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했으나 다시 기각. 5월 15일에 9차 재심청구를 하면서 8차 재심청구의 특별항고를 취하했다. 그러나 9차 재심청구도 10월 4일 오쿠니시가 사망하여 자동기각됐다. 11월 6일 사망한 오쿠니시의 여동생이 다시 재심 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5 엔자이 사건 지원

5.1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구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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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나바리사건 변호단 변호단장 스즈키 이즈미(鈴木 泉) 변호사. 사진은 2010년 7차재심취소파기결정이 최고재판소로 나온 직후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니다. 벗겨진 이마만큼 이 사건의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스즈키 변호사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私と「名張毒ぶどう酒事件」' 이라는 배너로 들어가면 나바리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1972년 도쿄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13] 1982년 나바리 사건 변호단에 들어와 2002년 7차 재심청구신청부터 단장을 맡고 있다. 스즈키 변호사도 나이가 66세의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나바리 사건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터라 스즈키 변호사의 대학 졸업년도에 이미 오쿠니시는 재판소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

5.2 재심청구 지원 37년

1977년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나바리사건의 첫 재심지원청구 변호인단이 구성된다.

요시다 키요시(吉田 清) 변호사를 첫 변호단장으로 한 4명의 변호인단은 1977년 제5차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

5차 재심청구는 비록 1997년 특별항고 기각결정으로 실패하였지만 요시다 변호단장 아래서 20년동안 나바리 사건의 전문적인 증거수집은 기존 오쿠니시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무죄의 변론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1995년 특별항고신청 때 제출되었던 병뚜껑 치열감정서의 조작 입증은 이후 사형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유일한 실질증거를 무효화 시킴으로써 오쿠니시의 무죄 입증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 변론이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도 세월인지라 변호단에 참가 당시부터 60세의 고령이었던 요시다 키요시 변호사는 1994년 의뢰피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된다.

이어 2대 변호단장으로 히라바 야스하루(平場 安治)가 요시다의 뒤를 이어 5차 재심 특별항고에 대한 추가변호와 이어 5차재심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바로 6차 재심을 청구하였고 6차 재심에서 과거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새로이 발견된 증거제출로 재판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한껏 들떠있던 차 2002년 히라바 변호사 또한 고령으로 85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어째 변호사들이 갈려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2002년부터 스즈키 변호사가 단장직을 맡게 되고 선배 변호사들이 찾아놓은 탄탄한 증거 덕분에 7차 재심청구에서 한 맺힌 '재심' 결정을 받게 된다.

6 확인사살 뒤집혀가는 증거들

1973년 이후로 전문 변호인단이 가세하면서 변호인단이 전방위로 자료를 모으고 무죄입증에 근거할 만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모은 자료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전면에서 들고 까버릴 정도의 막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 채택을 안해서 문제지

6.1 치열감정서의 감정 사진은 날조

원래부터 긍정 3, 부정 3의 애매모호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던 치열감정서는 논란의 대상이었고 이는 1990년대 초반 변호인단의 감정재의뢰와 실제 실험을 가지고도 '같은 치열을 가진 사람이 다시 똑같은 모양의 병뚜껑을 이로 딴다고 하여도 같은 치열간극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고 증명을 해냈다. 그러나 법원은 개무시

그러나 이번엔 나고야고등재판소 항소부에서 원심을 뒤집고 인정한 오사카 의과대학 마츠쿠라 토요하루(松倉 豊治)의 치열감정서에 실린 중요 비교자료 사진이 날조되었다는 것이 1995년 변호인단에 의해 밝혀졌다. 재판부가 채택한 실질증거가 조작으로 인해 증명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만한 빅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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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쿠라가 제시한 치열감정 감정서에 실린 두 사진은 동일 배율상의 비교 사진이 아닌 배율이 완전히 다른 사진을 배율 조정하여 마치 두 개의 사진이 같은 상황에서 찍힌 사진인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었다는 것이었다.

병뚜껑에 나타난 치열과 오쿠니시가 실험실에서 씹은 치열의 간극이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항소심의 유일한 증거가 위증으로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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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감정 사진. 두 사진은 완전히 다르다.

1995년 5차 재심청구를 진행하면서 변호인단은 기존의 2D 감정 사진이 아닌 3D 입체 감정 사진을 제출하였고 나고야재판소에서는 이를 인용했지만 '오쿠니시 마사루의 치열로도 얼마든지 저런 치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의 완전상실로는 보기 어렵다' 는 밋밋하고 애매모호한 판결로 특별항고를 기각해버린다. 네?

사형 선고의 유일무이한 실증이 위증으로 부정당하였는데 판결은 살려두다니, 일본 사법부는 대체 얼마나 불어터져먹은 거야

6.2 포도주 속의 농약은 닛카린T가 아니다

1961년 사건 당시 농약이 담긴 포도주는 미에현 위생연구실로 옮겨져 역학조사를 받았고 3월 31일 미에현 연구소로부터 TEPP계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연구소 회신을 받았으나 나중의 조사 결과 이 또한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6.2.1 붉은색 닛카린T와 백포도주

오쿠니시 마사루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는데 오쿠니시의 자의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로 병뚜껑을 따서 대나무통으로 농약을 주입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당시 현장 검증에 쓰인 포도주는 적포도주였던 것이다.

변호인단에서는 '이 현장 검증은 확실한 하자가 있는 검증' 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터넷을 통하여 전방위에 '50년 전에 단종된 닛카린T 농약' 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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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노가다(?) 덕분에 후쿠시마[14]의 모 화공약품 폐기장에서 봉지도 뜯지 않은 신품 닛카린T를 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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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1961년도 생산 닛카린T는 붉은색 액체로 백포도주에 섞이는 순간 색이 변하는 것이 눈에 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붉은색 닛카린T를 가지고 하는 현장 검증에서 현장에 쓰인 백포도주가 아닌 적포도주를 쓴 것은 검증에 있어 중대한 하자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

이것으로 변호인단은 7차 이의신청을 냈으나 검찰측에서 1961년산 닛카린 T는 투명색의 액체와 붉은색 액체 두 개가 혼용되어 시판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변호인단측의 절대적 증거동의소멸을 부정하였고 같은 팀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또 기각판결을 받아야만 하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호인단에서 알아낸 더 중요한 물증이 있었으니...

6.2.2 애초에 닛카린T 검출 감정서는 불확실

변호단에서 전방위로 닛카린T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을 무렵 닛카린T의 개발자인 故 이마무라 켄노스케(今村 健之助)가 1961년 당시 미에현 위생연구소에서 나온 나바리 사건 농약검출보고서를 보고 '이건 닛카린T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을 변호단에서 알아낸 것이다.

이에 바로 미에현 위생연구소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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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현 위생연구소에서 제출한 크로마토그래프 조사결과표.

사건현장의 포도주병(1.), 포도주에 시판되는 TEPP계 농약을 섞은 실험군(2.), 시판 TEPP계 농약을 동일용량의 37℃ 물에 3시간동안 가수분해한 실험군(3.), 그리고 시중 TEPP계 농약(4.)의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자료이다.

크로마토그래프에서 나오다시피 TEPP가 물이나 포도주에 들어간다 하여 완전 분해가 되지는 않고 TEP계 유기용매인 트리에틸피로인산으로 남게 되며 크로마토그래프에 TEP계 용매인 트리에틸 피로인산이남아 표시된다(2, 3). 가수분해나 용해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TEPP도 마찬가지(4).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수거해온 포도주 병에서 분석한 크로마토그래프에서는 TEP계인 트리에틸피로인산이 남아있지 않았으며(1.) 이는 닛카린T와 같은 TEPP계 농약보다 가수분해속도가 월등히 더 빠른 다른 농약이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에현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포도주 속에 들어간 닛카린T가 매우 적어 TEP계 용매가 검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며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견해를 덜컥 인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TEP계 용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용량의 TEPP 농약이 섞여들어갔다면 치사량에 한껏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는것으로 '농약에 의해 죽었다' 라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버린다. 새큼한 농약 맛을 보고 감동 먹어서 쇼크사한 듯

당시 검찰이 오쿠니시를 코스시 잘 구슬려서 '닛카린T' 로 입을 맞추어 놓고 진술을 받았으니 지금 와서 다른 농약병이라고 들이대봤자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격이 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에서는 이 크로마토그래프의 증거 또한 '실질적 관계 성립에 큰 지장이 없는 증거' 라며 쿨하게 씹어주신다. 일본 사법부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15]

6.3 공백의 10분을 채우는 알리바이

사건 당일 1961년 3월 28일 유일하게 오쿠니시 마사루가 주변의 감시 없이 포도주 병과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호단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988년 5차 재심청구기간 중 사전에 먼저 증인대질심문을 하는 절차에서 동네 주민 Y씨가 사건 당시 '타루오씨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잠시 타루오네 화장실에 들렀었는데 마사루씨가 집 반대편 길에서 자기 소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는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는 1961년 당시에도 마사루씨와 일부 동네 주민들의 공통된 진술인 '소몰이' 진술로 단지 그 시각이 언제였느냐가 문제가 되던 시점이었는데 동네 주민 Y씨는 포도주를 배달한 이시하라씨가 집에 와서 후미코에게 술을 전해주고 난 뒤 자신이 요리를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얼마 뒤 화장실로 나왔다는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원래 이시하라가 술을 전해주고 난 10~20분 뒤에 사카미네와 오쿠니시 마사루가 공민관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는 증언이 뒤집어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오쿠니시는 사카미네, 오쿠니시 두 명이서 올라가 사카미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카미네, 오쿠니시 둘 다 같이 내려왔으며 이후 두번째 올라가는 길에 사카미네, 오쿠니시 그리고 마을 주민 셋이서 같이 포도주를 들고 올라간 것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만든 알리바이를 가지고도 오쿠니시는 절대로 공민관에서 혼자 포도주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논리적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워낙 뒤죽박죽이다 보니 글도 너무나 뒤죽박죽이다

이후 6차 재심청구기간 중 변호단에서는 당시 나바리 경찰 수사서장인 나카니시의 수사기록 노트인 '나카니시 노트' 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노트에서는 수사 개시 4일 후 사카미네가 경찰에서 '마사루씨는 공민관에서 다른 주부들과 함께 있었다' 는 진술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사건 직후 사카미네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하여 이 진술이 사카미네가 가진 가장 명확한 진술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이 진술을 토대로 하면 공백의 10분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7 이후

7.1 2005년 첫 재심 결정

2005년 4월 5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는 2002년 신청된 7차 특별항고신청을 받아들여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부를 열기로 하고 이에 오쿠니시 마사루에 대한 사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리게 된다.

무려 재심신청 32년 만에 나바리 사건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재심재판에서는 5차재심신청에서 받아들여진 치열감정서의 효력 완전상실과 닛카린 T의 혼입 과정 및 당시 현장 검증의 부당성과 포도주 병에 대한 농약 분석 오류에 대해 주장을 하여 오쿠니시 마사루에 대한 완전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8월일 나고야검찰청에서는 재심재판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2006년 12월 26일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뜬금없이 검찰의 이의결정을 인용, 재심재판을 닫아버리고 오쿠니시에 대한 사형집행정지를 취소해버린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열었던 건가

이에 2007년 1월 4일 변호인단에서 최고재판소에다가 나고야고등재판소의 재심취소결정은 부당하다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최고재판소에서는 어영부영 끌다가 2010년 4월 5일 이례적으로 고등재판소의 재심취소결정을 뒤집는 '재심취소파기결정' 을 선고, 재심사건을 원심인 나고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된다(기존 재심재판부는 형사1부였으나 재심취소 파기 이후에는 형사2부로 이송).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이의제기를 성공한 변호인단은 '이제 무죄평결만 바라면 되겠다!' 싶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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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도 2012년 5월 25일 나고야고등재판소 제2형사부에서는 '사건의 실질증거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부분이 없고 피고의 자백에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 며 재심취소결정을 내린다.[16]

변호단에서는 재심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신청자가 오늘내일하는 그 와중에도 1년 반의 세월을 어영부영 한 뒤 최고재판소는 2013년 10월 16일자로 7차 재심청구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시켰다.

변호단에서는 기각결정 다음날 국민구호위원회 전국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어.

7.2 사건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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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오쿠니시 마사루의 84세 생일을 맞이하여 84개의 카드로 마사루의 무죄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나바리 사건 네트워크시민단 사람들.

2012년 12월 오쿠니시는 재심 특별항고 청구기간 중 고열과 폐렴 증세로 인해 나고야 구치소의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어 도쿄 하치오지 의료형무소로 이감되었다.

2013년 1월 14일 오쿠니시는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자신의 87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2013년 5월 2일 오쿠니시의 폐렴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2일 자정에 스즈키 변호단장에게도 급히 연락이 가서 긴급회의가 열렸었으며 오쿠니시의 특별면회인인 이노 마사미(稲生 昌三) 씨가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 면회를 신청하여 수술이 끝난 오쿠니시를 만났다고 한다. 병명은 보통의 폐렴이 아닌 메티실린내성(MRSA)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7월 6일까지 이노 마사미씨의 특별면회기록에 따르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삽관과 통증 억제를 위해 진정제를 놓는데 진정제를 놓는 주기에 따라 정신을 잃는 혼수상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름을 부르면 겨우 부름에 응답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다행히 고비는 무사히 넘겼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2014년 5월 7일까지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유지하며 특별면회인의 부름에 간신히 응답을 하는 정도 수준까지 회복된다. 그러나 2015년 10월 4일 결국 폐렴이 악화되어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옥사했다.#원본#번역본

사망 시점에 오쿠니시 마사루의 복역 기간은 54년으로(미결구금일수까지 합쳤을 경우, 사형확정일자부터 기산하면 만 42년) 이는 일본의 사형수 132인[17] 중 최장기수이며 당연히 '사형 집행하지 않고 최고 오래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이기도 하다.[18][19]

7.3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제8차 재심청구 기각

현재 변호단에서는 2013년 11월 5일부로 나고야 고등재판소에 제8차 재심청구신청을 하였다. 변호인단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6월 중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5월 28일부로 7차재심청구 당시와 똑같은 이유로 제8차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

오쿠니시는 2014년 6월 9일 현재도 하치오지 의료 형무소에서 치료 중에 있다.

2015년 1월 9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제 8 차 재심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다시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1월 14일 또 다시 대법원에 특별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15일 자진취하하고 대신 9차 재심청구를 하였다. 한편, 2013년에 두번이나 사경을 헤맸던 오쿠시니는 지금도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리곡 결국 2015년 10월 4일, 오쿠니시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끝내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이로써 9차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여동생이 11월 6일 10차 재심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유죄의 증거 대부분이 반박된 상황에서도 왜 재심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상황.

7.4 재심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나긴 재심청구 기간동안 희망을 걸 수 있는 판결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나왔다.



1966년 일본 시즈오카 된장제조공장 전무 일가족 피살사건인 '하카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48년 간 도쿄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하카마다 이와오(袴田 巖, 전 프로복서)가 2번의 재심청구[20]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2014년 3월 27일 도쿄구치소로부터 석방되었다.시즈오카 지검은 여전히 항소중이며, 하카마다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카마다 사건 또한 일본변호사회의 지정 재심사건으로 시즈오카 검찰의 고문에 가까운 무리한 자백강요가 있었던 점, 유일한 증거인 된장독 속에서 나온 혈흔이 묻은 바지가 조작된 증거였다는 점, 재판소에서 검찰증거만을 채택하여 사형판결이 나온 점, 몇번의 재심청구가 씹힌 채 사건이 질질 끌여지면서 반세기를 넘겼다는 점 등 나바리 독 포도주 사건과 유사점이 많은 사건이라 이 사건이 재심개시가 되면서 당사자가 석방까지 되었다는 것은 8차 재심에서 무언가 기대를 가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하카마다사건이 재심개시가 떨어진 것과는 다르게,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는 다른 때에 비해 더욱 일찍 기각판결을 내렸다.

7.5 등을 돌린 쿠즈오 마을 사람들

오쿠니시 마사루와 나바리사건 변호인단을 힘들게 하였던 건 비단 경직된 일본 사법계 뿐만이 아니다.

50년 전 3월의 그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이웃을 잃은 쿠즈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오쿠니시 마사루를 50년 전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진범으로 굳게 믿고 어떠한 반론도 듣지 않으며 '지금 와서 재심청구한다고 진범이 밝혀지는가' 라면서 오쿠니시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매우 탐탁찮게 보고 있다.[21][22]

만약 오쿠니시 마사루가 범인이 아니라면 50년 전 쿠즈오 마을의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또 용의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이웃을 의심해야 하며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아직까지 마을에 그때의 살인마가 멀쩡하게 살아서 마을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쿠즈오 마을의 공동체의식에 크나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23]

나바리 사건으로 누나 신야 요시(新矢 好)를 잃은 남동생 카미야 타케시(神谷 武, 현 75세, 사건 당시 23세)는 2010년 당시 7차재심결정 취소파기결정이 나면서 재심청구가 이루어지자 아사히신문서 "오쿠니시가 범인이 아니라면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24]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법원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보냈던 마을 주민들이었다. 오히려 사건 당시에 마을에서 떠돌던 '오쿠니시가 자기 아내 살리려고 아내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고 하였다더라' 는 낭설은 곧이곧대로 믿는다. 아내랑 내연녀를 골로 보내고 싶었다는 진술이 입증되려면 아내에게 와인을 마셔라고 적극 권장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 같은 건 없다.

이러한 지역의 묘한 감정 때문에 '마을 주민들조차 검찰의 졸속수사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안전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오쿠니시 마사루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의 짜인 알리바이에 적극 동조하였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뒤집힌 증인 진술도 한둘이 아니라 일본 정도로 꽉 막힌 사법부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무죄가 되었을 사건이라는 평가도 있다.[25]

8 독방의 반세기 - 영화 '약속(約束)'

예고편.

約束 - 名張毒ぶどう酒事件死刑囚の生涯

2013년 2월 16일 일본 순회개봉.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사형수 오쿠니시 마사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그린 영화.

주연

나카다이 타츠야(仲代 達矢) - 노인 오쿠니시 마사루(奥西 勝)역
야마모토 타로 (山本 太朗) - 젊은 오쿠니시 마사루(奥西 勝)역
키키 키린(樹木 希林) - 오쿠니시 타츠노(奥西タツノ):오쿠니시 마사루의 어머니역[26]
아마노 시즈오(天野 鎭雄) - 가와무라 후사키치(川村 富左吉)역[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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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는 미에(三重)현 나바리(名張)시 쿠즈오(葛尾)와 나라(良奈)현 야마베(山辺)군 야마조에무라(山添村)에 속한 쿠즈오(葛尾) 두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미에현 나바리시에 속한 같은 마을이었다. 일본의 시, 군 개념은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시정촌 항목 참조.
  2.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
  3. 한 번 기소하고 판결하면 절대 뒤집지 않는 게 특징이다. 헌법재판소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오죽하면 한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원화 체제를 부러워할 지경이다. 물론 기소 자체를 극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범이지만 문제는 억울한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4. 미에(三重)현의 三과 나라(良奈)현의 奈를 합친 이름.
  5. 정식 명칭은 나바리시 코모하라공민관 쿠즈오분관(名張市 薦原公民館 葛尾分館)으로 큰 마을인 옆동네 코모하라(薦原) 마을 공민관의 분관 형식을 띄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26년간 폐가로 방치되다가 1987년 마을 주민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 재수없다' 며 해체하였고 공민관은 마을이 나바리시와 나라현 야마베군으로 나누어지면서 각 지역에 따로 새 건물이 지어졌으며 사건 현장은 현재 5명의 희생자를 모시는 공양탑(供養塔)과 함께 마을 게이트볼장이 들어서있다.
  6. 당시 쿠즈오 마을 일대는 인구 14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농촌 지역이라 유흥을 즐길 만한 오락 시설이 전무하였으며 1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미나노카이의 연회 자리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축제였다.
  7. 테트라에틸피로인산(TetraEthyl PyroPhosphate), 1940년 독일 바이엘사에서 개발한 유기계 살충제로 급성 경구 반치사량(LD50)이 2mg/kg(마우스)밖에 안되는 맹독성 농약. 1971년 이후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8. 당시 범행에 쓰인 포도주 병은 보통 와인 밀봉 방식인 코르크가 아닌 맥주병 뚜껑처럼 밀봉되어 있었다.
  9. 경찰의 반강제적 인터뷰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10. 법원이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증명력을 부여하여 채택할 자유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자유심증주의 참고.
  11. 검찰의 이의신청으로 재심결정이 취소되었다.
  12. 특별항고신청이 인용되어 사건이 나고야고등재판소로 환송되었다.
  13. 대학 시절 당시 엔자이 사건의 시초로 불리우는 야카이(八海) 사건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때라 이 소식을 들은 스즈키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 는 뜻으로 변호사 시험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변호사 처음부터 이런 일 하는 게 운명이었나 보다.
  14. 다행히 동일본 대지진 전이다.
  15. 참고로 한국 대법원의 역할도 법률심이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사실관계상 오류 발견까지 그냥 넘어가진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부당결정(不当決定)걸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노지마 마사토(野嶋 真人) 변호사로 변호단 참가 21년차라고 한다.
  17. 2015년 10월 기준.
  18. 마루요 사건(이것도 엔자이 사건이다...)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수' 로써만 43년 복역 중으로 최장기 사형수 복역인 오다 노부오(尾田 信夫)가 있긴 하지만 오쿠니시의 사형확정일자가 2년 정도 늦어서 그렇지 오쿠니시의 재판 기간이 더 길어 총 구금일수는 오쿠니시가 더 많다. 다만 오쿠니시는 미결구금 도중 무죄로 석방되었던 때가 있어 최장연속복역기록은 하카마다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최근 재심으로 석방된 하카마다 이와오의 48년이다. 하카마다의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오쿠니시 사망 전 최고령 사형수는 원래 1973년 사이타마 2인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시다 토미조(石田 富蔵)로 만 92세였으나 2014년 4월 전립선암으로 도쿄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
  19. 물론 이 두 명이 사형수 복역만 한 채로 집행되지 않고 옥사한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이들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어 정말 범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야마지 유키오, 가나가와 마사히로, 고바야시 가오루 등 범죄 행위의 진상이 명백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판결 뒤 수년 내에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고 순서 및 죄질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법무장관 명의의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죄상이 명백함에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예외는 아사하라 쇼코 등 옴진리교 일당이지만 이쪽은 사형시킬 경우 옴진리교 잔당들의 움직임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
  20. 하카마다사건의 판결확정은 1980년 12월 12일로 나바리 사건보다 늦은 터라 재심횟수가 적다.
  21. 사건 당시에도 오쿠니시가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자 마을 주민들이 오쿠니시의 집으로 쳐들어가 오쿠니시의 모친과 여동생, 중학생 아들과 소학교생 딸을 끌어내어 집단 린치를 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쿠니시 일가는 쿠즈오 마을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야 했다. 참고로 판결이 확정되어 법률상으로나마 범인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항소심 진행 중에 한 짓이다.
  22. 상단의 유투브 동영상에서도 2005년 변호인단이 현장 검증을 위해 쿠즈오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변호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일본어를 몰라도 한 번에 심정을 알 수 있는 상당히 불만 섞인 볼멘소리가 인상적이다.
  23.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누명에서 이런 내용 전개가 있다. 집안에서 가장 문제아였던 자식 하나가 어머니의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옥사했는데 뒤늦게 그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것. 그런데 그 사건은 내부인이 행한 살인 사건이 확실하였기에 그의 무죄 증명이 오히려 살인범은 남은 집안 사람 중 있다는 게 밝혀진 꼴이라 집안은 공포에 휩싸인다.
  24. 누구나 알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는 망언이다. 이쪽은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라는 게 무슨 만능 면죄부는 아니다. 가해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도를 넘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지만 죄를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분노와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니까.
  25. 실제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죄가 증명되면 처벌이 엄격한 대신 증거가 조금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거의 다 무죄를 선고한다.
  26. 실제 오쿠니시 타츠노씨는 아들의 옥수발을 들며 힘들게 살다 1988년 작고.
  27. 가와무라 후사키치(川村 富左吉 1931-2005). 오쿠니시를 지키는 모임 아이치현 지부장으로 1987년 12월부터 2005년 10월 74세의 나이로 작고할 때까지 총 259번의 수발 면회를 다니며 오쿠니시의 입과 손의 역할을 한 특별면회인. 가와무라씨가 작고한 이후에는 이노 마사미(稲生昌三) 씨와 하야카와 유키코(早川幸子) 씨가 특별면회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