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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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민방위
현역병 및 간부	전환복무	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중졸)	보충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참조.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지만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서 정해진 병역의무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나 더 무겁게 한다. 국방의 의무에서 이게 제일 무거우니까 사실상 남성이 거의 모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셈.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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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군대 미화 만화
요즘 군대시설은 진짜 좋다고 한다. -
거기다 요즘 군대는 입대를 원하는 장병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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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싶을 때, 그리고 둘째,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매일 힘든 거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 이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징병제로서 병역의무를 규정해놓고 만18세가 된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들만 현역대상에 포함되어, 약 1년 9개월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입대 및 군인으로서 복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전투경찰순경이나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을 지원해 선발되면 전환복무라하여 군대가 아닌 경찰 및 소방 기관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안

2 문제점 및 비판

문제점 및 비판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별도의 문서로 분리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참고.

3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사실상 가장 큰 문제. 국방부의 파시즘을 만들어낸 가장 실질적인 원흉. 그야말로 대표적인 정치적 무관심의 사례.

국방부의 주요패턴은 이렇다. 사건이 터짐-은폐,축소,조작-그러다 걸림-여론의 몰매-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화하겠다고 함-여론이 잠잠해짐-원상복귀-무한반복. 이 상황에서 왜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상복귀가 되는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한데, '남자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인식, 갔다오면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구조, 그리고 잘못된 보상심리가 현재의 군대를 만든 양대 축중 하나.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나 예외는 있기에 극소수, 군대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정말로 드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정말 정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치를 떤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분노에 적극적인 비판만 하지 그걸로 끝내버리고 국방부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건지 관찰의식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쓰읍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있나' 정도로 생각한다. 요컨데 군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순응하며 왜곡되어 비틀린다. 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징병제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로 인해 '원래 우리 팔자가 이렇지 뭐' 정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사실상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의 심정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미 1996년경 PC통신 시절에도 군미필자들은 대체 왜 내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하냐며 노예냐고 분개하거나 한탄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군대는 다른 사회문제와 다른 것이, 아예 무관심하여 외면받아 고쳐지지 않는 사회문제들과는 달리, 20살 남자들이라면 일단 현역이든 면제든 무조건 하루 신검을 받아야하며 강제로 끌려가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마 신검장에 끌려가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하면 100이면 100 모병제 전환에 찬성할 것이다. 안보의 문제때문이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문민통제는 지지했을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만약 이들이 군제대하고서도 신검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모병제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제대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당장 20대 초반의 주요 쟁점사안인 선택인 대학의 등록금 문제와 비교하면 관심의 차이는 금방 나온다.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유난히 군대를 욕하고 비난하며 징병제를 바꾸지 않는 군필자들을 꼰대라며 조롱하는 등(디씨위키 군대항목 보면 적나라하다) 이런 사람들이 경험상 군제대 후에는 더욱 배배꼬인 꼰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실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병장은 이등병 시절 고참들에게 엄청난 소원수리를 긁어대는 등 고참 속을 꽤나 썩인 인물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고참이 되자 그동안의 분노와 울분이 왜곡되게 뒤틀려 표출되어 윤일병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행위를 시전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하지 않았던가? 군미필자들은 소위 '을'의 신분인데, 본인이 군제대 후 '갑'의 신분이 되면 심정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자기가 '을' 당시에 더욱 분노했던 자일수록 '갑'의 신분이 되면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더욱 악독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투표권은 20살 이상에게만 주어지고 군미필자들은 길어야 25살정도가 한계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25살 이상 군필자들이 모병제 전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이므로 이들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모병제로 바뀔 수 있는데 알다시피 현실의 인식은 시궁창.(...) 병역거부나 해당 사유로 망명을 갔던 이예다에 대한 반응(대다수가 변절자,조국의 배신자라며 분노)이 그것을 증명한다.

디씨위키 군대항목에 보면 미필자가 군대 가기 싫다는 멘트와 함께 징병제를 바꾸지 않는 기성세대를 무차별로 까며 꼰대들이라고 디스하고 조선인들은 타고난 노예니 뭐니 왜 암말도 안하고 다들 침묵하고 있느냐니 비분강개하며 열변을 토하는데, 이미 96년 PC통신 시절에도 게시판 등에서 보였던 글들이며 아마 그런 어린 친구들이 제대하고 나면 더욱 배배꼬인 꼰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흉보면서 닮는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들 보면 어렸을 적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가해자가 된 피해자, 현재 군미필자들이 꼰대라며 극혐하는 보상심리로 배배꼬인 군필자들도 아마 조사해보면 그들도 군미필 시절에는 기성세대를 욕하며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군제대하고 나면 군대란 조직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할 수 있는 '갑'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군미필자들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인 것은 내가 군대에 끌려간다는 점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내가 군대에 끌려가기 싫기 때문에 모병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하고난 뒤 더이상 군대에 끌려갈 일이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냐,징병제냐 선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군제대 후에는 이제 군대란 조직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갑'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병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문제보다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막고 날 지키는데 어느 제도가 더 나은가에 집중하게 된다. 아무래도 모병제는 쪽수가 심히 후달려서 '예비군 보유 1위 국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 좀 찜찜하기도 하고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60만대군을 유지할 수 있는 징병제가 낫지 않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군미필자들이 아무리 징병제의 문제점을 떠들어 봐야 군필자들은 분단국가 현실상 어쩔 수 없지 뭐 쓰읍 이렇게 바뀌게 되는게 바로 저 이유다. 모병제로 저런 60만 대군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고려해보자. 아무래도 60만 대군이 심적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징병제가 낫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노예일때와 노예를 부리는 입장일때의 심정은 다르다.

다만, 점차 모병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 하다. 2016년에 보도된 언론기사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모병제 찬성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모병제 찬성이 더 높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물론 조사한 언론사마다 결과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미필도 포함한 조사라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으나, 여하튼 징병제를 당연하다고 여겼던 과거에 비해선 점차 징병제에 회의를 느끼고 모병제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 단계'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 다만 문제는 역시 그놈의 북한.(...) 애초에 한국에서도 징병제가 너무 좋아서 택한게 아니고 징병제의 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필요악적인 측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미국 등도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된다), 2016년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높아졌으며 계속된 핵실험으로 점차 핵보유국 등극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모병제가 실현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작 예비군 훈련도 이미 몇십년 전에 야당에서 그나마도 징병제 폐지에 비해 당시 현실성 있어 보이는 예비군 훈련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전혀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군복무 단축기간도 원래는 6개월을 내걸었으나 고작 3개월 남짓 단축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예비군 훈련 폐지는 물론 군복무 몇개월 줄이는 것조차 정말 쉽지 않은걸 고려해보면 징병제 폐지는 예비군 훈련 폐지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난이도 수준임은 명백하다. 한국에 '글로벌 브랜드 테마파크'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세워진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고 따라서 지역 의원들은 물론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유니버셜 건립을 촉구했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나왔는데 떡밥 나온지 10여년 다 되가는 2016년에도 전혀 삽 조차 뜨지 못했고 간신히 떡밥만 유지해놓은 상황이며 이 분야에 정통한 테마파크 마니아들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여러 첩첩산중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버린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한데, 군간부들도 결국 국가의 녹을 받는 국가 공무원인데 예비군 폐지하려면 전국의 예비군 담당 간부들이 실직하게 된다는 소리인데 극렬 반발은 예상돼있다. 하물며 대거 감축되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군간부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려는 대통령은 군부와의 엄청난 마찰을 각오해야할 것이다.2016년 터키처럼 군부가 쿠데타 일으킬 수도 막 전국민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모병제를 외치며 모병제 전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병제를 추진하려던 대통령일지라도 군간부들의 극렬 반발에 부딪혀 조용히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인식은 '모병제도 괜찮지 않나?' 수준으로 간신히 와있는 수준이고 막 국민들이 연일 모병제를 하라고 부르짖으며 시위를 하거나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이제 슬슬 모병제 전환 논의를 시작해볼 수도 있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북한이 뭐 한번 도발하거나 난리를 치면 모병제 전환 논의는 쑥 들어가버릴 확률이 높다.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병역의무 = 평등의 척도 = 닥치고 까라 수준이다. 특히 고위층의 자식들이 군대를 빠지는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묘하게 일그러진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위고하는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평등과 동의어가 된 것이다. 고위층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일이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군부적응자 입대 등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심하다. 처음부터 군복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게 병역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상병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건 없건 일단 끌고 입대시키는 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과 애국심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사업을 잘 해서 몇천억원을 신무기 도입이나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기부했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단 닥치고 군대부터 다녀온 다음에나 그런 일을 하라는 곳이다. 더구나 고위층의 자식들이 인맥과 각종 불법으로 군대를 빠진 흑역사 때문에, 군면제를 조건으로 국방을 위해 막대한 돈을 낸다는 옵션 자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렇게 군대를 빠지는데 왜 나와 내 가족들은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청춘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지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그야말로 계륵과도 같다.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징병제를 무작정 폐지하고 모병군과 미국의 지원에 기대자니 당장 투입가능한 110만명의 북한군을 감당하기에 안심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비용 지출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머릿수가 일정량 도달하면 그 이상 필요없는 것이 사실인데,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전반적인 군사사회복지 개선' 대신 '복무기간 단축'으로 해결해왔고 국민들도 이 쪽을 지지하고 있어서 문제다. 결과적으로 머릿수는 머릿수대로 줄고 숙련도는 숙련도대로 떨어지는 꼴.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부사관 충원을 늘리지만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제 등으로 충원이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요즘은 경제난이 심각해서인지 장교, 부사관 지원자가 이전보다는 늘어났다. 다만, 위 주장은 훈련보다 작업이 월등히 많은 비정상적인 국군에서 숙련도를 따지는게 의미가 있냐는 반론에 부딪힌다. 군인의 숙련도는 훈련의 양과 질에서 나오지 복무기간에서 나오는게 아니다. 비정상적인 군 전역자들이, 익숙해진 비정상적인 시각으로 군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머리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전쟁에서 소모 전략의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소규모 전투에서는 특히 그렇다. 미군과는 달리, 소말리아 민병대는 열화되었긴 하지만 엄청난 수의 RPG-7을 가지고 있었다.</ref>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징병제는 필요한 조치이다. 국경지방에 병력 밀집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상대와 맞서는 한국의 특성상 유사시 초기에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병력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적게는 1만 명 안팎의 사상자만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게는 일부 비전투부대를 뺀 전방 병력 대부분이 사상자로 전락하여 사상자가 7~8만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확실한 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개전 초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종심도 극단적으로 짧고 지형도 심히 아름다워 미군의 장기인 제병합동 기동전술을 효율적으로 구사할만한 전장도 되지 못한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현재 수세적인 방어전략상 기동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안보환경에 놓여있다.

동구권식 군대인 북한군이 장점인 쪽수를 이용해 광정면 동시접촉이론에 기반한 종심공격을 시전할 경우, 이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벌충하지 못하면 전선이 돌파당해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병제의 경우 사단급 제대가 괴멸되면 그 피해를 단시간에 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하물며 절대적 병력 부족에 시달려 사실상 공세적인 작전을 못할 테니 이래저래 머리 아프다. 즉 모병제를 실시한다 쳐도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가 커지고 공격은 하기 어렵게 되는 셈. 그러나 이 주장은 모병제를 해도 이를 뒷받침할 예비역 확보를 위한 대비책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그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는 대비책은 징병제인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 전역한 예비군들이 매년 훈련받는 이유가 전시 동원을 대비해서이다. 군대에서 2년간 짬밥 먹고 나온 예비군들도 전시 동원을 위해 매년 훈련받고 게다가 이 훈련도 점차 빡세지는 추세인데, 아예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을 전시에 급작스럽게 동원한다한들 전투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한국의 치명적인 단점은 수도권이 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점에 있다. 만약 제2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의 선빵으로 시작될터인데 일단 수도권이 거하게 두들겨맞은 뒤 급작스럽게 일반인 동원한다한들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애초에 수도권에 올인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수도권이 집중타격을 받으면 동원체계 자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빼앗기면 이미 그것만으로 반은 전쟁 끝난 셈일 정도로 남한의 핵심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 수도권이 저 아래 부산근처에 마련돼있다면야 설사 선빵을 맞는다고 해도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겠으나, 북한과 수도권이 너무 가까워서 일단 수도권이 선빵맞으면 대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반세기 전 6.25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하는데 딱 3일 걸렸는데, 선빵 맞은 상태에서 이 정도 주어진 시간으로 일반인 동원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 낙후된 북한군이 유일하게 내세우는게 바로 쪽수인데, 아무리 낙후된 군대일지라도 수십만 대군이 일시에 탱크와 함께 몸빵으로 밀고 내려오면 모병제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 6.25당시 허접한 중국군이 인해전술로 총알받이 몸빵작전으로 밀고내려오자 그 미군도 밀려나버리지 않았던가? 따라서 평시에 비대한 육군 현역으로 수도권 틀어막고 있고 전시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 매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북한군의 쪽수엔 좀 밀려서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전쟁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서 이러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군대가 비교적 낙후됐다는 사실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기인한 것이지 일단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대포만해도 북한에서 쏘면 평양에 비해 국경선에서 엄청나게 짧게 위치한 서울 전역 어디든 바로 적중할 수 있다. 한국전쟁때는 3일만에 서울이 점령되었다면 지금은 3초안에 개성과 국경선의 대포들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먼저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도 북한이며 김정일국방위원장대의 적극적인 군지원과 김정은의 정책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강해진 편이다. 물론 대부분의 탱크와 전투기들의 상황과 연식을 보면 여전히 안습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가 물자와 보급 지원을 할 것은 명백하다. 6.25때 북한군을 무시하던 미군을 멘붕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던 탱크도 당시 소련이 지원해 준 최신 소련제 탱크였다.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서울이 직격당하고 동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내려앉고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인해전술이니 수십만 대군이 내려온다느니는 나중 문제이다. 1950년이야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인천을 수복하는 등 이런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었지만 이미 군대의 전문화와 과학화 때문에 한반도의 면적을 생각해보면 잘하면 며칠 길어봤자 몇주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이는 전쟁은 결국 보병들이 점령해야 끝난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연합군이 이슬람국가 IS에 미사일과 폭격 허구헌날 퍼붓는다고 전쟁이 끝나던가? 연합군이 백날 화력을 IS점령지에 퍼부어봐야 IS점령지에는 IS가 꽉 잡고 있으므로 여전히 IS점령지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게 아니고, 북한의 보병들이 서울에 쳐들어와 국가기관과 주요시설 등의 담당자들을 모두 다 제압해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비로소 서울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여 서울이 직격당하고 수많은 건물이 내려앉았다고 바로 항복선언하고 서울을 북한군에게 넘겨줄 생각인가? 그게 아니라면 서울 불바다는 전쟁의 끝이 아니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한 뿐이다.

북한군이 서울을 그 정도로 타격했다면 그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 아니고 정말 남한을 먹으려 한다는 의미이므로 선제타로 불바다 만든 다음에는 바로 북한보병들이 쪽수 하나 믿고 마구 몸빵으로 밀고 들어올텐데, 이때 한국군의 목적은 단순히 쳐들어오는 북한군을 막는데 있지 않다. 서울 방어는 물론 바로 북진하여 북한 수뇌부를 응징하고 북한 전역을 수복하는데 있다. 북한군이 다른건 다 허접해도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저글링쪽수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서울로 진격하는 북한군과 북한을 방어하는 북한군에 대항하려면 한국군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쪽수로 무장하고 있어야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IS를 봐도 알 수 있듯, 단순히 미사일과 폭격을 퍼부어대어 IS점령지를 초토화시킨다고 해서 IS점령지를 수복할 수 없는 것처럼, 북한점령지를 수복하려면 화력으로 초토화시킨 뒤 쪽수로 밀고 가서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군은 물론 북한 특수부대가 분산하여 각개격파로 마을로 침투해 들어올텐데 이들을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서울 광화문에 쳐들어 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도 많고 한국 경제에 중요한 빌딩이 많은 광화문 한복판에 미사일을 날려댈 수 있겠느냐 말이다.자폭 공격 이때 쳐들어오는 엄청난 쪽수의 재래식 북한군 전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일정 이상 쪽수의 재래식 한국군 전력 밖에 없다.

애초에 어느 나라든 가상적국을 상정하여 그에 맞춰 대비해놓는 건데,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가상 적국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상대 역시 모병제를 하거나 군인 수도 많지 않으니까 모병제+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해도 괜찮은 건데, 하필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예비군 보유 1위 국가(...)에 수도 서울 점령하는데 3일 걸렸을 정도로 거리도 가까워서 개전 초기 집중해서 막지 못하면 6.25때처럼 그대로 주욱 밀려나버릴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한국의 징병제+예비군동원체제는 그런 북괴군에 대항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이 북괴군에 점령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멸망 내지는 설사 나중에 수복한다고 해도 국가멸망테크 탈 수 밖에 없기에, 수도권 절대사수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남한군의 전략은 북한군이 수도권을 선빵하면 바로 반격해서 북진하여 올라가서 끔살시킨다라는 개전초기 박살 작전을 짜고 있기에, 이 작전 역시 비대한 육군+예비군 동원체제로 병력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공격당했을시 바로 요이땅하듯 북진 시작할 수 있지, 소수의 모병제로는 밀고내려오는 북괴군 막기에도 벅차며, 그런 위급상황때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 급하게 동원해봐야 바로 전력으로 써먹기도 힘들다. 평상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을 보면 민간인물이 잔뜩 들어서 나태해보이지만, 막상 총기 분해/조립이나 사격훈련을 보면 웃으면서 가볍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 급은 되야 전시에 바로 전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가정은 정상적인 모병제와 징병제를 상정해놓고 이 둘이 한국군에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징병제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막장인 구 일본군의 징병제를 닮았으며, 이에 따라 군의 사기가 극단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군필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텐데, 갑자기 전쟁 났다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제대로 싸우는 병이 얼마나 될까? 그저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징집 당해 하루하루 간부와 선임에게 갈굼 받았는데 그런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하면 제대로 싸울 병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한국군은 애초에 사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는 수준이라 자살 방지를 위해 실탄 지급도 제대로 안 하는 군대다. 그런 군대가 그저 쪽수만 많다고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명되어 왔다. 불행중 다행으로 북한군 사기가 더 바닥을 긴다. 위 항목에서도 설명되었지만 한국군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 프래깅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은 그런 경험을 거친 뒤에 병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은 국외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러한 교훈을 얻었지만, 한국군은 국내에서 전투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투를 치르고 교훈을 얻고 난 뒤에는 이미 망했어요 상태가 된 뒤일 가능성이 높다. 여차저차해서 전후 북한을 흡수통일한 뒤에 피해의 수복과,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선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교훈을 얻었더래도 그 교훈을 실행하긴 길게는 수십 년은 더 걸릴 지도 모른다.

다만 군 수뇌부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도 있다. 군의 전체적인 사기가 낮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기본적인 애국심 정도는 있는 사회이며, 평시의 사기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받고있는 훈련은 전시에 충분히 기본적인 전투는 할수 있는 수준의 평균적인 것들이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10대 학생들까지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 알고있는 바, 북한군이 정말로 쳐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울수밖에 없다. 도망치거나 항복한다고 살아남을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한국군은 실제 전시가 되면 프래깅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식은 전쟁중인 군대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지 전황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공작은 아니며, 이 역시 상황 닥치고 나서라도 개선하거나 해결하면 그만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깐, 부대의 지휘관을 죽인다는데 그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이는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인식이다. 이미 병-간부의 계급간에 생긴 위화감이 사실상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개선하거나 해결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이는 위의 서술과는 모순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우리나라의 전장은 종심이 매우 짧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들은 전선에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대간 연락 교환도 다른 전장에 비하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부대에서 이미 프래깅이 일어나면 도미노 식으로 다른 부대에서도 같은 일이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프래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기 저하는 기본이고 프래깅에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사, 소위 등의 초급 간부와 상병, 병장 등의 선임병들은 행동이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군대의 가장 소규모 단위인 분대, 소대, 중대 단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유사시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며, 지휘관이나 경력이 있는 병들의 손실로 인해 부대 전투력은 급감한다. 또한 그 대단하다는 미군이나 잘 싸우는데다 사방이 적으로 포위된 이스라엘군도 프래깅을 막는데 수년에서 십년 이상씩 잡아먹었다. 한국군이 이보다 못하면 못했지 프래깅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에서 프래깅은 바로 닥칠 때마다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프래깅을 하지 않는다 가정해도 이미 계급간 적대감이 심화된 상태에서 전투지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당신같으면 매일 '세탁기는 상병부터만 사용 가능', '냉동 역시 상병부터', '간부가 시키면 니가 어떻든 뭐든 닥치고 까야지', '아픈게 자랑이야? 빠져가지고' 따위의 등신같은 소리만 해대던 사람이 포탄과 총알이 앞에서 날아오는 전시에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면 나가겠느냐는 것.

다만 프래깅이란 단어가 유래된 베트남 전쟁에서 '포탄과 총알이 앞에서 날아오는' 그 상황때문에 프래깅이 벌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착한 상관이 자상하게 '자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해주세요!'라고 외친다고 나간다는 보장도 없다. 프래깅은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계획한 1969년에 집중되었는데,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부가 섬멸작전 따위를 벌이자 생존을 위한 프래깅이 벌어졌던 것이다. 쉽게 말해 마지막 전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유이므로 프래깅은 상관이 나빠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처럼 느껴지는 법인데, 실제로 잘 대해주는 고참이 어느날 화를 내면 앙심을 품게 되나, 악질 고참이 어느날 PX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면 감동하게 된다. 예비역들이 극찬한 군대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주인공은 후임에게 정말 잘 대해줬는데, 그러자 점차 당연하게 여기고 말도 잘 안듣다가 나중에는 주인공을 만만히 보고 욕설까지 한다. 또한 평상시 자상하던 주인공이 욕하면서 한대 때리자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했고. 이 후임이 하극상했다고 주인공이 후임에게 나쁘게 대했다고 보면 곤란하다. 후임관리 제대로 못한 것은 맞지만.

프래깅이란 단어가 유래된 것은 베트남전인데 오히려 인권을 보장해준 미군의 사병들이 베트남전 말미에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프래깅이 벌어졌으며, 반면 가혹행위로 유명한 구일본군은 아예 자살 돌격 앞으로 명령조차도 '천황 만세'외치며 성공적으로 작전 수행하여 '진주만 공습' 성공했다. 자살공격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한 구일본군은 인권을 너무 보장하고 사병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군대라서 그런 작전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강제로 밀어넣어서 띄우고 대부분 고기밥이 되버린 자살공격에, 폭행으로 유지하던 분대장 죽으면 제대유지도 못한건 어느군대인가 참고로 북한군은 고물 전투기를 굴리고 있는데, 유사시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군이 프래깅으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에 비하면 천국인 남한군도 프래깅으로 자멸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북한군과 일본군은 제각각 김씨 삼부자와 천황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으로 뭉친 집단이었던 데에 반해 한국군은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로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1:1로 비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시동원체제 자체가 프래깅은 물론 온갖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정말 국가멸망직전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니 부작용을 감수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니 어느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전시동원체제가 양아치든 조폭이든 극단적으로 다 끌어모아서 총 한자루씩 쥐어주는 상황인데, 또한 다들 급작스럽게 소집되어 혼란스럽고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별의별 사고가 안터지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요행을 바란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다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이므로 사소한 충돌로도 살인사건이 벌어질 수 있고 전쟁 특성상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시에 다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대가 막장 북괴군이니까 그나마도 군대에서 다같이 있는게 어느 면에서는 안전할 수 있기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미군의 프래깅은 오히려 명령 수행하면 더 죽을 것 같다고 판단했으니까 죽기 싫다는 마음으로 이래죽나 저래죽나 하며 이판사판 프래깅을 저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총알받이식의 작전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프래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을때, 이 명령에 반항할때의 상황보다,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의 생존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총검을 가지고 총알이 빗발지는 진지로 달려가라라는 명령이라면 프래깅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나, 사병 본인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해볼만한 작전이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도 의욕이 나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 미군도 베트남전 이후에는 이라크전만 봐도 철저히 시뮬레이션 돌려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작전을 펼쳤고, 실제로 미군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쳤고 현대의 미군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본 뒤 작전에 투입하지 '모 아니면 도'의 묻지마식 작전 투입은 지양하고 있다.

여담으로 상당수의 군필자들은 너도 한번 당해봐야해!라며 미필자들을 적으로 삼는다.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간 분열만 악화될 뿐이다. 군필자들에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대신 평생을 안고 갈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군대 갔다와야 정신차리지" 같은 말로 대표되는, 군대를 청소년/청년들을 훈육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 어른들의 인식도 문제이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인권 문제와도 상통하는데, 중고등학생=닥치고 공부나 하고 군인=닥치고 뺑이나 쳐라, 군대가면 고생하고 와서 철든다라는 이런 꼰대스러운 사고방식이 병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군대와 학교에서 겪는 기본권 침해 등을 "어른이 되기 위해 그 나이대에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합리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를 틀어막고 있다. 머리에 철밖에 안 들어서 철대가리가 된다 카더라 중고등학생들이야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기 싫으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군인들은(....) 물론 군대 갔다오면 꼰대가 되는 경우는 많다 현역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일단 청소년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고쳐져야 한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청소년의 범위가 과거 초중고생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대학생과 국군장병까지 확대되는 것도 감안하면, 징집병들의 인권과 처우 문제도 엄연히 청소년인권 문제의 연장선이다.

4 실제 사례로 드러난 대한민국 병역의 폐단

간부가 병들을 최저임금제에도 못미치는 싼 급여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서나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 뭐 나름대로 땡보직으로 취급받기는 한다지만 이들의 고충도 만만치는 않다고 한다.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이다.

• 지휘관의 자녀들의 과외 공부를 시킨다.
• 지휘관의 자녀들의 숙제를 대신 해준다.
•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에게 골프나 테니스를 가르친다.
• 지휘관의 집에서 식모를 한다.
• 지휘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다
• 지휘관의 라면을 대신 끓여준다.
• 지휘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운전해준다.
• 지휘관의 집에 청소를 해준다.
• 지휘관의 기말 고사를 대신 치른다.
• 지휘관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농약을 뿌려준다. 그리고 지휘관 대신 림프종암에 걸려준다.
• 오마이뉴스 기사.
• 프레시안 기사.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장병(영내하사가 포함되지만 전문하사 및 임관 6개월 미만의 하사 등 극소수이므로 대부분은 병이다.)을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병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병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포상휴가로 되돌아온다. (해/공군에서의 포상휴가는 대체적으로 야근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반복해서 말하듯, 어디까지나 아직은 일부의 이야기다. 적어도 공군에서는 방공포는 해당 없는듯... 여단장 온다고 잠도 안자고 24시간 동안 페인트칠 하는 동넨데

지휘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이에 동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대한민국 공군(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의 대립인데 롯데그룹 측에서 현역병을 활주로 각도 트는 공사에 쓰면 되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가까운 생각을 주장하여 크게 물의를 빚었다. 지휘관이 병들을 저렇게 다루는 것도 모자라, 병들과 하등 관련없는 민간인이 저런 곳에서 현역병을 부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공깽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생각이다. 기사참고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 하에서는 병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5 장애와 병역의무

날림 징병으로 인하여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람들을 받는 군대
파일:군대.jpg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4급~6급 장애인들, 3급이상부턴 제2국민역,면제다.)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를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재수없게 3급 받고 현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 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후 복무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두 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 기사를 읽다보면 헛웃음이 난다.
•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판정 단계 전에 시각장애인 전체가 징병검사 대상자라는 규정으로 1~3급 시각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 6급 시각장애인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 6세때 장애판정을 받은 한 2급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징병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기사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했던 징병검사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 4~6급으로 바뀌었다.
• 지적장애가 있는데 지적장애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했는데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해당 지적장애인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 및 주범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는데,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해당 지적장애인이 수감된 방과 같은 방에 수감시켰고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항목 참고.

6 오해 및 도시전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오해 참고.

7 용어 및 은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용어 및 은어 참고.

8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8.1 현존하는 병역 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징병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 예술체육요원 :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계구급 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제도상으로는 군의관 및 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쩌리 집단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남성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군 복무 의무가 종국된 사람만을 임용 후보 대상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8.2 현재 폐지된 병역 특례 제도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 이 제도는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하였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그런데 사실 이것이 특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항목 참조.

• 석사장교 :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학사장교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바람.

9 관련 문서

• 국민의 4대 의무
• 국방부 퀘스트
• 군대 관련 정보
•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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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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