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상의 형벌 |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1 개요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효력은 n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때,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때부터 n년 동안, 1호내지 3호의 자격이 상실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 쳐도 2호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집행유예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취급을 안해준다고 봐도 된다[1]. 왜냐하면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될 자격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자격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은 투표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며,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2]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확정.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2 상세
2.1 자격정지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이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정(233조)등이 해당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 및 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2.2 당연정지/선고정지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기형[3]의 판결을 받은 자는 1호 ~ 3호의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