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

1 해방직후 존재한 민간자치기구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란, 1945년 일제패망,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조직된 민간자치기구를 말한다.

1.1 배경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면서 해방을 맞게 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치안과 행정,식량 배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 이념을 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여러 지역에 140여개 지부가 설치되어 치안과 행정을 맡았다. 그러나, 박헌영의 극좌파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안재홍등 우익인사들이 떠나버리고 건준은 본질적인 이념목표가 변질되었다. 결국 9월초에 박헌영의 주도하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이어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1]

1.2 활동

인민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여러 각지역에 민간 자치기구였다. 즉, 민간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여 실질적인 정부기관, 행정업무를 맡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헬게이트나 다름없던 상황속에 주로 치안과 행정, 식량 배급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대상은 주로 이념과는 무관한 민간인들이 주도하여 치안대를 구성하였고, 이들은 어떠한 이념의 대립 없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순수 자발적인 단체로 어울렸었다.

이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는 치안, 행정, 식량 배급, 선전등등이었는데 특히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치안과 행정(식량 배급)문제였다.[2]

치안업무는 주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것,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가장해 횡포부리는 짓을 막는 것[3], 토지, 산업체등 군수물자를 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 해방 직후에 민중 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명목 하에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태 등을 막고자 했었다.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국민학교, 중학원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질적으로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대중들에게 상당한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 비록 서울의 중앙인민위원회는 박헌영의 극좌파들이 주도하였기때문에 우익인사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와 달리 지방의 인민위원회 경우는 좌익들만이 아닌 지역에서 양심가로 명망 높은 우익세력 인사들도 대거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예를들어 중국, 소련, 일본 등지에 이민,징용이나 징병등 나갔다가 돌아오는 귀환민들의 행렬은 해방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었던 무렵에 인민위원회는 이들을 맞이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아직 철수하지 않은 일본 군,경을 견제하는 등 1945년 말까지 실질적인 국가 기관처럼 활동했었다.

'인민위원회'라는말을 처음 듣는 이들은 인민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칫 '공산주의 단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민위원회는 사민주의적 성향이 짙었다.[4] 그러나, 이는 '지방'인민위원회에만 한정한다. 서울의 중앙인민위원회는 박헌영의 극좌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1.3 인민위원회의 소멸

그러나, 1945년 9월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포고령을 통해 친일파 세력들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건준)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위원회 역시 세력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군의 지원을 받은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 순수 민간자치정부였던 인민위원회는 미군정과 대립속에 미군정이 불법화 선언하였고, 끝내 해체되었다. 그리고 흑역사化..........[5]

반면, 38선 이북에서는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았으나, 소련의 정치장교로 지냈던 김일성에 의해 인민위원회 성향은 크게 변질되었다. 이것도 역시 흑역사化...[6]

2 북한의 지방자치 행정기구

북한의 행정기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기관. 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가 휴회중일때 지방의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도에는 도 인민위원회가, 시에는 시 인민위원회가, 군에는 군 인민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는 청진시.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의 역할을 하는데,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인후보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투표율 100퍼센트, 찬성율 100퍼센트의 하나마나한 투표이다.

또 국가가 당의 영도를 받는 북한의 특성상, 국가 정치를 헌법상 국가 최고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조선로동당이 장악하고 있듯이, 지방행정도 헌법상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아닌 각 행정구역의 지방당이 실세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실질적 지방행정은 조선로동당의 지방당인 조선로동당 함경북도당이 맡고 있다. 당연히 도인민위원회장이 아닌 도당 책임비서가 실질적으로 도지사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평양직할시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평양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평양직할시당이 맡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북한 정치인 최룡해가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았었다.
  1. ↑ 사실 여운형 측에서는 건준이 인공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인공 개편도 여운형이 소외된 상태에서 박헌영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여운형은 인공의 탄생에 대해 자궁 외 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발했으며, 인공 내각 명단에 자신이 부주석으로 오른 것에 대해 기뻐하기보다 박헌영과 허헌의 경거망동을 한탄했다고 한다. 애초에 건준과 인공이 서울지역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긴 했지만, 한국근현대사 책에서 말하는 건준의 좌경화는 박헌영이 개입한 탓이 크다.
  2. ↑ 해방 직후의 상황은 말 그대로 헬게이트 그자체였다.
  3. ↑ 실제로 미군이 진입했을때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가장해 테러를 저지르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4. ↑ 인민항목의 의미 참고.
  5. ↑ 미군 장교(대령 계급)였던 리처드 로빈슨이란 사람은 이를 두면서 '우리는 인민위원회라는것이 공산주의 단체로 여겼기때문에 해체시켰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그저 순수한 민간인들이었다. 우리가 이 단체를 해체시킨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회상했다.(...)
  6. ↑ 이북지역 경우는 우국지사 민족주의자 ?조만식 이 인민위원회를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