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

修正資本主義 / Modified Capitalism

1 개요

1.1 대중적 의미

자본주의의 업그레이드 판이자 사회주의자, 특히 카를 마르크스가 예견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라는 이론을 엿먹인 경제체제이자 이데올로기. 수정자본주의적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바탕에 두고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들여와 체제 내부의 모순을 완화시킨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선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병'에 약이 아닌 진통제를 투입한 것으로 비춰진다.

1.2 수정자본주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수정자본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라서, 케인즈주의는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보고 있다. 케인즈주의의 이론은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존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발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수정자본주의’라는 이 용어는 영미권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자본주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자본주의란 용어부터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역시 (학술적으로)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야후만 검색해봐도 ‘Revised capitalism’이나 ‘modified capitalism’이라는 낱말이 영어권 문서에서는 그리 흔하게 쓰이지 않으며, 쓰인다고 해도 그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 낱말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는 일본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1], 그것도 어떤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인 연합단체인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가 1947년에 발표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 수정자본주의의 구상(企業経営の民主化　修正資本主義の構想)』이라는 문서에서 처음으로 쓰인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전후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경영자혁명론이나 기업민주화론등의 주장을 배경으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자는 논조에서 나온 용어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또는,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 혼합경제체제, 사회보수주의 등을 총칭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Revised capitalism’이나 ‘modified capitalism’은 이 수정자본주의의 영어 번역에 불과하며, 이것을 하나의 경제 정책이나 이념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은 재플리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는 '처음부터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므로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수정주의(修正主義, revisionism)’라는 표현은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에서 빗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래 자본주의에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교조적 도그마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정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를 유행시킨 것 역시 마르크스 본인인 만큼, 당시 마르크스가 가리키던 자본주의(정확히는 자본가 사회)와는 다른 현대의 경제체제 정도로는 이해해줄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 불과하며, 주류 경제학자들의 관점은 이와는 무관하다.

다만 학술적 의미가 아닌 사회, 정치적 의미로서는 나름대로의 입지를 가진 말이며, 경제학에서도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이나마 나오고 있다....고 이전에는 서술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의 얘기다. 정작 외국 정치, 사회계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안 쓴다. 애초에 사민주의는 케인지언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념이다.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케인지언에서 말하는 정부개입은 규제, 복지와 전혀 다르다. 케인지언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정부 개입은 바로 감세 정책이다. 실제로 60년대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케인지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2] 케인즈 본인도 감세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7,80년대 새고전학파의 전설 배로가 리카디언 등가를 들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케인지언의 전통 모델을 비판한 점과, 이에 대해 많은 케인지언들이 전통적 견해('정부의 감세 정책은 효력이 있다')를 옹호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게다가 케인스는 규제나 복지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한 바가 없다. 오히려 케인스가 대공황기에 제시한 처방책은, 규제와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 전통적 케인지언 모델에서 규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투자가 위축되면 총수요는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총수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게다가 케인스는 일반이론이나 기타 저서에서 복지나 규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거의 없다.[4] 실제로, 현대 후생 경제학은 케인스가 아니라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피구에 의해 발전이 됐다.

2 탄생배경

19세기 후반은 이른바 독점자본주의(혹은 금융자본주의)의 시대로, 자유경쟁의 여파로 인해 대자본에 의한 독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내부 모순이 증대되었다.[5] 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공황과 불완전고용, 노사 대립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 혁명 등 공산혁명의 맹아가 싹텄고, 이런 자본주의적 모순을 치유하기 모색도 진행되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이론이 자리잡았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장기적, 만성적 실업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케인즈주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3 내용

한 마디로 자본주의의 근본원칙인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와 사회구조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또는 금지, 부당경쟁 금지, 사회보장제도, 노동 3법등의 노동권리 보장, 공공투자 정책 등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일련의 통제경제정책 및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런 정책을 가진 체제를 혼합경제, 또는 이중경제라고 하며 이는 민간부분경제와 정부 통제 경제가 합쳐진 형태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개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6]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완전 고용의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 딱 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보이며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시행할때 '루스벨트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반대편의 중상모략이 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작 저런 류의 비난은 공화당의 후보도 받았다.

4 결과는 실패?

1970년대까지 케인즈주의는 사회,경제정책 상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등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자, 케인즈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경기를 되살리고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재정적자만 심화될 뿐, 정작 경기는 살아나지 않은 것.

실제로 대공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맞서서 수요를 억지로라도 일으키겠다는 처음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를 기치로 하여 통화를 팽창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해봤자 경기는 더욱 더 하락하고 재정적자는 더 커지고 물가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국민들도 눈치가 빤해졌다는 데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공공부문이 점점 더 커지니까 국민들이 고용안전 보장과 끗발 등에 이점이 있는 공공부문으로만 취업하려 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고 구조조정도 없는 공공부문은 이로써 더욱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되고 돈잔치를 하며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워가는데, 민간부문은 우수인력과 자원을 모두 공공부문에 빼앗기고 점차 쪼그라들어, 결국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던 것.

거기다 재정적자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늘어나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국가는 엄청나게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는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 물론 고소득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지만, 부자들은 대개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짭짤한 이자를 받아챙겼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렸는데, 문제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실종되었다는 것. 생산적인 노동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기술 개발 등에 전념해야 할 국민들이 허구헌날 관공서에만 들락거리며 어디서 눈먼 공돈 받을 건 또 없나만 찾게 되었으니, 이래 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갈 턱이 있나!

결국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케인즈주의의 전성시대는 수그러들었다....고 이전 문서에는 적혀 있었지만, 거시경제학 발달사를 보면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일단 신자유주의는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케인지언은 예나 지금이나 주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알려진 감세 정책은 전통적 케인지언들이 선호하던 정책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케인스 본인부터가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다.

5 재평가

2008년 금융위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자본의 도덕적 해이 같은 민간실패상황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그리스 사태처럼 범국가, 범세계적인 개입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오늘날 케인즈주의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물론 케인즈주의적 정부개입은 필연적으로 재정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정부재정적자로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인 국가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이기도 하다. 당장 2011년 그리스 위기로부터 시작된 유로존의 금융위기 때는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하나 같이 개판이라 이런 방식을 시도하기 어려웠고 결국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불렀다.
  1. ↑ 대학가서 경제학 서적을 펼쳐보면 이런 경우가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예로 경제학 원론의 학생들의 이해도를 떨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용어들은 일본어 경제학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읽은 탓이다.
  2. ↑ http://faculty.washington.edu/cnelson/Chap11.pdf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of Keynesian fiscal policy was the tax cut enacted under President Kennedy to combat the recession of 1959-60. Even then, the cut came after the economy was already showing signs of recovery.'
  3. ↑ http://faculty.washington.edu/cnelson/Chap11.pdf 'Similarly, a tax cut would put more disposable income in the wallets of consumers, and that too would boost demand. Keynes contended, then, that the appropriate fiscal policy during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was to run a budget deficit. These ideas flew in the face of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budget deficits were always bad.
  4. ↑ 못 믿겠으면 일반이론이나 기타 케인스의 저서에서 복지나 규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자.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을 시종일관 총수요 관리로 놓는다.
  5. ↑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경쟁을 중요시하는데 독점으로 인해 그게 안 이루지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
  6. ↑ 보통 정부의 개입은 공공재 같이 시장성이 공공복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