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事務官
1 개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약 736명이 이 제도로 채용되었다. 이 제도로 주사(6급)들의 상실감이 엄청 났다고.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에 틀어박혀있는 군대식 문화를 이식한 장본인들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있던 군사정권 시절에 가뜩이나 군대의 악폐습이 사회로 전파되고 있던 마당에 유신사무관들이 군 인맥을 동원해서 승승장구 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어 버린 것.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로 인한 문제가 많다.
2 설명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육군 내부의 인사적체 때문이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탓에 군대로 인재가 몰렸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 육군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장관급 장교나 영관급 장교의 진급이 점점 느려졌다. 12.12 군사반란의 원인 중 하나를 여기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위 전역자, 즉 사관학교 임관 5년이 지난 인원이 전역할 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는 전역 자원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여 입학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1987년에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부를 우대하는 제도인 유신사무관은 폐지되었고 군대는 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뭘 할 때는 그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한 법인데 유신사무관 제도를 폐지할 때는 인사적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 군대에서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연구관, 작전부사단장 등 이상한 이름의 부사단장 등의 해괴한 보직들이 생겨났다.
2016년 현재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공직에 별로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끝물 세대가 육사 36기, 육사 37인데 이들은 57~58년생이다. 물론 정년까지 일하면 17~18년에 퇴직이지만 대부분 2~3급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례상 1년정도 일찍 명퇴하기 때문에 조만간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