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disobedience
市民不服従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 정부는 어떤 쪽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ㅡ 헨리 데이비드 소로[1], 『시민의 불복종』 中
1 개요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의 수필 『시민의 불복종』에서 제안한 개념. 국가나 정부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가가 강제한 법, 혹은 정부나 지배권력층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민중에게 인식되고,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성명이 함께 하는 경우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분류된다.
흔히 무정부주의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소로 본인부터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아 두었다. 즉 "더욱 정의로운 정부, 도덕과 양심에 따라 지배되는 정부"가 소로가 원하는 정부인 것. 또한 소로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는 인두세만 거부했으며,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에 대한 세금은 투자 및 후원으로 보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찬성했다.
2 배경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강경한 팽창정책은 미국을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때 여론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다수파와 우려를 표하는 소수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로는 소수파에 속해 있었다. 소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majority of one)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떠돌았는데, 이는 비록 소수파라고 하더라도 다수파보다 도덕적 정당성에서 우위에 있다면 소수파가 다수파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즉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인 것.
당시 소로 등의 소수파들에게 다수파는 흔히 "그럼 당신들이 주 의원들이랑 정부 관료들에게 탄원서를 쓰라,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등등으로 대답하곤 했다. 따라서 소로의 비판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격렬해졌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보다 다수가 우선이라면 대체 우리에게 양심은 무엇에 쓰라고 있는 것인가? 소수가 다수 되길 기다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의외로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소로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소로는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현재의 불의가 당신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은연중에 돕도록 하고 있다.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행동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불의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아무튼 소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당한 권력인 매사추세츠 주에 6년간 인두세를 내기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하룻밤을 수감되는 경험을 했다. 원래는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의 낼 세금을 고모인 마리아 소로가 대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3 특징과 비교
상기 이유로 인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몇몇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므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 관념에 호소한다.[2] 또한 이를 통해 여론의 극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부당한 다수의 정부권력에 대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 만큼, 준법시위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 행위들까지도 불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존중하는 가치는 헌법과 같은 것이 아닌,[3]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
시민 불복종의 조건
- 목적의 정당성
- 처벌의 감수
- 비폭력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것으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불복종권을 저항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저항권은 그 내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현대 법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비판적 복종을 통한 권력통제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권은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갖는 반면, 불복종권은 특정 법령이나 정책의 개혁을 주장하는 적극적 목적을 갖는다. 저항권은 민주적 절차가 부인되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나, 불복종권은 정의롭지 못한 개별 법령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권리행사 방법에서도 저항권은 계속성과 수시성, 보충성을 갖지만, 불복종권은 일회적 권력행사로 끝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불법 행위들까지도 불사한다 할 지라도 비폭력에서 넘어서지 않는 것이 요건이다. 폭력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저항권과 결정적인 차이다.
4 사례
역사 속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실제 사례로는 인도에서 간디가 진행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있다. 간디는 실제로 소로의 시민불복종 개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단순히 정부에 불복종한다 해도 시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주도하였다 하여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하는 흔히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목록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위키니트들의 많은 편집 환영.
4.1 국내
4.2 국외
-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 인도
- 공민권 운동 - 미국
- 몽고메리 흑인 버스승차거부 운동 - 미국
-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청년들의 징집영장 소각운동 - 미국
-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