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항목 : 예비군 훈련, 세금도둑, 방산비리, 극우
1 개요
예비군 훈련에서 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외부인사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안보교육강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2 하는 일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50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훈련 안보교육 시 활용한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선정된 '성우 안보전략연구원' 및 '나라사랑 운동본부'의 소속 강사로 운영한다.
-국방부 답변중 발췌
3 문제점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혹 있긴 하나 대다수가 '○○회' 소속의 장성 출신이라는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예비군에게 안보 교육 및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 이념과 특정 정당의 사상을 정당화하며 설파한다.
예비군의 경우 명목은 전쟁에 대비한 예비전력강화의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실상은 퇴역군인 일자리 보장이 주목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역 군인의 경우 중장, 대장 이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재취업이 용이하지가 않은 편이라 이런 퇴물퇴역군인들 일자리 보장시켜줄려고 만든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쓴다.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산 4천억 중 85%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몇년후 송영선 의원은 자신이 국방부 장관 된다며 금품 요구했다 제명당하면서 같은 수준임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수준이 떨어지는 단순히 나이만 있는 이상한 노인 장성 출신들이 예비군 강사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데 이들에 대한 예비군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극우적인 마인드의 강사의 사례도 있고 지역 감정 발언에 여성 비하, 그리고 일베에서 쓰이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 극우 강사가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심지어 환빠 성향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였다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워낙 극우 강사가 많다 보니 故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우상화하며 찬양하는 강의를 하면서 故 김대중, 故 노무현, 문재인을 위시한 진보계열 인사들에 대해 빨갱이, 종북좌파라는 비난하는 강의를 해서 이에 항의하는 예비군들과 설전을 했다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때문에 예비군 강사의 안보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
사실 이런 예비군 강사들의 극우적인 강의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한총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모는 내용이었는데 예비군 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4 해결법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를 시킨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로썬 이 방법밖에 없다. 국방부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에라도 찌르면 미흡하나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행정기관이라 껄끄럽다는 점이 있다. 처리가 늦지만 이런 신고가 처리되면 가령 예비군 강사에 대한 설문 및 평가를 실시한다던가 같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음해에 가면 도시락의 퀄러티도 같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5 국방부의 대처
이러한 예비군들의 불만적인 여론이 심화되자 육군본부의 지침으로 전,후반기 각각 1회 일정기간 안보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