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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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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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피와 땀을 보존하고 계승하기로 맹세한 그대가 어찌 이렇게 눈 앞의 군납비리를 보지 못하는 건가?|| 국민의 피땀은 우리가 버린게 아니라 니네들이 버린거겠지

1 개요

질 나쁜 강철에서 질 좋은 칼이 나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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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저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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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방위사업청 출범 후 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십니까?"

한민구 : "(방위사업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이후엔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봅니다."
유승민 : "최근 비리가 생계형 비리입니까?"
한민구 : "규모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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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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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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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민의 피와 땀을 잔반통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야!! 다만 자신의 상관들의 개인 주머니에 버리는 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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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나이 해군교육사령부 편에서.

명심해라, 군납비리는 상황 불문하고 참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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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위에 적이 있다고 한창 일하고 공부해야할 나이에 군인을 징집시키는 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를 좀먹는 사회의 악 그 자체이자 반드시 척결해야 할 내부의 적.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하지만 끊이질 않는 고질적인 악습.
이것만 없어도 국군은 훨씬 크고 부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현실자체가 시궁창인지라(...)
사실상 대한민국 제1의 종북세력,간첩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 군납(軍納): 명사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 비리(非理): 명사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방산비리라고도 한다. 방위산업 비리의 준말. 생계형 비리라 카더라. 군대의 특성상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개선과 재발방지의 의지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고질병이 된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그렇잖아도 부족한 국방비가 새어나가고, 장비가 필요한 성능을 못 내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근절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분명히 6.25 전쟁 시절이나 1970~80년대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인다. 대한민국에서 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방사청장 마저도 대표사례를 콕 집어서 예를 들지 못하며, 첨단 무기부터 의류까지 없는 곳이 없다(...)

이럼에도 합법이라는(...) 농담이 농담같지 않게 들릴 정도가 한국군 현실이다. 오히려 적발당한 자가 재수없었다며 신세 한탄하는 게 현실. 애초에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실드를 치고 앉았는데 고쳐질 리가 만무하다. 군납비리 저지르는 존재는 적일 뿐이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를 갉아먹는 짓이니까. 네 글자로 줄이자면 이적행위.

이거 간첩들 공작 아닌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북괴 간첩의 사주였다면 원래 나쁜 놈들이니 그러려니 하지, 이건 우리 편이 썩어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심각하다. 애당초 다 간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70년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바보다

오죽하면 지도의 국외 반출 불허 방침은 방산비리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다.

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

2015년에 발각된 방산 비리 규모. 이게 다 생계형이랍니다 지 하나 살려고 전쟁가는 군인 다 죽이는 대단함! 들킨 것만 이 정도니 육군의 비리 금액에 코웃음. 육군은 청렴결백한 군대였구나~

2.1 역사

광복과 그 이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윤리관이 성립되지 못한 관계로 벌어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도 생활 수준이 높지 못하고 산업시설이 개판이던 1950~60년 대에는 국산품의 수준이 워낙 개판이라서 군납품 역시 막장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에 대한 사례로 국방일보에도 연재된 예비역 소장 최갑석 장군(한국전쟁 당시 이등병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장군까지 진급한 인물)의 회고담이 있다. 자신이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부대 주변 지역의 상인들이 뇌물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군납 계약을 달라고 하더란다. 그러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훗날 기습적으로 PX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군납품 생산지의 현황을 점검하자, 자신의 눈 앞에서 곰팡이가 슨 빵과 산업폐기물로 나온 드럼통을 땅에 파묻어 두고 막걸리를 담아 팔면서 거기에 쥐가 빠져 죽은 것을 목격한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본인도 병 출신이었던 데다 병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복통이나 병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물품 하나하나의 규격과 청결도를 자신이 직접 지정하고 확인했다고 하니, 당시의 군납비리가 얼마나 보편화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70년대에도 계속된다는 것 같다

2.2 원인

뉴스 기사 등을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 일단 군납이라는 것 자체가 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단가까지 낮춰야 하는 데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 품질이 이상이 생기거나, 단가에서 빵구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쉽사리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업자들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나 삥땅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군납비리가 생기게 된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거품을 왕창 매긴 가격으로 뻥튀기를 해서 이득을 확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업자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군수 분야에서 발달된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이 책정된다거나 예산집행 등에서도 한국군보다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그런 체계도 부족할 뿐더러, 예산집행 체계도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되는 예산을 더 부풀릴 수밖에 없는 기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비용이 남았다고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는 예산이 삭감된다. 그 상황에서 초과지출이 발생하면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국가를 뒤흔드는 문제가 계속 터져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첫째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며 둘째로, 군 내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악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 기업이 음식물이나 공산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비판을 받고 심하면 소극적인 불매운동(단순히 사지 않는 것)에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캠페인)까지 다다르게 되어 한번 문제가 불거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익의 감소로 연결된다.

하지만, 군대는 몇 사람이 해당 물품을 납품할 기업을 선정하며 예하에서는 해당 지정품만 사용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한번 선정된 지정품을 아래에서는 윗선에서 문제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불매운동 같은 집단행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군인들(정확히는 병들보다 간부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안 보이지만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군 문제에 있어서 내부고발자가 역관광을 당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군인들의 입장을 몇몇 업자와 연루자들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국방부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농담이 있다.

자신이 국방예산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귀찮다고 행정업무를 게을리해서 결국 군납비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2.3 결과

군납비리의 끝은, 이 문서에 여백이 부족하여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 물품의 숫자 부족: 이 놈도 떼어먹고 저 놈도 떼어먹으니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 항상 적은 숫자의 물건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항상 장비가 부족하므로 서로 훔쳐오거나 빌려쓰는 것이 빈번해지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굳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보급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하층 실무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어서 이쪽 비리는 그래도 한국군은 그다지 심각하진 않은 편이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니 착각하지 말 것.

• 물품의 질적 저하: 비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퀄리티의 물품을 받게 된다. 질적으로 좋지 않은 물품 때문에 장병들이 반쯤 멘탈붕괴한 상태로 교전한 사례가 많다. 식료품이나 보급품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여럿 달린 물품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대로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엄청 열악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다. 심지어 폐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긴급생산의 곤란: 전쟁 시나 비상사태에서 추가로 특정 물품을 생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기껏 생산된 물품들도 수량과 품질이 개판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하도급의 남발 등으로 인해서 원래 업자가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긴급생산 시의 비용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폭증한다.

• 현저한 조세저항 발생: 간단하다. 자기 세금으로 저딴 짓 하는데 쓰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 싶은가?

• 병력의 사기 저하: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히는 병들의 고생은 물론, 시궁창급의 휴가와 병에게 주는 임금만 봐도 뻔하다. 이 와중에 저런 비리까지 나면?

• 국민의 불신: 24시간 동안 영내에 갇힌 병들은 다 누군가의 남자친구이자 아들이며 동생이자 형이자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배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엄연한 국가의 국민이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들에 대한 대우에 납득이 되는가?

2.4 실제 사례

•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쓰리쿠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1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12년 7월에는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성능인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납품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걸 믿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 참전했다가 자폭테러로 전사했을 수많은 영국군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씹혀도 모자랄 지경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부품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역시 영국군의 특수부대인 SAS가 동티모르에 파병나갔을 때, 부대원들의 SA80 소총이 전부 고장이 나서 게릴라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순간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인근의 프랑스군 진지까지 뛰어가서(!) 총을 빌려서 싸운 막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이 이유라는 것도 가관인 것이 소총의 조정간이 저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습기를 먹고 '안전' 상태로 부러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SAS는 원래 이거 안 썼는데, 영국 국방부가 이걸 반강제로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더니 저런 막장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영국 국방부는 이 사건 이후 가루가 되도록 까이면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고 SAS는 지금까지도 SA80을 사용하지 않는다. 진짜로 있었다니

• 콘비프 문서에 나와있는 미국 아머사의 사례의 경우, 수십만 개의 콘비프 통조림을 만들려고 상한 고기까지 사용해 만들었다가 수천에 달하는 미 육군 장병들이 이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결국 콘비프 통조림은 전량 회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육류가공현장의 청결도나 관리 수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당연하겠지만, 아머사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육류 관리 자체는 개판이어서, 소세지용 고기에 오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쥐가 갈려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는 이후에 언론이 발전하면서, 그 처참한 현장이 널리 알려지자 기겁한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뒤에야 바뀌게 된다.

* 오버워치의 D.VA

• 동로마 제국의 명장인 벨리사리우스가 반달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배에 실은 쉽비스킷이 항해를 절반도 안 했는데 모두 썩어서 곤란을 겪었다. 참고로 '쉽비스킷'이란 물건은 건빵의 조상이며 보존성이 더 높아서 일부러 썩히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히 개판으로 관리해도 썩거나 곰팡이가 피기 힘든 물건이다(...). 유지관리의 문제보다는 처음부터 제작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당시의 조사에서는 쉽비스킷을 최소한 2번 이상을 거듭 구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단 1번, 그것도 장작을 아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구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미 쉽비스킷이 아닌 그냥 쓰레기보다 못 한 물건인 셈이다. 결국 벨리사리우스는 주변의 도시 빵집을 총동원해서 다시 쉽비스킷을 제조해서 적재한 후에나 반달 왕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 먼 옛날 이야기지만,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에서는 함선의 연료에 쓸 석탄을 구입할 때 장부에다가 영국 웨일즈의 고급 석탄을 사들였다고 올리지만, 정작 장부에 올린 것과는 다르게 값싼 일본의 석탄을 사서 연료로 대충 돌리고는 그 와중에서 남은 돈은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다고 한다. 물론 그 결과로 러시아군은 매우 부실해졌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 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 관련 기사 요는 국방부가 '침대형 생활관 보급'이 주목표가 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2003년 시작해 6조 8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10년 넘게 지난 2016년에 와서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예산 2조 6000억 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인데... 비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군대, BTL, 건축의 콜라보니 군납비리가 심각하게 우려되긴 한다 이 부분이 비판받는 이유는 2012년에 국방부가 공개한 근무지원단의 내무반 모습은 병원의 6인실보다도 못 한 생활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장병의 평균 키를 감안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그리고, 어떤 부대는 엄청난 티스푼 공사까지...

일부에서는 군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네티즌 및 기레기들이 침대형 생활관의 보급을 단순히 '침대 교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있으며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적은 기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의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부대에 침대형 생활관 보급'을 단순한 '침대 보급'으로 곡해해 기사를 작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4월 7일 국방부에서 돈이 더 들어간 건 이유가 있다는 해명을 했다. 내용은 "단순히 침대를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막사를 아예 새로 짓어야 하는 일. 또한 군부대가 생겨나고 축소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5월 7일 기획재정부 조사결과 10년간 해당 사업에 쓰인 돈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달라는 대로 줬는데도 왜 모자라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보수 언론인 주간조선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달청의 물가 기준으로 10년간 6조 8,000억 원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병영을 신축하고, 신식 침대를 다 설치해줘도 4조원 + @가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9조 4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규모를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모든 병영을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과도한 면이 있다. 굳이 비교대상을 찾자면 중국에서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투자 금액이 약 7조 원 정도 된다.(...) 디즈니랜드를 짓고도 2조 4천억 원이 남는 눈앞에서 우주가 보이는 금액. 이 정도 금액이 모두 병영 선진화에 투입되었다면 새로 지은 막사에 배정된 금액과 그 공사의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납비리로 인해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거나 저질 물품의 보급만 받게 될 경우, 평시에 아군 군사력의 유지도 힘들어지지만, 전시에는 병력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전투의 방향이나 심지어 전쟁의 방향조차도 좌지우지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콘비프 통조림의 사례가 장기화되었을 경우, 수만 명에 달하는 인적자원들이 손실되었을 수도 있으며, 저질 플라스틱으로 된 소총 조정간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며, 폭탄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감지기 때문에 수십 명이 죽어나갔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를 보듯이 자명한 일이다.

군납비리업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나는 관례상 조금만 떼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통할 수 없는 이유도 이렇게 군납비리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면, 그거야말로 조국을 배신하는 이적행위일 것이다.

한편, 고대에는 군납 물품에 장난을 치다가 적발된 자는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안 그래도 군대에서는 언제나 병력, 장비, 물자, 자금 등이 항상 모자라는데,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곧 적과 내통한 간첩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리사리우스 장군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게 관련자의 사형을 요청하였으나, 황제는 처벌을 삭탈관직과 벌금 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전장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처사였다"고 장군 본인은 물론이고 역사서에서도 크게 비판을 하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인 그것은 알기 싫다 81회에는 국방위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와서 군납비리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췄는데, 아주 듣고만 있어도 환장할 지경의 케이스다. 일단, 2012년에 벌어진 노크귀순 사건으로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책 중 하나가 "철책을 교체한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량 철책이 납품되었다. 입찰한 A회사의 사장이 어째서인지 B회사의 이사고 C회사는 A회사의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D회사는 B회사랑 이하생략(...).

또 다른 사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들에게 지급되는 배낭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물이 줄줄 샜다. 물만 새면 다행인 것인데, 이 신형 배낭은 작전을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먹고 가라앉는다! 원래 특전사 배낭은 물에 떠야 작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 방송의 진행자인 특전사 기간병 출신의 UMC/UW 말로는 구형 특전배낭은 물에 뜨는 것이였단다(...).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이게 뭐냐?"며 따지자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배낭에다 천 원짜리 비닐을 싸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훈련이나 작전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전시 상황에서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건 국군의 특전병력을 아군이 살해하는 짓이다!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체는 발뺌하고, 고위 장교라는 인간들이 병들에게 살살 신어라라는 어이없는 명령이 내려올 정도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신형 전투복인데, 95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8월부터 야전에 도입한 군복임에도 불구하고, 땀복이라고 하여, 구형 전투복보다 못 하다는 악평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리된 칼럼을 한 번 보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은 안 하고 국방부에 납품시켜버렸다고(...) 여하튼 이런 문제가 많은 전투복을 육군에서 먼저 납품받아서, 해군, 공군 순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입으면 사우나, 일상생활할 때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다.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 또한 원단부터 구형 하전투복과 차이가 났는데, 하전투복은 폴리에스테르+레이온 소재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이였어도, 여름에 통풍이 뛰어났다. 반면에 사계절용으로 신형 전투복은 상의를 바깥으로 빼입을 수 있으나, 레이온 대신 면 소재를 활용하여, 땀 흡수를 하는데, 통풍이 되지 않아, 여름이 되면 야외 훈련이 잦은 육군에게는 최악의 군복이 된 셈. 아예 국방부에서 "24시간 전투 상황에 대비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신박한 개소리로 여름철에 소매를 걷어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도 있다(...) 여름에 더워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아마 신형 전투복을 입은 군필자 위키러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듯 하다. 그 군복은 여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군복이였으니까. 괜히 '땀복'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도 우리나라와 같은 재질로 사계절용 전투복을 입는다고 반박했으나, 실제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이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실내에서는 상의를 탈의한다. 칼럼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온통 불량투성이인 제품들이 납품이 되었다고 한다. 2012년 5월 이후부터 입대한 장병들은 모두 이걸 입었다고. 한 군사 전문가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40도가 나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을 정도.

총알에 그냥 뚫려 버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이 구속기소 되었다.

2.5 조금 다른 사례

군납비리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전차병이 입는 군복은 다른 의미로 어이털리는 사례다. 위아래로 일체형인 옷을 전군에 보급받았는데 이게 치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쪼그려 앉을 수도 없고 서서 팔을 번쩍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의자에도 못 앉고 탄교환도 못 하게 말이다. 이 설명을 들은 진행자 UMC/UW는 "그건 구속복이잖아요!" 라고 강력히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문제가 일선부대에서 이 옷 때문에 전투력 저하가 심하다고 상급 지휘체계로 요청과 항의가 쏟아졌고 이 항의가 국방위원회에도 들어가져서 또 열받은 김광진 의원이 다 반품을 시키고 시정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는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엉덩이와 옆구리 트임을 해서 덧대게 해주면 쓸만합니다(...)". 여기서 김광진 의원은 "동대문에서 만 원짜리 옷을 사도 덧대서 다시 입으라는 말을 안 해요." 라고 정리했다. 사이다

이 사례는 작정하고 국방예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국군은 자신의 책무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예산과 견제를 담당하는 국회에서 해결을 위해 예산과 행정을 협력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옷을 덧대면 됩니다 식으로 유연하게 방향전환 혹은 개선을 하지 않는 점이다. 국군을 해칠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가 국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군이 나서서 적극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방향의 사안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범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딱히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 분야이다.

이와 함께 딱히 군납비리랑은 상관없지만, 육군이 안 해도 되는 무기 전시회를 연다면서 방산업체들한테 참가하라고(=돈내놔!) 너무 압박을 주니까 방산업체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한테 "그만 좀 떼어먹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든지 막장스러운 이야기도 나온다. 결론은 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캐리어가 와도 답이 없다(...).

김광진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의미로 군납비리는 의외로 적고 국민들이 군납비리로 알고 있는 것 중의 다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투명한 국방입찰 구조 문제와 군이 장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판단을 통해 중단을 하면 질책을 받지만 실패가 확실하거나 쓸모없음을 알고서도 낙장불입으로 밀어붙여 사업이 끝나면 혈세는 모두 날아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현행의 국방예산 낭비 구조임을 해당 방송에서 밝혔다.

3 군수비리와의 차이

장비를 잃은 것도 상태가 거지같았거든 예를 들어서 중대에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첫 임무에서 한 대나 두 대만 돌아온 거야 나머지는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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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츠크 국제공항의 우크라이나군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군수비리와 군납비리 둘 다 찌르는 말이다.

군납(軍納)과 군수(軍需)는 다른 개념이다. 군납은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정하는 소요제기부터 예산심사, 입찰 등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어 군에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까지가 군납이다. 군대에서 그렇게 받은 물품은 그 '넘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 이후'부터는 군사 물자로 국방부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슈는 군수상의 문제가 된다.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군대를 갔다 온 위키니트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을 맛스타가 납품 단계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 보관 중에 변질되어 먹은 장병이 복통에 시달렸다면 이는 군수상의 문제이고, 제작과 납품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납품 단계에서부터 멀쩡한 게 아니라 변질된 게 왔다면) 그때는 군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된다.

1990년대 군 전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맹이는 누군가 빼먹고 뼈밖에 없는 생선 국이라든가, 양배추에 고춧가루와 소금 뿌린 김치라든가, 간부들이 몰래 쌀이나 기름 등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군수비리이다. 생선이 처음부터 뼈만 납품되었다면 그건 군납비리 사건이겠지만(...).

그 밖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종의 대형 군납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은 군수비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벌어진 대참극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의 '예산 유용' 부분 마지막을 참조.

비슷한 사례로 2010년 11월에는 병들의 부식용 빵 구입비까지 빼돌린 상관을 용기내어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오히려 감봉 및 진급 탈락을 시켜버린 막장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공금을 횡령한 상관에겐 처벌은커녕, 무혐의 처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산을 횡령한 것이면 예산 횡령이고 해당 비용으로 사올 물품의 제작자나 납품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유용, 횡령이지 군납비리는 아니다. 그래도 간첩들이나 하는 이적행위나 다를 게 없는 막장스러운 일이다.

해군에선 보급장교였던 김영수 소령이 9억 원대의 계룡대 납품비리를 제보했다가, 결국 군에서 쫒겨났다. 국가보훈센터나 제대군인 센터에서도 취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내쫒아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6급, 조사관)으로 재취직하였다. 그나마 내부고발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잘 풀린 드문 사례이지만 이 경우는 워낙 크게 해먹은 데다 한국이 아무리 부패하다고 해도 이런 자를 그냥 넘길 정도의 막장은 아니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지만, 정작 군수비리의 정점은 이 간첩이 의심스러운 이 인간 쓰레기다.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 작자와 같은 인간들을 보시면 지하에서 뛰처나와 요절을 내실 듯.... 충무공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고 배워라 똥별들아.

결국, 해군복지기금 5억 2천 6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겨우 징역 2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정옥근 전 총장은 나중에 통영함비리에도 개입하여 세월호 참사 시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 하게 하는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그래도 워낙 일을 크게 벌였는지, 정옥근이 결국 법의 솜방망이만도 못 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김영수 소령의 희생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 정옥근은 2015년 8월 12일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4억 원,추징금 4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정옥근의 장남인 정준석 전 중위 역시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그러나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정옥근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고, 장남 정씨(39)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사실상의 면죄부 부여나 마찬가지. 결국 김영수 소령의 희생은 헛되게 끝나고 말았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군 비리에 해군의 언급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교단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너무 커 단합이 어려운 육군이나, 엘리트들이 빨리 제대하고 민항기 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회사 분위기 공군과는 달리 해군 장교들의 단합이 너무 좋아 비리가 더욱 많다. 게다가 해군은 규모는 작지만 전군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운용하는 군종이다. 비리가 터져도 규모가 다른 이유가 있다.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군이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형편없이 패배하여 중화민국으로 쫒겨났던 이유는 장개석의 전략적 무능, 공산당과 달리 군벌 연합체인 국민당군 내부 안의 파벌싸움, 하극상, 민심이반, 경제적 혼란 등이 있었지만 국민당 군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수비리였다. 당시 국민당 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서구권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으나 정작 전장에 지원된 물자들은 군수비리로 인하여 많은 물자들이 횡령이 되거나 몇몇 장군들은 미국이 지원한 전략적 물자를 자신들의 주적 공산당에 팔거나 사병들에게 갈 물자에도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당 장병들에게 지원되는 식량도 없거나 있더라도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썩은 곡물이었으며 장병들에게 중요한 긴급 의약품은 물에 색소를 탄 가짜였다.

특히, 무기 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식 현대화된 국민당군이 아닌 2~3명이 총을 돌려가며 써야 할 정도로 비리가 매우 심각했다. 이는 당연히 국민당군의 전력 약화를 가져왔고, 국민당의 군수비리에 학을 뗀 미국과 서구 유럽은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국의 공산화를 방치하였다. 한국군에 핵심 무기체계나 기술을 주길 꺼리는 이유도 군비리 때문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몇몇 장성들이 돈받고 중국에 팔아넘기기라도 하면 뒷수습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군납비리와 군수비리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군수비리나 군납비리나 똑같은 범죄다. 도리어 국가와 군 상층부는 물건을 제대로 줬는데, 일선 부대가 받을 물건을 군 내부에서 떼어 먹었다는 이야기라서, 더욱 위험한 사고다.

3.1 군납비리로 오해받지만 아닐 가능성이 큰 것들

현대에는 첨단 군사장비의 개발이나 성능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해 지는 관계로, 문외한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군납비리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은 비리가 분명하다" 따위로 포장을 해서 터뜨리면 관심을 받기도 좋으니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조사해 봐야 된다"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 장비의 고장을 무조건 군납비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 현대의 첨단 군사장비들은 설계도면 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운용해 보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설계도면 상에서 착오로 기능적 고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군납비리라고 까는 것이다. 항공기나 배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배나 항공기는 최초 시운전을 해본 이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저런 잔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군납비리로 포장하면, 해당 부대 군인들이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지게 되고, 이걸로 한소리 하는 정치가는 무언가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며, 경쟁사는 야! 신난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오류, 혹은 원 제작사의 능력 부족인데 이걸 돈이나 권력으로 어떻게 무마시키려 하면 그때는 군납비리가 되겠지만...

• 특정 장비가 비싼 것은 무조건 군납비리 : 2011년 9월 국방부는 미군이 100만 원으로 투명망토를 만들 때 시중가가 고작 1만 원에 불과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일단 실제 군 납품가는 60여만 원으로, 90만 원은 초창기 가격 추정 값을 국회의원이 잘못 입수한 것. 물론 60여만 원도 엄청나게 비싼 값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여기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 메모리 스틱은 일반용이 아니라 포병지휘차량의 지휘용 컴퓨터인 BTCS에 들어가는 일종의 저장장치 대용 부품이다. 이 장비가 개발 되던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일반인들은 잘해야 512MB를 썼으며 상용 USB 메모리도 용량이 4GB면 1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 한 것은 포병용 장비다 보니 엄청난 양의 디지털 지도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BTCS1A는 엄밀히 말하자면 야외용 장비가 아니라 장갑차량 내부 탑재용이지만, 군용 장비다보니 야외용 장비에 준하는 스펙을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상 50~60도에서 영하 30여도 사이를 오가면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고, 각종 군용 장비에 적용되는 진동, 충격, 전자파 규격도 만족해야 했다. 개발자들은 상용 USB를 사서 시험을 해봤으나 당연히 전부 Fail. 결국 USB 알맹이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케이스를 새로 만들었다. 이 케이스는 진동/충격/전자파 대응을 위하여 알루미늄을 가공하였다. 문제는 이게 전체 수량이 500~600개밖에 안되는 소량생산이라는 점.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 등은 수천 개 이상 찍어 낼 때나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량 생산 시에는 단가는 비싸더라도 전체 비용으로 치자면 돈이 덜 드는 절삭가공으로 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영하 30도에서도 USB 메모리가 뻗지 않으려면 안에 히터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히터가 고온에서도 작동하면 곤란하므로 이를 제어할 온도센서와 컨트롤러도 들어가야 했다. 덤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와 USB 전자구성품 사이 공간을 매꿔줄 폼(foam)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열제 역할을 하면 히터의 열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충성능이 좋으면서도 열이 잘 전도되는 특수 재질 폼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군납품 장비이므로 모든 부품에 대한 치수, 성능에 관해 보증하는 측정과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가공인 시설에서 환경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USB 메모리 만드는데 엄청 품을 드는데도 생산 수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작 500~600개.. 당연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조사 결과 특별한 가격 부풀리기 등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Rugged USB 같은 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민수용 USB(대표적으로 IRON KEY) 같은 게 있는데 왜 저런 짓 하냐는 인터넷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이런 민수용 Rugged USB는 홍보용 멘트로 군에서도 사용한다거나, 군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식 군 장비 요구사양(MIL-STD-810)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족한다. 애당초 개발 목적이 험한 산업현장용이지 군용은 아니기 때문에... 드물게 진짜 군용 장비 탑재용으로 제작된 USB를 비슷한 용도로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 70만 원 한다. 즉 비슷한 수준의 요구사양에 따라 제작하면 해외도입해도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군용 장비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부품이나 모듈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가 흔하다. 군용 항공기(이건 민간 항공기도 포함)나 미사일에 쓰이는 케이블 컨넥터도 군/항공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험한 진동, 온도, 전자파 환경에서도 작동을 보증한다. 대신 값이 눈 튀어나오게 비싸서 작은 컨넥터 1개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컨넥터는 한 쌍이 있어야 하므로 도합 20만 원이 넘는 셈...이런 것들은 소량생산+험한 환경에서의 사용 보증에 필요한 실험+보증용 서류 발급 등의 이유로 이렇게 비싸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나사 하나에 10만 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나마도 주문제작품이어서 제작 요청하면 본 업체에서 1달 뒤에나 배송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해외배송이라 국내 세관 등을 통과하는데 또 시간이...

위의 사례들은 군납비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무턱대고 군납비리로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파악 안 되므로 도리어 개선이 되지 않는다.

3.2 개선의지의 문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군납비리를 뿌리뽑고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근절은 커녕 2013년대에도 아직도 비리 군납업체들이 낙찰되고 있다.심지어, 2014년도 군복사업도 비리업체에게 넘어갔다. 군납 업체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알고있던 곳이 낫다"는 개념 그 업체를 선정하면 또 비리를 저지를 것이란 걸 알면서 무슨...... 때문인지 여전히 같은 곳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원래의 방위사업청 자체가 매우 썩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내부에서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말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오래 전부터 자행되어 온 군납비리에는 "향군" 같은 예비역 빨갱이 간부단체들도 해당돼서 향군의 비리를 비난하던 예비역 준장 표명렬이 "평군"이란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향군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발악하더니만, 표명렬 준장의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걸 들먹이며 연좌제로 징징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문제삼으려면 표명렬 준장을 준장까지 진급시키고 군인으로 임명시킨 고위간부직 전원을 모두 싹쓸이로 처벌하면서 총살형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넘어서 연좌제가 합법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상식이다. 표명렬 준장도 인터뷰에서 "향군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하여 이렇게 입을 막으면서 군납품이 개차반이거늘, 무능하고 더러운 주적이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주적만 들먹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보수진영 언론인 한국논단이나 월간조선조차도 향군을 옹호하지 않았다. 군 비리는 그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명렬 준장의 주장에 의하면, 군납비리는 사병들의 필수품에도 존재해서 이로 인해 군의 사기 및 사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방한 관련 제품까지 저질 제품을 군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겐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납비리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행위이며 간첩을 돕는 내부의 적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통영함 비리" 등이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11월 18일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일은 내부고발자의 협력이 중요한데, 정부고 군이고 "내부 고발자는 다 조져버려야 제맛이라는 풍조가 아니던가?". 그나마 2015년 1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긴급 체포하고 8월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 이마저도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처리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비리행위자들의 사고관

놀랍게도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불량하기 짝이 없으며 한마디로 "완전히 군기가 빠졌다."라고 밖엔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문민통제가 없던 시대에도 군 관련 비리는 모두 참수형으로 집행했었다.

• 약하게는 "(대체로 불량식품의 경우) 그래도 내가 군생활 할 때보다는 훨씬 좋은 거 먹는 거야. 내 군생활 때는 김치에서 구더기도 나왔다.그러니 감사히 먹어라" 따위의 쓰레기같은 의식이 있다. 불량이지만, 옛날보단 낫다는 생각에서 양심이 마비된 채 방조나 묵인도 이루어진다. 그래도 먹거리나 의복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리는 심각하긴 하지만 밑에 나오는 비리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 더 심하게는 "야, 머릿수를 60만 명씩이나 채웠으니까 전쟁 안 터져.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괜찮아." 아니면 "전쟁나면 미군이 와서 같이 싸워주고 북괴놈들 다 잡는다. 우리가 대포 한 방 쏠 것 같냐? 남베트남은 미국이 안 도와줘서 망했냐.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 그럼 징병은 왜 하냐?, "전쟁 나면 전국민이 다 동원되니까 머릿수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 괜찮아!" 민간인도 아니고 현역 군인이 하는 소리다. 이러한 정신나간 사고 때문에 군에서 대공포 사격을 하다가 포신이 갈라진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어불성설인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다.

• 저질 전투화 납품으로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해당 전투화를 지급 받은 신병들에게 논산훈련소에서 미군은 전투화를 사서 쓰는데, 공짜로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니냐며 비리 전투화 사태의 책임자, 직접-간접 연루자인 모 간부의 쓰레기 같은 변명을 "팜플렛으로 배부해서 교육을"시키기도 했다. 여기 빨갱이 하나 추가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미군은 전투화 및 군장류 보급이 나오지만, 개인이 원하면 전투복과 장구류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쿠폰도 주고 PX에 각종 다른 종류의 전투화도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당신이 평발인데 일반인용 전투화를 지급 받았다면, PX가서 평발용으로 나온 전투화를 사다 신으면 되는거다. 애초에 공짜라는 말 자체가 개소리인 것이, 엄연히 "국민세금으로 군납업체에서 구매해서 장병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군납업체에서 무료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공짜로 주는 거였으면 이런 비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 추가로 이등병이 2015년 기준 180만 원의 기본급을 수령하며 전투화도 지급받는 것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군납 전투화를 개인이 골라 쓸 자유가 금전적, 군 규정 자체로 충분히 주어지는 미군과, 연봉이 그 10분의 1조차 되지 않으며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국군 장병에게 주어지는 장비를 비교하는 말을 변명이랍시고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쓰레기 인증.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은 행군을 매우 강조하는 교리를 가진 군대이며, 한국의 주요 전장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전투화는 미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국군의 전투화는 행군을 조금만 해도 발뒤꿈치 등이 피걸레가 될 만큼 단단하고 질이 영 좋지 않은 편인데 거기에 비리로 떼어먹기까지 하는 저 인간 쓰레기는 과연 어느 나라 군인인가? 어디긴 어디야? 조선인민군이지. 참고로 미군 PX에서는 전투화 안감도 여러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기에 젤 같은 질감으로 발을 폭신하게 감싸는 게 좋은 사람은 그걸 사서 쓰면 되고, 딱딱한 안감이 좋은 사람은 그걸 사다가 쓰면 된다. 게다가 전투화도 고어텍스 제질로 제작되어 통풍이 되면서 내부의 수분은 밖으로 나가지만, 밖에서 안으로 수분 침투는 안 되는 신통한 재질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게다가 누가 보면 그 전투화를 국가에 무료로 헌납하는 줄 알 정도로 뻔뻔하게 써놨는데 위 문단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한국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 개개인에게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고로 엄연히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구입해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다. 만약에 품질을 높여야 하기에 비용이 높아져서 납품가가 오르거나, 품질을 약간 낮추는 대신에 훨씬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 설명을 하면 된다. 저 인간 쓰레기가 쓴 글을 읽으면 한국은 정부가 생산자로부터 전투화를 뺏어가지만, 미국은 생산자에게 돈을 주고 사가서 자기네들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상식적이든 법적이든 말이 안되는 소리다.

• 군납비리가 근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군납비리 업체의 고위 임원이나 책임자 대부분이 전역한 장교들이라는 데 있다. 즉 군납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니 한국군이 규모로 세계 몇 위를 하고, 실제 전투력이 좋고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해도, 미군이 돌아가면 당장에 망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리는 것이다. 물론 한국군의 주적인 조선인민군이나 가상 적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리는 더 심각하고 자위대의 군납비리도 상당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군납비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 군납비리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아예 국군 고위 간부가 주축이 되는 커넥션으로 인해 벌어지는것이라 구조적으로 쉽게 근절되기 매우 어려워 세계 기준으로도 꽤 심각한 편이다. 특히 장성들은 서로서로 사관학교 인맥의 파벌로 엮여 있고 용의자와 수사권자가 선후배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자정작용이 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자 한두 명만 옷을 벗고 검은 커넥션은 변함이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쯤 되면, 정말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위의 글의 연장선으로, 임기만 채우면 "더 이상 볼 일 없다"라는 무책임한 개념으로 비리에 한몫을 한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인데, 실제로 한국군에서 멀쩡하게 전역한 인간이 사실은 군납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인원수와 당시 보직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 그리고 간부 출신이 아닌 일반병 출신 예비역들의 삼대오물에 맞먹는 인식과 무관심도 군납비리의 성행을 돕는다. "니들이 나라 지키러 군대 왔지, 어디 놀러왔냐? 먹을 것 좀 덜 먹으면 어때? 무슨 뷔페식이라도 바라냐?"라고 한국은 한국적인 게 좋은거라면서 뷔페식을 깐다니? 문화적 차이드립이라 하면 우리는 군복 안 입고 포졸 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 어차피 나라 지키러 왔으면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굳이 비싼 무기도 왜 지급해주냐? 지껄이는 정신나간 경우도 있다. 미국을 보자. 미군은 모병제이지만 미국은 해외에서나 제한적으로만 하는 전투를 틈만 나면 하는데도, 식단이 뷔페식인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도 왜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사회에서 반쯤 조리된 음식을 갖고 들어와서 병들을 먹였고, 왜 그 비행단장은 병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는지 생각해보자. 최전방에서도 가급적 전투식량만 주지 않고 일반 취사식량을 배급하고 정 취사 환경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전투식량 취식을 원칙으로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군인들도 잘 먹어야 제대로 전투력을 유지하여 싸울 수 있고, 영양상태가 좋아야 잔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고, 피를 흘려도 지혈이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군인들을 다 굶겨 죽여야 되냐? 이런 미쳐버린 생각으로 인하여 식품 관련 군납비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도 무관심 혹은 "우와? 우리 때보다 더 잘 먹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정작 자기네들더러 짬밥을 직접 먹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먹는다. 예비군 훈련가서 고기반찬이 나와도 맛 없다고 싫어하는 놈들인데 뭘. 북한군이 먹는 식단을 재현해 보여주는 "이철호와 안보튼튼" 동영상을 군납비리 옹호자들이 "북한군보다는 잘 먹으니까 행복한 줄 알아라."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늬들 때문에 국군 장병들이 북한군식 먹게 생겻다 이놈들아!! 아마 북한군은 자신들을 아프리카와 비교하며 저들보단 잘 먹으니 낫다고 자위할지도 모른다. 정작 그 아프리카 나라들도 가장 밑바닥 최빈국들을 제외한 상당수가 북한인보단 잘먹고 산다는 게 함정 이 쯤 되면 도대체 누가 빨갱이인지 의심스럽다. 더 나은 사람들이랑 비교는 못 할 망정.. 우리 주적이 북한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공론화 되니깐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는 듯 하다. 물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전쟁이라도 한 번 나서 군납비리의 결과로 부실해진 군인들의 신체와 군 무기체계가 집단으로 박살나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 그나마 민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등 군의 개입이 배제되면서 이전보다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기는 하다.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국공내전에서 군납비리 때문에 장개석의 국민당이 참패하고 대만으로 후퇴한 것을 잘 생각해보면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3.4 해결방안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형벌은 오로지 사형 뿐이었다.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해군이 막 창설되고 제대로 된 배 한 척 없던 시절 국민들의 기금으로 배를 사고 해군 수장이 직접 미국을 다니며 최대한 싸고 좋은 배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을 군납비리자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의회 등 외부의 개입도 절실하다. 상술했듯 군은 자정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므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군납비리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4 해외의 사례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爲勝敗政.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능위승패정)

용병을 잘하는 이는 도리를 맑게하고, 법을 엄정히 준수하니, 그럼으로써 능히 승패를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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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군형(軍形)편 中-

군수품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자는 예외없이 자리에서 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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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가 관도대전에서 군량이 횡령된다는 소문을 듣자-

군납비리로 나라가 망한 경우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공내전 당시의 장개석과 국민당이 있다. 물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간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국민당의 주요 패배 원인을 군납비리로 보고 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군납비리는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미국과 서방에서 공산군과 싸우라고 보내준 군수물자를 부패한 국민당 장군들이 하급 장병들에게 보급될 식량을 횡령하여 사병 대부분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의약품도 물에 희석한 약품이나 색소를 탄 가짜 항생제를 지급하여 많은 사병들의 전투력 약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에 지친 국민당 장병들은 탈영을 하거나 민가를 약탈하여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장제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그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쫒겨났다.

최근에는 IS에 밀리는 이라크 정부군의 예가 있다. 처음에는 테러 집단에 불과한 IS에게 밀리는 걸 보고, '약소국 군대라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도 못 막아내는구나' 했지만, 언론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군 비리에 있었다. 유령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 자금을 모병에 쓰는 대신에 장성들의 주머닛돈으로 써온 것이,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 병력이 1만 명인 줄 알고 적군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전장에 배치했는데, 실제 병력은 2천 명이었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 군대도 이 점은 마찬가지. 게다가 여긴 실제 전투가 가능한 병력 규모 자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군조차도 1개 여단 정도로 평가된다.

월남전에서 남베트남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윗대가리들과 장교들의 군납비리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 국군 또한 6.25 전쟁 시절,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군납비리 때문에 수십만명이 혹한에 얼어죽고, 굶어죽은 것을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엄청 심각하다.

미국 드라마 NCIS 시즌 11의 15화에서는 불량 방탄복을 삥땅쳐서 전선에서 싸우는 현역 군인들에게 납품하고, 그걸 입은 군인들 몇몇은 실제로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내용이 나오는데 에피소드 마지막에 주모자는 총 들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급한 김에 그 불량 방탄복을 입었다가 방탄복이 숭숭 뚫려 사망하는 인과응보의 최후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