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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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7년 창립된 법학 학술단체. 원래는 민법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곽윤직 교수가 제자들 중 특출난 몇몇을 뽑아서 민법의 사례를 연구할 목적으로 만든 순수 학술 연구회였다.

매년 '민사판례연구'라는 학술지를 간행하는 것이 가장 주된 활동이다.

소위 잘나가는 판사들이 주된 회원들이다 보니, '사법부의 하나회', '전관예우의 통로' 등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해부③사조직 색채, 갈수록 짙어져]

2 현황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은 순수한 민사법 연구였으므로, 순수하다 할 수 있었으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만 회원이 될 수 있다시피 하였고, 우리나라 고위직 법관의 대부분이, 그리고 대법관과 대법원장 중 상당수가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배출되었다.

나중에는 이 연구회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법조인들이 모여서 우리법 연구회를 만들기도 했다.

원래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신규 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이를 두고 뒷공론이 있자, 2010년부터는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3 회원 목록

옛날에는 회원이 누구인지 외부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비판이 일자, 지금은 '민사판례연구'에 회원 명단을 싣고 있다.

• 곽윤직
• 김황식
• 양승태 - 회원이었다가 대법관 취임 전에 탈퇴했다고 함.
• 양창수
• 이용훈
• 김재형

그 밖에도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인물들 중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 바람.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사람은 별도로 표시 바람.

4 트리비아

• 강용석의 고소한 19 10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꼽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연말 모임 4위를 기록했다. 해병대 전우회, 고려대 교우회, 호남 향우회처럼 사람의 숫자 자체가 워낙 엄청나게 많아서 규모빨(?)인 모임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의 엘리트 모임으로는 1위를 한 셈이다.
•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2016년 또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