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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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법률 조약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독일어 : Rechtsverordnung

1 개요

국회에 의하여 입법되지 아니하고,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하는 법규를 말한다.

헌법상의 분류에 의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행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법상의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발동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고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에 대한 명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위임명령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발하는 훈령이나 고시 또한 명령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상의 명령 즉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나 집행명령 같은 직권명령 또한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지만, 행정기관이 행정으로 입법하는 법규로서의 명령과는 구분된다.

2 상세

2.1 대통령령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은 법률에 종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6조에서는 긴급할 시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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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총리령

해당 문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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