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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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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The sequester: What's really at stake? |
시퀘스터의 원 뜻은 '격리시키다'이다. 원래 법률 분야에서 법원이 '재산 가압류 정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재정분야에서 '일괄삭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 왔었다고 한다. 시퀘스터는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기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서 허용된 최대적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의 시행 조건에 합치된다. 시퀘스터는 미국의 군사력 축소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미국의 여러 무기개발도 다발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재정적자가 심해졌다. 2011년 8월 미의회는 예산관리법을 의결하였고 연간 1,1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자동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10년간 시행되는데 총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약 1,200조 원)이다. 교육, 복지, 국방 분야가 주 삭감 대상이다. 언론들은 이 중에서도 첫 삭감 대상으로 국방분야가 지목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시퀘스터가 미군에 미치는 영향
| 10년간 미국 국방비(전비 제외) 1조2백90억 달러(한화로 약1,020조) 삭감 계획 | ||
| 회계 연도 | 국방 예산 | 삭감 규모 |
| 2012년 | 5490억 달러 | 250억 달러 |
| 2013년 | 4910억 달러 | -1050억 달러 |
| 2014년 | 5010억 달러 | -1110억 달러 |
| 2015년 | 5110억 달러 | -1140억 달러 |
| 2016년 | 5210억 달러 | -1160억 달러 |
| 2017년 | 5350억 달러 | -1140억 달러 |
| 2018년 | 5480억 달러 | -1130억 달러 |
| 2019년 | 5610억 달러 | -1120억 달러 |
| 2020년 | 5750억 달러 | -1100억 달러 |
| 2021년 | 5890억 달러 | -1090억 달러 |
| 미국 육군·해병대 20만명 감군 계획 | |||
| 구분 | 현재 | 감축 후 | 감군 폭 |
| 미군 현역 총 병력 | 147만 8000명 | 127만 7600명 | 20만 400명 |
| 미 육군 | 56만 9400명 | 42만 6000명 | 14만 3400명 |
| 미 해병대 | 20만2000명 | 14만5000명 | 5만7000명 |
| 항공모함 2척 감소/ 함께 감축하는 무기들 | ||||
| 구분 | 군함 | 공군 전투기 | 전략 폭격기 | 수송기 |
| 1990년 | 546 척 | 4355 기 | 282 기 | 872 기 |
| 2000년 | 316 척 | 3602 기 | 153 기 | 743 기 |
| 2011년 | 288 척 | 1990 기 | 135 기 | 651 기 |
| 삭감 후 | 238 척 | 1512 기 | 101 기 | 494 기 |
2013년 2월 21일, 시퀘스터가 임박하자 미국 국방부는 군무원 80만명에게 무급 휴가를 통지하였다. 1주일에 하루씩을 무급 휴가로 실시하고 총 22주의 기간동안 시행된다고 한다.#
미국은 재정 적자 타파를 위해 최근 군 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태평양지역의 제2함대 사령부가 해체,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의 조기 퇴역 논의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016년 연료봉 교체때문에 오버홀에 들어가야 하는 조지 워싱턴함이다. 미해군은 현재의 11척 상시 운용 체제에서 10척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항공모함 11척 유지로 변경될 전망이다.미국은 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8월에 언론에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시퀘스터는 미해군의 항공모함 3척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미해군의 항공모함 숫자는 8~9척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한다.
2.1 미연방정부 국방부의 반발과 위기
2013년 7월 31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언론브리핑에서 하였다.#
“국방예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고 있다”
“만일 의회가 내년 예산감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항공모함 3척의 운항을 중단하는 데 이어 육군은 (54만명에서) 38만∼45만명으로, 해병대는 18만2000명에서 15만∼17만5000명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10년간 이행될 급격한 예산감축으로 미국은 준비가 안 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대를 갖게 될 것”
“의회의 예산감축 계획이 승인될 경우 미국 국방부는 500억 달러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미군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이러한 극단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공화당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시퀘스터 단계까지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하면 사실상 시퀘스터 실행을 주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미 의회의 예산감축에 국방지출을 적용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상중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나리오는 10년 동안 국방 지출을 500억 달러, 2,500억 달러, 5,000억 달러로 감축하는 것이다.# 한편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군은 대군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작지만 최첨단의 무기를 갖춘 소수정예로 가던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10년에 걸친 국방비 4,870억달러의 삭감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5,000억달러를 삭감하는 것은 추가적인 삭감인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8월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정부예산 시퀘스터 여파로 차세대 F-35 전투기 구매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 뉴스 원문#
| Gen. Odierno: Lessons from the Korean War |
한편 미국의 군부내에서도 시퀘스터의 파급효과가 미군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여 여러 곳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중이다.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대규모 국방비 삭감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을 거론하며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였다.#
여담이지만 시퀘스터의 불똥은 전 세계의 에어쇼로까지 튀게 되었다. 그동안 각국과의 우호증진 및 세계 경찰로서 힘의 투사를 위해 미군 전력은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에어쇼에도 참여해왔는데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미 공군이 미국 본토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전면 불참하기로 하면서 각 에어쇼는 얼굴 마담 또는 사실상의 주인공을 잃게되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우선 2013년 하반기 첫 에어쇼인 파리 에어쇼가 타격을 받았고, 이후 판보로 에어쇼를 비롯한 각종 에어쇼도 흥행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미군의 지원으로 열렸고 사실상 미군 전력이 행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1] 군산 새만금 에어쇼는 아예 취소되었고 오산 에어파워데이도 결국 취소되었다고 한다. 밀덕들 피눈물 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