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꼭 준수해야 하는 것

1 법률 용어

한문: 法規
영어: Regulation
독일어: Rechtssatz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법체계.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률 + 규칙 = 법규'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법률, 명령, 규칙 중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는 것들은 법규에 속하지 않는다. 가령,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이므로 법규가 아니다.

법규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재판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민법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이나 조리, 상법에서 인정되는 상거래의 관습 등을 말한다. [1]

2 특정 욕의 돌려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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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준수하십시오. - 알도르 평화감시단
법↗규↘ - 반 다크홈
법규, 법규를 지켜! - 대도서관

실제로 1번 항목보다 인터넷에서 더 많이 쓰는 은어. 뜻은 Fuck, 혹은 삐-

하스스톤성기사덱에 속한 알도르 평화감시단 덕에 그쪽 사람들에게는 많이 쓰이는 용어인 듯 하다.[2] 카드의 괴랄한 성능 덕에, 그리고 위 대사가 워낙 그거와 같이 들려,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실톡에서도 사용되었다. 또 사용됐다고 한다.

2.1 반 다크홈의 명대사

원래는 Fuck You지만 몬데그린때문에 법규로 들린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고.

2.2 김병현의 별명

김병현 문서 참고. 이 사람은 실제 가운데손가락 욕 사건때문에 별명을 얻게 되었다.
  1. 단, 형사소송에서는 법규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 참조.
  2. 그 이전에 반 다크홈의 명대사 Fuck You를 법규로 돌려서 표현한 게 있기도 하고, 정확히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를 따지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