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1 軍部

military authorities.

1.1 개요

사전적으로는 군사에 관한 일을 총괄하여 맡아보는 군의 수뇌부,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뜻하는 단어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군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국가 내부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여러 세력들 내지는 권력집단들 중 하나로서의 '군대'를 말한다고 보면 될 듯. 주로 군대를 정부나 정치권에 대비되는 세력 내지는 권력집단으로서 강조해서 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부를 향한 문민통제가 강화되고 군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구분된다. 쉽게 말해 군대는 본업인 나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국가일수록 군부가 본업을 잃고 정치나 사회 전반에 입김이 강해지게 된다. 군부의 영향력이 극도로 강해져서 사실상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단계가 되면 군국주의 사회가 된다. 과거 일본 제국, 독일 제국이 대표적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을 뿐 공산당의 통제를 받거나 공산당 출신 인물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 순수한 군인이 정치를 하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군부는 보통 국방부의 주요 인물, 고위 장성이나 영관급 인물들에 의해 표현된다.

현실적으로 국가내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다시말해 총칼을 쥐고 있는 세력이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문민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가장 좋은 군대는 자신들의 본업인 국방에만 매진하며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1.2 군부의 양상

군부의 권력이 강했던 대표적인 국가로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제국이 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대 일본국에서는 문민통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자위대가 구호 활동 등에 나섬에도 쉽게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같은 경우엔 전통적으로 군의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한 탓에 강력한 문민통제에도 불구하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이는 영미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영국군도 크롬웰 시대를 제외하면 군부가 문민의 통제에 놓였다.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군부의 핵심 인물 또는 마이너적인 인물이 정부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중국 같은 경우엔 군부가 막강해 군벌이 되어 여러 나라처럼 굴러가기도 했다. 다만 인민해방군의 경우 정치장교가 일종의 문민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당의 통제겠지만.

한국은 현대에 들어서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군사정권 시대를 보냈다. 민주화 이후로는 문민 우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나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군 장성 출신들이 퇴임하고 국방장관을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 국방장관은 군대도 안 갔다와서 무슨 국방부장관이냐고 욕을 먹겠지 이는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도 군부가 정권의 핵심 축인 선군정치로 굴러가고 있다. 물론 북한과 달리 한국은 군의 정치참여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으론 문민통제에 가깝다.

1.3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

1.3.1 실존 국가

1.3.2 가공의 국가

1.4 대한제국의 군부

대한제국은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군부라고 불렀다. 국방장관은 군부대신이라 불렀다. 현실은 군부에는 별 힘이 없고 원수부와 참모부가 주역을 맡았다. 그나마도 1909년에 폐지.[8] 자세한 내용은 군부(대한제국)에 있다.

2 연체동물의 일종

군부[9]
Chiton이명 :
Polyplacophora Blainville, 1816
분류
계동물계
문연체동물문(Mollusca)
강다판강(Polyplacophora)


리버

다판강에 속하는 모든 종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은 Liolophura japonica이다. 딱지조개라고도 부르며, 제주도에서는 군벗이라고 부른다.

바닷가의 바위에서 붙어사는 종인데 아무리 손으로 긁어봐도 바위에 더럽게 안떨어지는 것이 특징. 그만큼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호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녀석이다.

하는 행동거지 하고는 따개비마냥 절대로 안움직일 거 같은 동물처럼 보이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여서 바위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섭취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전부 빠지기 전에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한다.

점무늬같은 눈이 여러게 있으며, 앞뒤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항문이 있는 쪽이 뒤쪽이다.

흔히 조개나 소라같은 종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녀석들하고는 별개의 강에 속한다.
  1. ↑ 휴전선 위쪽의 북한이 워낙 악랄하여 묻히기 쉬우나 대한민국도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다. 전 국민 중 약 700만 명(유사시 2000만 명 이상)의 강제동원권을 쥐고 있고 국민의 절반을 강제로 2년동안 복무시키고 있다. 국방부가 민간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는 하나, 실제 군사작전은 민간정부의 영향력이 없고 참모부선에서 결정되므로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고 하기 힘들다. 장성급 이상은 거의 중도예편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 사단이나 군단은 사실상 장성이 정년이 될 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유사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군벌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국방부 및 한국군 안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군납 비리와 뇌물 공여가 적발되는 등 썩을대로 썩은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끼리의 힘싸움에서도 국방부는 명실상부한 패권을 쥐고 있어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군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반대나 나라의 여건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장성들의 이익과 국방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예산 경쟁에서도 항상 우선권을 배당받아 명실상부하게 1위의 예산비율을 차지하는 등 군부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으로 인한 강력한 발언권과 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도 바보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없이는 군대 파병을 못하게하며 군벌화 방지를 위해 장성이 한 부대에 2년이상 있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틈만나면 군 내부를 사찰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감시하고 장성들의 진급도 굉장히 까다롭다. 군 간부들이 작은 결점 하나 나오면 가차없이 진급 누락하거나 조기제대하는식으로 통제한다. 군인 출신이 장관이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수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처럼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며 본연의 임무만을 하고 있다.
  2. ↑ 흔히 김씨 일가의 세습 1인 독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권의 뒷받침은 사실상 군부가 쥐고 있다.
  3. ↑ 여기는 불과 몇년전까지도 민간인 총리가 군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군고위 장성들끼리 인사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도장만 찍는 수준. 다만 군고위 장성들을 쿠데타 음모로 한번 물먹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4. ↑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었고 유도요노 전 대통령 역시 군인 출신이다.
  5. ↑ 여기는 군인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행정까지 장악하고 있다.
  6. ↑ 일단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국방장관들부터가 항상 군 출신이 임명되어 문민통제가 안된다. 언론들조차 군부가 군 관련 기사와 보도를 검열하고 통제하여 진보 언론들과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군대 욕만하면 불이익받기 일쑤다. 특히 경찰의 숫자가 적다보니 군대가 치안까지 맡아서 하여 실질적으론 경찰도 군대 휘하에 있는 판국이다.
  7. ↑ 중남미의 경우 군사 독재 정권 기간이 1960,70년대 냉전 시대였고 지금은 대부분 민정으로 이양되었지만 군부 세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8. ↑ 단 1907년 군대해산이후부터 유명무실해졌다.
  9. ↑ 사진은 줄무늬군부(Lined chiton, Tonicella line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