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

<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1975 - 레오니트 칸토로비치
<:>티알링 코프만스		→밀턴 프리드먼→1977 - 베르틸 올린
<:>제임스 미드

milton-friedman.jpg
Milton Friedman (1912-2006)

1 소개

하이에크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통화주의(monetarism)[1]를 제창하였고 197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좌파들의 주적 튀겨진 남자[2]

2 생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태인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1912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하였다. 역시 믿고 쓰는 유대인 학자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앓다가 숨지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장학생으로 인근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교에 입학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그는 시카고 대학교[3]에서 석사 학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이후 1935년부터 10년간 미국 재무부, 국립자원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고 1946년 시카고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이러한 인생 역정 때문에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제로 이루어낸 학자로도 손꼽힌다.

고전적이며 보수적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옹호자로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4]을 수상하였다.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학자로 시장의 장점과 정부 개입의 단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정치철학은 미국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는 자유주의자', '자유경쟁체제의 굳건한 옹호자', '통화주의의 대부', '작은 정부론의 기수', '반(反) 케인즈 학파의 창시자' 등 다양한 이름이 따라다닌다. 어찌보면 1970년대 이후 정부실패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충실하지는 않았다.[5]
예를 들어 프리드먼은 그린스펀의 통화정책에 비판적이었으며 그린스펀의 통화정책이 꽤 오래 성공적이자 죽기 전에 그린스펀의 통화정책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로 그린스펀의 재량적 통화정책은 비판을 받는다.

3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인플레이션을 설명하시는 프리드먼옹

세계 대공황과 케인즈를 설명하는 프리드먼옹

노벨상 수상 이후 아내인 로즈 프리드만과 함께 대중들을 위한 서적들을 출판했고 TV프로그램 강연에도 출연하였다. 저서와 강연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과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대한 많은 설명이 들어있다.

대중들을 위한 저서로는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An Economist's Protest)등이 있다. 단 <자본주의와 자유>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썼다고 보기엔 꽤 어려운 책이다.

그의 저서를 간략하게 소개 하자면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며 일단 용어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않고 자유주의자라 불렀는데 그의 반대자들이 신자유주의자로 몰아 붙히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6]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겨 났고 오로지 신자유주의의 출현이래 신자유주의가 만든 해악으로 몰아붙이는 폐해들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전 정확하겐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있어온 배금주의(拜金主義) 라는 것 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오히려 자유가 적은 나라 예를 들어 70년대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 돈으로 바꿀수 없는(혹은 바꾸면 안되는) 가치인 성(性),공정한 재판,인신(人身),교육기회 등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보다 돈으로 해결하기 쉽다는 것이다.자유가 적은 상태에선 개입의 여지가 많을 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개입의 여지가 늘어나며 점점 인간의 자유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제한들은 준칙으로 정하고 인간사이에 자율에 정하는 것이 즉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도 시장 논리 에 따른 민영화를 할것을 주장하는데 그가 예로 들은 70년대 미국 철도회사와 정치권의 결탁으로 인한 복마전을 설명하며[7]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자원낭비 세금낭비 인력낭비를 거론하고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에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8]

그리고 가장 큰 편견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보장 제도를 반대 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할것을 주문하지만 고아나 장애인, 노인 같은 노동이 불가능 또는 제한적인 계층에 대해서 다 굶어죽으라고 한푼도 주지 말라고 한적이 없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그와같은 계층이 고통을 겪는것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 보장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사회보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했는데 무슨소리냐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4인가족 최소생활비는 150만원인데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세금'[9] 즉 보조금으로 지급해줘야 주장한 것이다. 현재 프리드만이 주장한 부의소득세는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져 2000년대 이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원을 충당하는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얻은 이윤만한게 없으며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특권이자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지어 추잡한 부당이윤이라고까지 말한다!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밀턴 프리드먼과 서브프라임- 전미 집주인일동: 시카고 대학교가 빨갱이를 교수로 임용했구만!

프리드먼이 '그냥' 추잡한 부당이윤이라고 표현한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으로 부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주택을 짓는데 그 지가 상승분을 재투자해야 하는데 그들(주택 소유자)은 땅값 상승을 해서 번 돈을 다른 이를 위해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는 식으로 자기의 사치에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원으로 계속 주택공급을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프리드먼은 또한 교육격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지녔는데 70년대 미국에서도 현재 한국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를 우려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사교육 쿠폰을 줘야 한다 주장했다. 당장 본인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 덕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으니 교육에 신경 쓸만도 하다. 이런 비슷한 사교육 지원 제도는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시절 잠시 검토 된바 있다..

4 기타

의외로 프리드먼은 통계학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는데, 순차적 표본 추출(sequential sampling)에 기여했다.

5 어록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정책인지 악의가 깔린 정책일지를 생각하는 건 제일 중대한 실수다.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있다.
자본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임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분명히 그것은 충분조건은 아니다. [10]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한다. 사기나 속임수 없이 자유 경쟁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세금이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이다.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
임시 정부 프로그램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
연방정부에게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맡겨보라. 5년 안에 모래가 부족해질 것이다.
공짜 점심 따위는 없다.[11]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든 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이든 곱씹어 볼만한 말들이다. 그의 다른 어록은 이곳과 기사를 참고.

  1. ↑ 화폐 가치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통화량 팽창이 주원인이라 지적했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프리드만의 주장대로 급속한 통화량 팽창이 원인임이 실증결과로 나왔으며 현재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2. ↑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강사 이용재가 생활과 윤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단원에서 말한 개드립
  3. ↑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시카고 학파의 본산이다.
  4. ↑ 수상연설에서 '내 주장이 세상에 받아들여졌다면 이 상을 받지 못하고 당신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살벌한 조크(?)을 날렸다. 노벨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의 노벨상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스웨덴 중앙은행을 통해 수여되는데, 프리드먼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역시 없애버리고 매년 일정 비율로 통화를 증가시키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5. ↑ 프리드먼의 화폐정책의 핵심은 예상된 명목경제성장률에 맞춰 적정한 양의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여 인플레이션 변동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비율을 정한 간단란 규칙이라는 점에서 k% 준칙이라 불린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시행해본 결과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전제들로 인해 현재는 통화량 목표제 대신 이자율 목표제가 일반적이다. 프리드먼의 이론적 함의는 유효하나 정책제안은 유효하지 못한 셈이다.
  6. ↑ 18세기부터 19세기 방임경제 시대, 20세기 경제학의 스펙트럼 상으로는 하이에크를 필두로 한 신오스트리아 학파와 유사하다.
  7. ↑ 미국은 공식적으로 국영기업은 없다.그러나 방산업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로 보호하여 진입장벽 덕에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19세기 이래 철도회사들이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을 전담하였는데 고속도로와 민간 항공기의 출현으로 여객수송 비율은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오랫동안 정부와 주정부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은 철도회사들이 로비로 정치인들에게 우리지역에 철도노선이 사라진다 하여 보조금을 타먹고(막상 유권자들도 열차는 타지 않으면서 노선이 없어진다 하면 서운(?)했기에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텅빈 열차는 열차대로 돌고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세금은 세금대로 보조금을 퍼먹는 상황을 고발한다.
  8. ↑ 비슷한 예로 마거릿 대처 등장 이전 영국에서 채굴비 높은 석탄광산을 유지하며 고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막상 석탄은 쓸데가 별로 없어서 연료로 쓸 석유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병크질을 저지른바 있다.
  9. ↑ 쉽게 말해서 세금의 환급이지만 애초에 원천징수시에 부양가족과 월소득을 고려하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환급할 세금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현금보조에 해당한다. 노동 의욕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록 보조금이 늘어난다.
  10. ↑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자본주의 없이는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자본주의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11. ↑ 아마 보수층에서 가장 즐겨 인용하는 프리드먼의 어록일 듯. 다만 프리드먼이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