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워렌

이름얼 워렌 (Earl Warren)
출생일1891년 3월 19일
사망일1974년 7월 9일
출생지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 엔젤레스
학력UC 버클리 로스쿨 LL.B.
경력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1943년 1월 4일~1953년 10월 5일) →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
(1953년 10월 5일~1969년 6월 23일)
종교감리교
정당공화당

1 개요

얼 워렌은 미국의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 공화당소속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어, 미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이고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여러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2 생애

2.1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재선에 성공하여 총 10년 재임하였다.

2.2 연방 대법원장

2.2.1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Brown v. Board of Education)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 Earl Warren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 얼 워렌)

2.2.1.1 의의

미국 흑인민권운동 역사의 한장을 장식한 판결이다. Separate but equal(분리하되 평등)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냈던 기존의 판례인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Plessy v. Ferguson 1896)를 뒤집고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란 혁신을 내세워 사회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2.2 워렌 위원회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격에 사망하자 1964년부터 대법원장 워렌을 위원장으로 하여 1년간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과는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범행. 그러나 이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죽음에 관한 음모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2.2.3 미란다 대 애리조나 재판(Miranda v. Arizona)

2.2.3.1 의의

미란다 원칙의 기원이 된 판결이다.

미란다 원칙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세가지다.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2.3 사망

1969년 고령으로 연방 대법원장직을 사임하고 1974년 6월 23일 사망하였다.

3 이야깃거리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얼 워렌을 임명할 때는 오늘날 연방 대법원에 필요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임명 이후 예상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자 후일 얼 워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 인생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4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