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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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당 문서 참조.

이상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현실

강제징용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은 군대로 끌려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할 의무를 가진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끌고가 시급 300원에 각종 생명 위협에 노출, 다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며, 전역 보상 없으며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을 한번 처벌후 취업제한으로 한번 더 처벌할 수 있다. 이하 "21세기판 노예" 라고 칭한다

-후략-

2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

해당 문서 참조

3 월급 문제

해당 문서 참조

4 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해당 문서 참조

5 생명권 경시

해당 문서 참조

6 복무중 사망해도 취급은 시궁창

해당 문서 참조

7 군 의문사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은폐,조작 의혹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순도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는 덤이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가해자 편이다.억울하게 죽거나 다친사람이 무슨 죄란말인가?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가 모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망사건은 자세한 조사없이 단순사고나 자살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인은 상급자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은폐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 진상규명위원회라도 발족되어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단순 사고, 자살 판정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군 당국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대간첩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한 표종욱 일병은 적군이 살해후 시신을 숨겼는데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영으로 취급했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우연으로 적군을 사살하고 노획한 노트에서 군 작전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아군 전사자가 확인되어서 였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작전지역에서 고작 5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색만 재대로 했으면 진작 발견했을 위치였다. 심지어는 TV에서 표 일병의 전사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도 헌병대에서는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은 개망신을 당해 갖은 욕을 먹고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군 헌병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없이 병이 없어졌다=탈영이란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지난 김훈 중위 사건만 해도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군 장군출신인 아버지를 필두로 하는 유족과 김훈 중위가 타살당했다는 증거가 자살이라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허원근 일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 김훈 중위의 유족처럼 진상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떠들어라 난 내 일 한다 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방부인데, 다른 의문사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방부가 아무리 공정히 처리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민간 수사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노충국 사건, 윤여주 사건, 신상민 상병 사건 등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군 의료체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군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혜택은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없는거나 다름없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이제는 아예 이런 의문사로 인해 사망한 장병의 시신을 군이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화장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딱 걸렸다.

8 60만 명이라는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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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두드러기도 현역으로 끌려간다.
군대의 전투력 증진이나 효율적인 훈련 및 입대인원의 성향에 따른 부대배치 및 부대에 따른 차등대우가 전혀 없고 그냥 마구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조차 단지 머릿수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60만 명이라는 머릿수에 집착하지 말고 쓸데없는 보직을 줄여서 국가 상황에 군대를 맞춰야 하는데 이건 되려 거꾸로 군대에 국가 상황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에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재징집하는 일도 있었으며 현재도 장애 기준으로 볼 때 타군 같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도 대한민국에서는 얄짤없이 육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타군을 포함한 모집 과정 합격자(육군 특기병, 공군, 해병대, 해군, 부사관, 학사장교)들에게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는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다. 특히 타군 과정 합격자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되려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소총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와중에 2016년 5월 국방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통해 공백을 보충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린 뽑을 인구가 없자 배슬을 터뜨려서 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격. 상식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것은 사회 각지 및 군대의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할수 없는 분야에서 연구를 통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직으로 당연히 현대사회의 국방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고작 몇천명 군대 입영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 과학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 할 때 우리는 알보병에 집착하겠다고 선언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이게 엄청 병신같은 게 뭐냐 하면 정작 전군에서 가장 쓸모없는 보직인 당번병은 장성들이 자기들 똥구멍을 닦기 위해서 악착같이 존치하려고 발악하기 때문이다. 없애야 할 걸 놔두고 없애면 안되는 것을 없애려는, 한마디로 암환자를 수술하는데 암세포가 아닌 다른 근육을 떼어다 국끓여먹으려는 의사와 같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짐에 따라 별도의 항목이 생기고 추가로 다른 대체복무도 폐지하겠자는 계획을 발표해 통합되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참고.

결국 "우리나라 군대는 병력 많아서 졸라 짱 쎄다, 와~" 이렇게만 생각한 나머지 병력을 마구잡이로 징발만 할 뿐 징발한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의 현실이다. 공관병, 당번병, 지휘관 및 주임원사 전속 운전병, 회관병 등 필요없는 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문제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관심병사는 후방부대로 전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 남겨두는 것 역시 문제다.

심지어 2016년 5월 현역자원이 모자란다고 병역특례제도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그후에 차차 사회복무요원등 특례제도를 전부 없앤다는 국방부의 발표가있었으나 20일 여론이 너무 들끓었는지 슬그머니 발을 뺏다. 가뜩이니 면제는 거의 불가능이고 제2국민역도 힘든게 대한민국 군대인데 그런 특례제도까지 없애서 전부 현역병으로 만들겠다는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2018년부터 생계곤란으로 인한 복무감면(감경과 면제를 하나로 부르는말)도 없앤다(쉽게 말하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이하사람들도 군대에 무조건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계획이 잡혀있다... 이경우는 진짜 생각이라는게 있는건지 되물어보고싶을정도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에만 집착할 뿐 관리 및 운영은 부실한 것이 문제이다.

이 미친 짓거리를 2010년대까지 계속하는 상당히 유력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결국 고위장교들의 자릿수 유지와 방산비리 업체들의 배불리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장병 수가 줄어들면 결국 지휘관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장교들도 줄어야 하고 결국 누군가는 승진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어야 한다. 더군다나 군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군 규모 자체가 줄어드니 그에 맞춰 각종 물품의 수요도 줄어들 테고, 이러면 뒷돈을 챙기기 어려우니 일부러라도 군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겉으로는 군 규모를 유지해야 국방력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머릿수만으로 군사력이 증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증명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어디 물량빨로 명량 해전에서 이겼나? 그렇게 치면 스위스 같은 소국은 어떻게 국방을 유지하는가? 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략, 기술력, 군 내부 사기 증진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머릿수를 채우려고 나머지를 다 갖다버리려는 미친 짓을 하는 셈이다. 국군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문제점은 관심병사의 비율이 20%대를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9 우리의 주적은 간부

최전방에서 총알은 앞에서만 날아오지 않는다.

간부는 소수다. 하지만 병은 다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정도로 군인,간부가 전혀 다른 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따로 밥먹고 따로 행동한다. 이미 이것만 해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다는 것. 이러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들은 간부들에게 불만이 많다. 자기가 원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되어 온건데, 위와같은 사례들과 같이 시궁창 취급을 받으며, 간부들의 무상 노동력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미 평시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병이 간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총구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향할수도 있다. 그것도 지휘관에게. 즉 전시 상황에 상관 살해(프래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현 대한민국 군대에선 평시상황에서 프래깅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들이 간부들에게 시궁창 대접을 받지만, "2년만 참자."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간부들 중에서도 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복무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전시상황으로 돌입하면 지금까지 병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2년만 참자."는 더이상 실현이 불가능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런 병사들을 감싸고 어루만져줘야 하는 부사관 및 장교 등의 지휘관, 지휘자들이, 전시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병들을 시궁창으로 취급하면 병사들이 간부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어느 괜히 다른나라 군대에서 병사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사회에서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병들의 사기가 폭락하는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간단하다. 사실 현재 한국군의 사고가 많이 줄어든 진짜 이유도 바로 군인 복지가 부족해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징병제로 징집된 병들이 간부들을 상대로 프래깅을 벌인 사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들이 적군보다 아군 사병들이 더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로.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기록에 의하면 1967년 11월 미 육군 헌병이 입수한 어느 포스터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어느 육군 대위 이름과 여러가지 신상정보, 심지어 주둔지 정보까지 써있고, 적군들에게 "제발 이 XX 좀 죽여주면 1500달러 포상금을 선물하겠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물론 미군에선 난리가 났다. 하지만, 헌병들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이걸 만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마 뒤 그 중대장은 시체로 발견된다

미군 헌병들은 미군 기지 안에서, M-16에 사용되는 5.56밀리 탄에 의해 사살된 된 것에 주목했으나 부대원 전원이 적군 공격으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터라, 결국 전사로 처리되었다. 그 해 헌병들은 공식적으로 300건 이상의 프래깅을 적발했으며 500건 이상의 증거불충분 프래깅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진급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가는 그 상층부들의 은폐로 쉬쉬된 행위는 2배를 웃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공포 끝에 마약에 중독되어 갱생원에 다녀야 했던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만 해도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 부사관인 상관을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자살한 동기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마약을 끊고자 갱생원에 자원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미국 정부는 상관 살해가 끊이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에서 느끼는게 있었는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의 자원입대를 받기 시작했다.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 미국은 병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병들의 월급 대폭 인상과(물론 이 이전에도 왠만한 회사원 수준으로는 받았다), 각종 혜택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치료비 전액 무상지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정도. 퇴역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 보장받고, 미국 사회에서도 퇴역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돌아온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이 미군에 지원하면 취득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적을 덤으로 주고 대우도 자국 국적의 미군과 동일하게 해준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도 징병되어서는 허구헌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어나간 사건 사고 진상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10 군대 내부의 악습 및 인권 침해

군대 내에서 현역병들을 상대로 군기를 들인다는 명목으로 무의미한 규율잡기나 폭력행위를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똥군기라 한다. 530GP 사건 이후로 차츰 개선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4년에 군대 내부의 가혹행위로 한 병장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뛴 사건과 의무대에서 일병이 맞아 죽은 사건이 같은 사단에서 한번 더 터지면서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똥군기,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문서 참고.

11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

해당 문서 참조

12 입영 장수생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시작되어서 2013년경부터 심하게 두드러진 현상.
다 같이 빨리 갔다오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순번이 밀려 늦게 갈 수밖에 없어진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 주는데도 의무란 이름으로 입대를 경쟁하는 요상한 나라

한국은 대학 졸업 뒤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패배자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어서 입대를 해야 하는 대부분 남자들은 되도록 빨리 입대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여하튼 가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수가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판정을 받아놓고도 몇년 동안을 입대를 못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겨우 입대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통은 졸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휴학을 하지만 물론, 군 입대가 사람이 근 20년간 배운 것들을 거진 리셋시킬만큼 돌머리를 만드는데다, 자신이 입대 전에 교육받거나 종사하던 직업군과 거리가 멀 경우 서류상이든 숙련도건 경력 단절이 생기며, 무엇보다 전공상 인정도 드럽게 안 해주는 국군 특성상 힘든 부대일수록 몸만 버리고 오기 딱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많고 몸 관리도 유리한 특기들을 가급적 선택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직업 종사자가 중간에 입대한다고 복직을 보장해주는 문화도 공무원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없는 등으로 인해 늦은 입대가 한 남자의 인생 계획 자체를 꼬아 버린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저렇게 입대가 지연되면 입영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 자원의 질이 하락한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이른바 "군대 입시"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고, 이를 위한 학원도 여기저기서 성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병만 하더라도 예전엔 1종대형면허가 있으면 합격의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쉽게 갔으나 그것도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면허까지 따는 세상이 됐다. 입대가 쉽지 않으니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는 “제발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걸려오고 있으며,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는 작년 한해 관련 민원이 3,550건,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000건 넘게 접수됐다. 병무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빗발치는 관련 민원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누군가가 입영을 포기해서 나오는 '공석 신청'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히 '로또'에 비견되는 상황이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 입대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입영 대기자는 3~4년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제2국민역으로 돌려버려서 대기자를 줄이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초군사훈련만 시켜서 보내던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입영자를 늘리던지. 하지만 병무청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체복무 폐지 논란을 통해 사회복지요원마저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국방부가 아직 오지도 않은 입영 자원 부족 현상을 막겠답시고 설레발을 쳐서, 신검 기준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춰 버려 이전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나 받을 이들조차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영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군대에 가기 더욱 힘들어졌다. 게다가 저급 자원의 유입이 늘면서, 특히 징병권을 갖고 있다보니 저급 자원이 타군에 비해 대거 입대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같은 일들이 늘어났다. 또한 쓸데없이 신검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병역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이래저래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중.

결국 욕을 바가지로 쳐먹은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2015년에 재검을 대폭 실시해 많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돌리고, 1만명을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13 기본 3대 욕구 침해

굉장히 중요한데도 간과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먹는것도 제대로 못먹고 자는것도 불침번 등의 이유로 절대 PM대로 8시간을 잘수 없고 전투력을 이유로 성욕해소조차 차단한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동물조차 저 세가지를 침해해도 미칠 판인데 고졸이상의 배운사람이 3대 욕구를 침해당한다면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안미치고 버틸수 없다. 사실 딱히 고상한 권리도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기에도 과분한 고등동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걸 국가권력이 대놓고 억제하면서 인권침해를 강요하는데 한국인들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과 비판, 풍자가 나오는 편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직접 드러나기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음식은 무조건 줘야 하지만 맛이 굉장히 없고 갖가지 파동이 뜨면 전부 군대로 가고 인식이 배고파서 먹는게 아니라 살기위해 먹는 수준. GOP 등의 최전방 부대에는 하루에 8시간이면 이것도 쪼개서 자야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다 못잔다. 성욕 해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투력 손실로 간주할 정도이니 얼마나 인식이 썩어있는지 알수있다. 이 때문에 사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홍등가 등을 휴가를 갈 때마다 부대마다 한번씩은 들어봤을 정도. 기본3대욕구 이외에도 배변조차도 마음대로 못한다.

자세한 항목은 짬밥, 불침번, 맥심 참조.

14 소원수리

정상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소원수리를 누가 썼는가를 먼저 확인하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5 그 외의 문제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이자가 432만원이 더 붙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자는 원래 그런거 고려를 안 하긴 하지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동안은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다녀왔으니 그에 따른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사실 군생활때문에 인상된 등록금인상분도 국가에서 메워줘야 하는게 맞다. 이 나라가 모병제면 몰라도 현재 징병제 시행 중이다.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와 나라를 지키게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 돈이 다 장병들이 바닥에서 개같이 구르는 값으로 주는 것인데 세금 사용이 해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국방이 공짜냐?

• 군대 고기 반찬 줄인단다. 그런데 2012년에는 한우 먹여준단다. 정확히는 식단에 포함되는 한우 비율이 높아지는 것 한우 양을 그대로 두고 고기 전체 양을 줄이면 한우 비율은 높아진다 한우 자체는 저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식단 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물론 군인들을 우대할 목적만은 아니라 소고기값 안정을 위해서지만. 한우 늘어난다는 이야기 따위도 군 개선 사항이랍시고 뉴스에 나오는 꼴 보면 윗동네의 아~! 불고기! 그 사랑에 목메여 같은 프로파간다가 생각날 따름이다.

•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 역시 불합리한 병역 제도 속에서 애써 자기위로 하는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OECD 국가들 중에는 모병제 국가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 모병제 국가의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 구실을 못했으니 성불구자 같은 존재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논리론 군대 갔다온 남자가 극히 일부임에도 잘돌아가는 게 선진국인데 군대 갔다온 슈퍼남자가 90%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은 지금쯤 우주로 진출해있을 것이다.

• 2012년 개정된 군법에 의하면 자살이나 사고사와 기타사망이유에 상관없이 사망시 장례비 200만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자살자는 장례비가 지급이 안됐다.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인 게, 자살인지 사고사를 포함한 다른 사인인지에 관해서 헌병대측에서 쉽게 쉽게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알게 뭐야 돈주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사망한것도 서러운데 예를들어 실족사한 아들이 자살로 결정될경우 얼마나 더 서러울지 생각해보자.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지, 명백히 부대에 책임이 있는 사고나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까지도 엄청나게 축소 은폐해서 덮어버린다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 외국도 한국군 수준에 대한 비판을 날린 적이 있었다. 코리아 헤럴드에는 원본이 사라졌지만 기사는 실제로 작성된 것이다. 참고로 군가산점 폐지때 쓰인 기사이다. 외국도 비판할 정도로 한국군에 대해 보상이 거의 없고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징병되는 데도 한국남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할 말이 없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16 문제가 방치되는 원인

• 여자,면제자는 당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며 미필자는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투표권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여유있으면 정치에 관심가지는것 보다 노는것에 관심가진다. 정치에 관심가져봤자 본인들 입시와 관련된 사항 아니면 관심도 없고, 관심가진들 못된 어른들은 애들은 공부나 해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대부분 군대를 먼 일로 생각하며 가깝게 느낀다고 해도 학생들이 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미미하고 무시되기 쉽다. 유일하게 관심가질수 있는 세대인 입대를 앞둔 성년 남성이라면 투표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입대가 늦게가야 성인이 된 이후 2년인 마당에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제도를 뜯어고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입대한 뒤에는 군조직의 일원인 이상 군의 구조적인 문제애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 애초에 빡세게 굴려지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다.

군필자는 이제 전역을 했으니 당장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에 부닥치게 되며 제도가 고쳐진다 해도 이미 전역한 사람들까지 챙겨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게된다.

반응 역시 보편적으로 "내가 전역했으니 더 이상 관심가질 필요 없다" 아니면 "너무 널널하다. 더 빡세게 해달라"등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자기도 고생했으니 그 밑 세대도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군대 갈 사람들의 권익같은거에 관심가질 군필자는 더더욱 없고. 당장 20대의 주요쟁점사안이 선택인 대학등록금 문제와 의무인 병역문제에 어느쪽이 관심이 더 큰지는 금방 답이 나온다.

한마디로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병역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 거기 관심가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즉, 다른 문제들과 달리 가장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처럼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데 억지로 끌려왔으면 정당가입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싶어도 못 내게 된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군인권센터의 소장인 임태훈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군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

• 오히려 보상 없는 병역제도를 정당화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군대 가서 인격이 성숙해진다거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서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저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얘기도 사회성을 기르느니 어쩌니 하는 말로 포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부조리에 무덤덤해지거나 부조리에 직접 저항하면 본인만 손해임을 깨닫게 될 뿐이다.

실제로 신병 때는 부조리에 분노했지만 나올 때쯤 되니 자기가 그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군대 경험은 차고 넘친다. 진정으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름 괜찮았던 사람도 침묵하거나 부조리에 동화되게 만드는 곳이 군대다. 일부 보직을 제외하면 군대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에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자기성찰은 굳이 군대가 아니라도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히려 군대가 자기성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 군대에서 욕구를 강제로 억압한다고 자기 절제력이나 도덕적 사고력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자발적인 욕구 절제가 아닐 뿐더러, 보상유인으로 욕구 절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일단 하지 말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억압인 만큼 제대하면 다시 원위치 된다. 오히려 제대하고 나서 보상심리 때문에 더 방탕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부분때문에 한국의 사회가 군대문화에 녹아있어서 나오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 관련 정책변화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징집병의 입영과 전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더라도 변화의 추진 가능성이나 그 폭이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전투력과는 별 관계 없고 업체에 의뢰해도 될 만한 작업들 등 업무 내용에 관한 것은 그나마 변화가 용이하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는 월급 정상화 문제는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월급 문제로 들어가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즉 현역들부터 향후에 적용시킬지, 월급이 늘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을 군필자들에게 보상을 해줄지 등등 그 외 다양한 일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골칫거리들이 얽혀 나온다. 병역의무의 수행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반적인 계약관계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진정소급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전역자의 입장을 예를 들면, 장병월급 정상화가 기존 입대자 보상 없이 추진된다면 1~2년만 늦게 입대했으면 적어도 월 150만원씩 받으면서 사람대접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조금 일찍 입대한 것이 죄라서 못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서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면 좀 양보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 당연히 자신도 조금이나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나설 만하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이런 요구를 많이 인정해줄수록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것 자체만으로 입영예정자들의 반응이 민감할 것이고,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전역자는 발생하며 이들의 이익을 어디까지 얼마나 챙겨줘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된다. 재정부담의 양을 떠나서라도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증세가 점쳐진다면 정책변화를 지원하는 정당의 적극성도 약해지기 쉽다.

물론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적용하든 보상을 점감하든 다른 보상수단(카투사 형태의 복지 등)을 찾든간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정치구조의 특성도 무시할수 없다. 김광진 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인기가 없는 관계로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수 있을 정도에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안들어오고 정치자금의 후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선이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유권자가 군인권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눈에 띄게 없다보니 차라리 자기 지역구에 이득도 되고 정치자금 후원이 활발해서 재선되기 쉬운 다른 위원회를 가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조차 무관심할수 밖에 없다.

•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감이 아직까지도 큰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1년 6개월간 군대대신 교도소로 가더라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식했다면 저렇게 고생해서 언제 다칠지,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권사각지대에 그나마 몸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게 다행힌 군인보다는 부상률, 생존률, 급여,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야간근무 포함), 음식의 품질, 인권수준이 그나마 인간다운 교도소로 간 다음 출소해서 사회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해서든 재소자의 삶의 질 보다는 나아지도록 경쟁이라도 부추길수 있는데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하게 되는것은 형량이 똑같은 범죄자보다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형량 1년 6개월이 두려워서 교도소로 가는게 아니라 복역 이후의 사회적 처벌이 훨씬 두려워서 교도소행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2016년 수준(그 이전까지 포함)의 군인의 처우는 파업(징병거부)하지 않는것이 매우 신기할 정도인데 왜 다 알면서도 파업(징병거부)를 하지 않는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은 군대는 무조건 가야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인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버린것. 만약 사회가 바뀌거나 범죄기록에 병역거부와 관계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군대보다 훨신 인갑답게 대해주는 교도소로 가는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쉽게말해 국방부는 별로 한것도 없는데 사회가 알아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주니 굳이 힘들이지 않고 지금수준으로 방치해도 손해볼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

17 해결책

17.1 개인

군필,미필이든 현 병역의무의 심각성이 와닿는다면 군인권센터를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99%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NGO이기 때문에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운영이 가능해서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중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

17.2 사회

대만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집회. 여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한국이 군대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군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군대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적 무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장애인, 여자는 군대를 원래 안 가고, 미필은 유권자가 된 이후 2년이 되지 않아서 입대하고 예비역은 갔다왔으니 관심이 없다. 어차피 보상 못받는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으니, 원래 안 갔으니 신경쓰는 태도를 고쳐야만 바뀔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구에 이득이 안 들어가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다 보니 재선하기 힘들어서 국방위를 대다수가 스스로 지원하려는 의원이 없을 정도.

국방부의 주요패턴은 이렇다. 사건이 터짐-은폐,축소,조작-그러다 걸림-여론의 몰매-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 화하겠다고 함-여론이 잠잠해짐-원상복귀-무한반복.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인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윤일병 사건때도 유가족에게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릴테니 제발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만약 그대로 믿었다면 지금도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을 것이다)로 여론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야말로 여론에 죽고 여론에 사는 기관.

"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18 결론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 병역거부 사유 첫 난민 이예다의 난민면접관

1인당 3만달러에 근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난민발생.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런 사항으로 인해 국방부는 그야말로 파시스트 기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오직 군대 문제 하나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정도면 타 국가에서 한국의 군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 당시 난민 면접관이 했던 말이 아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인권탄압이 벌어지다니! 라고 하며 충격을 먹었을 정도. 잘 알겠지만 난민이라는 게 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아주는게 아니다 보니 어지간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닌 이상은 거절하려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직 군대 문제로 인한 난민배출은 한국 사회에 충격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르게 보면 2016년 8월까지 오직 군대로 인한 난민이 고작 한 명밖에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 하루 빨리 문민통제가 이뤄져야 개선에 대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문제는 한국에서 문민통제는 낙루장관님 덕에 인식이 시궁창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내부개혁만을 고수중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19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