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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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국 국가부채 시계. 5초마다 10만 달러씩 늘어나는 중이다 여기서 US National Debt를 보면 된다. # 다른 링크

미국 VS 중국에서 중국 우위론에 대한 근거이자 무수한 음모론들 중에서 은연 중에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무시되어 오던 주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저 위에 쓰여진 기사대로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의 외채 지불을 중단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파산은 아직도 그다지 믿음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미국이 정말로 파산 직전에 몰렸다면 미국의 재무장관격인 티머시 가이트너가 '우리 파산하게 생겼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닐리가 없다. 정계 주요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채시장의 금리를 생각할때, 미국 정부에서 파산이라는 두마디를 입에 담는한은 아직 파산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면 된다.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의 파산보단 일본, 영국, 여러 유럽 국가들의 파산이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름빨' 덕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는 도망나온(..) 자본들이 미국 국채에 쏠려 미국 국채 이자율이 마이너스(?!)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발 위기에도 미국 국채가 얼마나 안정적 자산인지 보여주는 예로 들수있다.

2 원인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선 쓰긴 많이 썼는데 돈은 안 걷어서다. 뭐니뭐니해도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의 막장스러운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당시 집권당은 부시와 같은 계열인 공화당이었는데,공화당의 모토는 짧게 말해 세금을 줄인다는 것에 있었다. 부시 집권 이후 부시는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고,특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선심성 정책인 '부자 감세'를 편 결과, 미국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마이클 무어의 저서 《멍청한 백인들》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사회의 최상류층 1%는 157%나 급료가 올랐고 1983년 이래 미국의 대기업 200개의 수익은 무려 362%나 증가했는데도 44개의 대기업들은 35%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 중 17%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자산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1,279개는 1995년에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혀...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미국 대기업들은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와 자산운용 규제 및 세금이 거의 없는 자연 휴양지인 버뮤다와 케이만 아일랜드에 유령 본사를 차려놓고(실제로는 계속 미국 본토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가 버뮤다 등으로 옮겨간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이 문제가 바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이슈가 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노인들의 약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이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대기업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에게도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장,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정할때, 재원을 먼저 확보하라는 '페이 고'원칙이 있었으나 때마침 부시 정부때 효력이 끝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다. 단,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흑자가 결과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정부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아니란걸 염두해 둬야 한다. 하지만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 판에 이런거까지 겹치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것이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2011년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이고,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09년에야 종결되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에도 미국 정부는 그다지 좋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 재건은 민간 기업들이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게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급기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돈을 벌어주던 금융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언제 파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막장 오브 막장.

3 해결책?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다.

하나는 저 기사에 나온대로 연방 정부의 국가부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일과,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국가부도 한도 증액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현재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공화당에서는 오랜만에 오바마를 공격할 건수가 생겼다며 정부 지출부터 깎으라며 압박하고 있다.(이게 다 공화당 출신 누구 때문인데!) 따라서 공화당에서 쉽게 동의를 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의지할만한 부분 역시 한도 증액이다. 사실 공화당에서도 결국 한도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저지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한도 증액"이라는 정치적 양보를 통해 부채 감축 방법론을 선정할 때 우위를 점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특별세 징수는 더더욱 어렵다. 아직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으로 9%가 넘는 실업률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하겠다고 나선 오바마도 공화당과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쳐 오히려 감세로 돌아선 판국이다. 이런 마당에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달러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일이 남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과정에는 한국에 비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단순히 중앙은행에 돈 더 찍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폐발행권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FRB 미연방준비제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를 발급받기 위해선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상업은행이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 정부에 돈이 지급되고 상업은행이 구입한 채권을 다시 FRB에 팔아 FRB는 구입한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식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엔 국회란 기본적으로 세금을 증세하기 보단 화폐를 더 찍어내래는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에 입각해 그 절차에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FRB에서는 실제로 미 정부가 얼마만큼의 채권을 새로 발행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 미연방준비제도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에 미 정부가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면 화폐의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

4 근본적인 이유

세금이 제대로 잘 걷힌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은 그나마 잘 채워지겠지만, 문제는 그조차 쉽지 않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누가 좋아하겠냐마는

애초에 본국인 영국 정부를 상대로 독립 전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서부의 목장주들은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내가 번 신성한 재산을 왜 연방 정부가 빼앗아가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하고 들고 일어난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려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은 제대로 된 행정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광활한 대륙의 해안 지대에서 위협적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쪽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는 영국에 맞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총으로 무장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거친 개척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런 개척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미국인의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지식인이나 학자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고,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억척스럽게 살면서 인간미가 있다고 여기는 카우보이나 보안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장 세라 페일린이 천박하고 무식한 언행으로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냈다는 억척 주부라는 이유로 14%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원인도 그 때문이다. 오랜 유교 문화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문인들을 존중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인들은 반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예일 대학을 졸업한 조지 부시 2세도 후배들 졸업식 연설에서 "나는 대학 시절에 C 학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까. 영화를 보라. 특히 형사물 같은 경우에 엘리트있던가?

거기다가 냉전의 영향때문에 공산주의의 스멜이 약간이라도 나는것이 있으면 경기를 부리는 미국인들이 꽤나 많다.

마이클 무어가 다큐 영화 식코를 찍으면서 쿠바나 영국, 프랑스의 의료 체계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인들이 많았다. 그와같은 시스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모두 세금을 적게 낸다는 착각은 가지지 말자.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 동부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지만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참고로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5 전세계에 가져올 후유증

만약 미국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특별세 도입과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 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만다.

가뜩이나 미국 50개 주정부들 중에서 31개 주정부가 파산 직전에 있을만큼 위태로운 상황에서 연방 정부마저 외채를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미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가진 신용도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마저 폭락하여 미국 경제 자체가 파탄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