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생명권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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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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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명권 경시가 심각한 편이다. 보통 뉴스에는 병 위주로 보도되는데 사실 간부 피해자도 많다.

2015년 기준 93명이 사망했다. 자살자는 56명인데 그 중 병은 22명. 그 외의 사망자 37명 중에도 상당수는 간부로 추정된다. 2016년 들어서는 병사보다 간부의 자살사고나 기타 사건사고들이 더욱 많아졌다.[1] 그거야 병사들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뉴스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군대 내의 사망자 집계 숫자는 6만에 이른다. 특히 집권 당시 국가 경제사정이 오늘날 아프리카 빈곤국 수준이라 복무 여건도 최악이었거나 집권 기간중 월남전 파병까지 있었던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때에는 연평균 1,8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경제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하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자리잡은 시기이던 1980년대에는 그나마 줄어들어 700여명대의 연평균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후 복무환경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129명만 사망했다. 1년 동안 80년대에 대대당 1명씩 사망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연대/여단당 1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물론 이 중 과반수가 간부여서 실제 병역복무 중에 사망하는 병, 특히 자살하는 병은 의외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습게 볼 수준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더러워도 2년 참고 나가자는 마인드가 대부분인데, 이런 군대에서 병 자살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뜻도 된다.

다만 2015년의 경우 군 자살자 중에 병이 22명. 간부가 34명이었고 민주화 이후 병의 자살자 혹은 자살률이 간부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한국군의 병-간부 비중이 3-1이고 복무중인 병이 45~47만 쯤 되는데 그 중 22명이 자살한 거니까 만큼 병역의무 수행 중에 자살하는 경우는 의외로 흔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15년 기준 93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연대나 여단 예하 부대는 보통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 멀리 딴데 있는 부대 얘기가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 한솥밥 먹던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심정이 어떻겠는가.[2] 그것도 통계상 군생활 중 두 번씩이나.

2 의료체계의 문제점

특히 군대가서 목숨은 유지하더라도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병이 나도 군대에서 제대로 검진하기도 힘들고 치료시설도 낙후되어 더 악화되어 불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잦다. 뇌수막염, 맹장염(복막염) 등 초기 검진만 제대로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단순 전염병도검사할 장비가 적거나 없다보니 발견이 늦어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특히나 뇌수막염은 10대~2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서 쉽게 발생하는 병인데, 군대 특성상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암에 걸린 병이 고통을 느껴 상부에 보고해도 이상없음으로 판정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안면마비증상이 올 정도로 악화되어도 국군병원에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렸다. 결국 본인이 휴가나와서 사비로 검사를 받아 흉선암 4기. 즉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관련기사 기가막힌 사실은 이 사안은 명백한 국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소송을 걸어 후일 어렵게 인정받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케이스.

3 부대간 의료혜택의 큰 차이

후방 부대, 특히 육/국직부대라면 대대급 의무실에서 해결 못할 일이면 바로 후방 군 병원으로 후송되고[3],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를 요함'이라는 검진을 받아오면 민간병원으로의 전적이 비교적 쉽지만, 전방 육군 부대의 일선부대의 경우는 중대/대대 의무실 → 연대 의무실 → 사단 의무근무대 → 전방 군 병원 → 후방 군 병원(주로 국군수도병원)을 거치는 다단계 후송 단계[4]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 혜택에서 그만큼 소외되기 쉽다는 것도 문제다.[5]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혜택을 더 받는 후방 근무자들도 후방 군 병원을 불신하여 다들 민간병원 진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4 군의관들의 증언

전역한 군의관들은 2011년 7월 26일 방영한 PD수첩 <군번줄로 돌아온 아들>인터뷰에서 "질병이나 부상은 통계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행군하면 탈진하고 물집 잡히는 게 당연한데, 간부들은 그런 것을 사고로 보고 예방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아픈 사람은 군의관에 지시에 따라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진급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는 간부가 증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고는 부대 전체가 날벼락 맞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군대에서 아픈 사람을 엄살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문화 역시 문제 또 해당 방송에서는 뇌수막염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훈련병에게 고작 타이레놀 두 알만 주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게 된 가슴아픈 이야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에 훈련소 내에 뇌수막염 환자가 발생한 뒤라 전 인원에 대한 항생제 복용 통보가 있었지만 해당 인원은 항생제는 커녕 뇌수막염으로 심각한 두통을 앓았음에도 군의관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

5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한국군 고유 문화는 징병제 특성상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한국만큼이나 조직문화가 빡빡한 일본조차도, 병나거나 다쳐서 출근/등교 못한다고 하면 보통 쉬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플 일을 안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문화.그럼 아플 일을 만들지를 말던가 이 썅놈들아 물론 그 대가는 가벼운 병을 중병으로 키워 노블리스 오블리주 따위는 없는 일부 상류층을 뺀 군대 장병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6 간부들의 시선

문제는 대부분의 간부들은 병들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6][7] 세심한 관리, 그런 거 없다. 아닌말로 장교 애완견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즉 병들은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개 X보다 못하다는 것 물론 병들 역시 자신들이 푸대접 받는데다 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짬을 먹으면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된다.[8] 괜히 훈련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아냐, 아 군대 갔다와서 병신됐어. 하고 푸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몸이든 마음이든 다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직 군대 안간 위키러라면 제발 조심해라. 이런 말 써도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다친 사람만 손해다. 한국군은 병들의 부상에 대해 조금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9] 오죽하면 군대가기 전에 보험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7 대형 포털에서의 인식

실제 예비역 출신이 많은 대형 포털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군대에서 다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주위에 물어보면 5명중 1명은 꼭 주위나 자신이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다쳤다고 말한다. 거기에 군의관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원망과 욕은 덤. 사실 간부에 대한 원망은 당연한게, 아프다고 보고했음에도 귀찮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주로 보병 주특기로 간 병들은 무릎과 발을 다치며, 포병 등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드는 주특기면 허리를 많이 다친다.[10] 게다가 군병원에서 막상 치료를 해줘도 오히려 더 다치거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덧나거나 영구적 장애가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괜히 군인들이 다치거나 병이나면 참았다가 휴가 나와서 치료하는게 아니다.[11]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도 현행법상 치료비 상당수를 다친 사람이 내는 구조여서 온 국민의 갖은 욕을 들은 뒤에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론을 의식하고서야 지극히 당연한 치료비 전액 부담을 해줬다는 것.

한국 육군 병이 사망했을 경우 시신은 군수참모부 물자과(...)에서 보관했었다.[12]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복무하던 군인의 시신을 일개 물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소리. 해공군은 이전부터 인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했다. 2014년에야 물자과에서 인사과로 옮겨졌다. 기사[13]살아서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데, 죽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 하는게 현실

8 군의관 관련

군의관 문서도 참조하자. 장기복무 군의관의 부족, 군의관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 쓰고 실전경험이라 읽는다.)의 부족, 민간 의사들과의 소득차이, 무엇보다도 의료장비의 낙후 및 부재 등등 병들의 입장만큼 지독하지는 않지만 군의관들도 할 말이 많기는 많다. 장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력인 군의관 역시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로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사병들이 또하나의 쓰레기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군의관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보이는게 군의관이니 약이 없다던가 장비가 없다던가 다른 간부들이 치료에 빅엿을 날린다던가 하는 군의관과는 무관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군의관들 욕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군의관의 배치도 문제가 많은 편으로, 의료 시설이 부족해 군의관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의무부사관의 권한 내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육군 기준 대대급 부대 의무실에 쓸데없이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고, 사람이 필요한 연대급 이상 의무대나 군 병원에는 군의관이 부족하다. 출동중인 해군 함정 등 의료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출 여건도 되고 후송 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어 군의관 상주가 필요한 일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인근 군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훨씬 빠른 진료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런 대대급 부대 군의관 배치를 폐지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대대급 부대 군의관들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 해도 할 수가 없기에 자연히 할일이 없어 노는 경우가 많아, 군의관에 대한 장병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9 기타

2015년 11월에는 지뢰사고 피해 장병들, 수류탄 사고 피해 훈련병의 치료비 문제가 논란중인 와중에 여론조작을 위해 1억원을 낭비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 장병들 치료비는 주기 싫어서 국방부가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는 여론조작마저 불사한다.

11월 16일에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상술했던 지뢰 사고를 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자율모금 자체야 훌륭한 행동이고 비판거리는 아니지만, 국방부 말마따나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에 "하사 이상의 경우만 일률적 모금"이라고 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무 중 당한 사고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 등을 전적으로 100% 전액 지원하는 게 맞을텐데 군인들에게 자율모금이란 미명 하에 치료비를 징수했다는 것은 모금한 주체가 간부냐 병이냐를 떠나 사실상 삥뜯기, 강제징수나 마찬가지인지라, 거기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게 그때만 여론의 뭇매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서 국방부에 대한 여론이 매우 차갑다.
  1. ↑ 사실 징병제 군대에서 병 사망자가 많은 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국군이 미군이나 자위대보다 자살자가 적은 건 징병제로써 2년만 버티면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 사고사례 전파만 들어도 부대 내에 있는 병력들 전체, 그것도 짬을 먹을만큼 먹은 말년병장조차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 사건이 자기 부대내에 일어난다면 병력 일부가 영창이나 구속신세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부대내 전체의 사기가 급감한다.
  3. ↑ 더구나 후방 군 병원 인접 기행부대의 경우 정기적으로 군 병원으로 외래검진을 갔다올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국군대전병원 문서 참조.), 사소한 질환이나 자신이 모르던 질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외진을 자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4. ↑ 물론 위급, 긴급한 경우는 바로 군 병원으로 후송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외상 정도에만 해당된다. 뇌수막염이나 맹장염(복막염) 같은 겉으로 티가 안나는 질병의 경우 응급수송 그런거 없다. 쓰러져도 꾀병부리지 말라는 말이나 안들으면 다행이다. 일단 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자 지휘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5. ↑ 의료전달체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서 까는 다단계 후송 단계가 바로 의료전달체계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일선에서 해결가능한 것은 일선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6. ↑ 실제 한 병 출신의 증언으로는 어떤 부대의 장이 단위부대 브리핑때 '병은 소모품이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굳이 이 말이 아니더라도 간부들이 개인적인 잡일까지 시키는 걸보면 답은 나온다.
  7. ↑ 물론 부적응자일 경우 괴롭히거나 싫어하는 고참이랑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낮지만. 간부는 내무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참만큼 심한 갈굼은 하지 않는다.
  8. ↑ 병들이 군생활 내내 의욕이 없는 중요한 이유.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게 있기는 커녕 더 부려 먹기 일쑤니 의욕이 생길 리가 없다. 실제로 일 잘하는 병에게 포상휴가를 주는게 아니라 받은 포상휴가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일만 듬뿍 안겨주는 일은 예사다. 심지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기휴가조차 각서까지 받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질 간부도 있다. 오히려 부적응자에게 사고치지 말고 정신안정시키라며 포상휴가를 주는게 다반사다.
  9. ↑ 경험담이자 실화로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가니 CT 촬영도 아닌 X-RAY 검사만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증세가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부대로 돌려보내졌다. 이외 이 정도가 아니라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병상이 너무 부족해서. 첨언하자면 허리다친 위키러는 그 때 들은 이야기가 "너보다 더 다친사람 많아. 나가라." 였다. 결국 3주동안 의무대에 엎어져 지내야 했고 병장도 아닌 상병짬이었던 위키러는 엎어져있던 내내 눈칫밥만 먹어야했다. 결국 20대부터 평생 허리로 날씨를 맞추고 있다.
  10. ↑ 대포랑 박격포 들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리기 쉽다.
  11. ↑ 유격 훈련 때 발목 골절상을 입은 병이 국군병원에서 수술했다가 완치는커녕 발목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병이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으니 공가를 쓰게 해달라고 하자 군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치료받고 싶으면 네 정기휴가 써서 나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술했다시피, 그 병은 발목만 못쓰게 되었다.
  12. ↑ 2006년 기준 제10종 군수물자로 취급되었다. 2011년 기준 제10종은 대민지원물자로 되어있다. 다만 시신은 군 규정이 아니라도 법률상 장례 및 매장 대상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아마 군은 이런 법률 기준을 그냥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3. ↑ 당시 법령을 개정했던 김광진의원은 "병들은 보급품이 아니라는 부분 부터 싸워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